e-저널 2015년 1 페이지

​ 지난 12월 11일 ‘2015년 제2회 한국해양안보포럼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 국방기술품질원, 대한조선학회 함정기술연구회에서 연구개발 개념을 적용한 함정건조사업 발전방향, 함정건조 품질보증의 중요성과 발전방안, 해군방위력 강화를 위한 함정획득제도 개선방안, 및 미 해군함정 안전성 보증을 위한 미국 선급(ABS: A…

​ ​ 일반적으로 지도는 위가 북쪽이고 아래가 남쪽인 것으로 작성되고 우리도 지도를 그렇게 본다. 그러나 조선시대 임금님이 보는 지도는 방향이 그 반대로 되어있다. 즉 임금은 지도를 방바닥에 펼쳤을 때 몸에 가까운 쪽이 북쪽이고 몸에서 먼 쪽이 남쪽이 되도록 지도를 놓고 보았다. 세계지도를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태평양의 …

​ ▣ 서 론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도발에 한국의 전통적인 대응은 이른바 ‘조용한 외교’로 일본이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전략에 말려들지 않는 것이었다. 우리의 수세적 대응에 반해 일본의 해양영토에 대한 공세적 입장은 일본의 국토면적은 38만 ㎢로 세계 60위 수준이지만 자의적으로 독도를 포함한 영해와 배타적 경…

▣ 들어가며 최근 일본의 아베 총리는 러시아를 방문하여 북방 4개 도서(러시아는 쿠릴열도로 호칭/일본에서는 주로 ‘북방 4개 도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반면, 러시아는 ‘남쿠릴열도’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러시아가 실효적 지배국가인 점을 고려하여 ‘남쿠릴열도’ 또는 ‘쿠릴열도’라는 용어를 사용함 )의 영유권 문제에 대해 …

※ 본 고는 이어도연구회에서 발간하는 '이어도연구'의 2015년 제6호에 게재된 글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 ​ ▣ 서 론 국제관계에서 중국이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급격한 국력의 신장에서 비롯된 결과다. 중국은 기존의 '대륙국가'라는 정체성에서 탈…

​ ​ 중국의 해양군사력의 증강에 대한 동북아 주변국들의 우려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최근 대내외적으로 공표한 일대일로(一帶一路, 육ㆍ해상 실크로드)를 보더라도 중국이 해양강국으로 부상하고자 하는 일면을 엿볼 수 있다. 항공모함 진수, 스텔스기 시험비행 성공 등 해양투사능력 증강은 결국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제해권(制海權)을 확보하여 해양굴기(海洋屈…

21세기 들어와서 서점가에는 이순신의 리더십을 다룬 책들이 많이 보인다. 지난 2003년 경영학자 지용희 교수가 펴낸 「경제전쟁시대 이순신을 만나다」에서 ‘대한민국의 표상 이순신 장군에게 예측불허의 경제전쟁시대를 헤쳐나갈 백전백승의 지혜를 묻는다.’라는 글귀를 보면 이순신 연구 열기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런데 한 가…

​ 우리나라는 현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군사력 건설과 운영유지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래 비전통적인 위협의 증가와 불특정 안보위협을 고려하여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군사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예비전력의 정예화가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가 발행한 국방백서의 ‘예비전력 정예화’ 부분을 보면 “예비전…

◈ 본 고는 북한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북한'의 2014년 7월호에 게재된 글을 수정한 것입니다. ​ ​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은 전면 기습 남침을 감행하여 월등히 우세한 군사력으로 3일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두 달도 채 안되어 낙동강까지 남진하였다. 그리고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3년, 한국은 세계 10…

​ ​ 2016년 한반도 주변 안보정세에 대한 전망 논의 주제 가운데 최근 빠지지 않고 있는 사안인 ‘남중국해’이다. 중국이 베트남과 필리핀, 말레이시아, 부르나이와 영유권 다툼을 벌여온 난사군도(스프래틀리 군도)에 대대적인 매립공사를 진행하고 군사용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착륙장을 만드는 등 사실상 영토화에 나서면서 분쟁의 불길이 일고 있다. …

​ ◈ 본고는 저자의 KIDA 주간국방논단(2014년 1월 13일) 내용을 요약하여 재작성 한 것임. ▣ 서 론 ​ 최근 일본에서 일어난 사안 중에서 두 가지 사안이 우리의 눈길을 끌기에는 충분한 사안들이었다. 첫 번째 사안은 금년 9월 19일 일본 국회에서 ‘집단자위권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사안이며, 다른 하나는 동년 …

▣ 서 론 독일의 재상(宰相) 비스마르크는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만 배우고, 현명한 자는 타인의 경험에 의해서 배운다’고 했다. 이 말은 타인의 경험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장보고-Ⅲ 잠수함의 독자적인 국내 건조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

▣ 서 론 ​ 21세기에 해양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각 국가 간 혹은 지역 간의 갈등이 해양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일반적으로 해양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우리 역사를 해석하는 데는 몇 가지 오류가 있었다. 그 가운데 하나가 半島史觀의 굴레를 탈피하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고려 이전 시대의 우리 역사적 공간…

​ ​ 지금으로부터 400여 년 전인 1604년(선조 37년) 6월 25일 조선 조정은 임란공신 심사결과를 발표했는데 문신에게 준 호성공신과 무신에게 준 선무공신 두 종류가 있었다. ​ ​ ▣ 형평성 잃은 공신선발 임금(聖)을 뒤따른 (扈) 호성공신 1등에 이항복 등 2명, 2등 31명, 3등 53 명 모두 …

​ ​ ▣ 냉전시절, 일본 자위대의 해양안보를 위한 전력건설은 구소련 태평양함대 (블라디보스톡 항) 세력의 태평양 진출을 막기 위한 전력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 미 해군이 13대의 대잠초계기(P-3C)로 태평양 전역과 인도양까지 경계를 담당하던 데 비하여, 일본 해상자위대(이하 海自隊)는 과다하다 싶을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