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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10월) | 해양안보 강화를 위한 한·미·일 군사협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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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장승학, 예)해군소장 작성일19-04-09 14:37 조회1,4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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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전시절, 일본 자위대의 해양안보를 위한 전력건설은 구소련 태평양함대 (블라디보스톡 항)

    세력의 태평양 진출을 막기 위한 전력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미 해군이 13대의 대잠초계기(P-3C)로 태평양 전역과 인도양까지 경계를 담당하던 데 비하여, 일본 해상자위대(이하 海自隊)는 과다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대잠초계기(P-3C: 미국과 합작생산)를 100대까지 확보하여 구소련의 진출에 대응하고 있었다. 하지만,  냉전종식과 동시에 경제가 급격히 하락한 구소련은 더 이상 군사력증강에 투자할 여력이 없었고, 위협 또한 현저히 저하되었음을 인식한 일본은 전력구성의 방향을 선회하기 시작했다. 이를테면 수상함이 잠수함을 잡는 대잠무기체계 위주로 장착했던 것을  대공미사일체계로 전환시키고 대잠초계기도 대폭 감축하는 정책이었다.(중기방위력정비계획 2014-2019년에 79대까지 감축)
 
  필자가 94년, 일본 방위연구소(한국 국방대학원격의 최고 군사교육 대학원)에 유학하던 시절에도, 동북아에서 일본의 위협순위는 북한이 1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94년, 김일성의 사후에도 김정일 독재정권의 세습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변함없이 항시 존재하고 있었고, 한반도의 군사적 불안정은 일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일본에 미치는 직접적인 위협요인으로, 첫째, 한반도 유사시 가장 가까운 거리인 일본으로 난민이 약 200만명 정도 유입될 것으로 추산하고, 이러한 난민으로 인한 일본  사회의 불안정, 둘째, 한미 상호방위조약으로 미군이 자동 개입하여 한국을 지원할 때,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후방기지를 스커드 등의 미사일로 공격할 것이며, 이로 인한 일본 사회의 혼란, 셋째, 미군과 한국을 지원하게 될 일본을 억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로 일본의 원전(原電)을 공격할 경우 그 피해와 혼란은 상상초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었다. 이에 한반도 유사시 북한의 공격징후가 있을 경우 그 근원지를 미리 공격해야 한다는 전략을 자연스럽게 토의하는 분위기 였다.
 

  일본이 방위청을 방위성(국방부)으로 승격하고 안보관련법을 통과시켜 집단자위권과 해외 군사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안을 관철시키기 훨씬 이전이었음에도 적극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분위기였다. 
 

  당시,  일본은 오히려 중국의 군사력을 그리 대수롭지 않게 평가하고 있었다. 경제적으로 지금과 같이 세계 2위로 도약하고 동북아의 패권 나아가 세계의 패권을 미국과 겨루고 있는 현상을 20년 전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일까? 그러면서도 한반도 유사시, 중국, 러시아의 북한 지원에 대비하여 미국과는 미·일 안보조약을 더욱 굳건히 하는 한편, 6.25 전쟁 후 역내에서 민주주의를 함께 지켜왔으며, 바다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 한국, 이렇게 한·미·일 3국이 긴밀하게 협력해야만 한다는 당위성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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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연합뉴스 그래픽>


▣  미국의 동북아 전략은, 일본이 중국과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을 확실하게 막아 주길 바라기

     때문에 일본의 군사력 확대와 MD방어, 안보관련법등의 추진을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더욱이 한국과도 독도문제,  정신대문제 등으로 대립하지 말고, 원만히 잘 해결하여 한·

     미·일이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 

  한·일간에는 정치,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정신대문제, 역사교과서문제, 독도문제, 야스쿠니 참배문제, 징용문제 등) 부침은 있었지만, 꾸준히 거시적인 차원에서 군사협력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발전해 나갈 것으로 본다. 인적교류 면에서는 65년부터 주일본한국대사관에 무관부를 설치하고 고위급 군 수뇌부의 상호방문, 각군 대학 유학생 교류, 방위대 한국생도 입교 등 일찍부터 시작되어 많이 진전되 오고 있다. 
 

  특히, 해양안보를 위한 한국 해군과 일본 해자대의 교류는 98년 한·일 해군 대 해군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99년부터 격년제로 한·일 해군 해상구조훈련(SAREX) 및 함정의 상대국 항구방문, 5년주기로 잠수함 구조훈련(호주, 동남아국가 참가), 매년 1함대사령관 및 일본 중서부 마이주르(舞鶴)총감의 교차방문, 순항훈련 함정의 상호방문(94년 최초 동경 하루미항, 구축함 2척 입항)등 많은 발전을 해오고 있다. 금년에는 10월 18일 해자대 관함식에 한국해군 대조영함이 참가하게 되어 있으며, 10월23일부터 실시되는 한국해군의 관함식에도 미국함정 및 일본 해막장(한국 해군총장격)이 참가예정이며, 한·미·일 3국 해군이 서로 우호를 다지게 될 것이다. 
 

  공군은 수송기를 이용하여 교육생이나 인적 교류시 상대 국가를 방문할수 있게 되었다. 군용기가 상대 국가 영토에 이착륙할 수 있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성우회와 일본 자위대 예비역장성모임과의 상호방문 교류가 2013년부터 실시되고 있고, 주재 무관부 출신 예비역장성들의 상호방문도 2014년 동경에서 이루어 졌는데, 늦은 감이 있다. 앞으로는 각 군별 예비역간의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군사외교는 현역뿐 만 아니라 예비역도 일심동체가 되어 안보문제에 관해 맺힌 곳이 있으면 머리를 맞대고 풀어 가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군사협력은 인적교류에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되기 때문에 적극 권장할 사안이며, 그 바탕으로 교육, 훈련, 정보, 작전교류 등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 2009년도부터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은 그 경제력을 바탕

    으로 세계 각국에 경제지원을 포함 우호국으로 만드는 데, 광폭 행동을 보이고 있다. 문화,

    SOC 지원으로 폭을 넓히고 있지만, 해외기지 건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진주목걸이

    전략이라 일컬어지는 거점항구 확보와 니카라과 운하건설에 500억달러를 쏟아 부으며

    미국의 턱 밑에까지 진출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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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연합뉴스 TV>

  항모 건조를 포함한 해·공군력 증강의 비약적인 투자는 동북아 군사적 패권은 물론, 해양자원 획득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도 포함되어 있다. 해양의 영토확장은 대륙붕 개발로 얻을 수 있는 석유, 천연가스, 해저광물 등의 경제적 이익은 물론, 해상교통로 확보로 안전한 원자재 수입과 수출확대에도 사활이 걸린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남사군도 에서는 필리핀,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와 서사군도에서는 베트남과 관할권을 놓고 대립하고 있으며, 특히, 동북아에서는 일본과 센카쿠열도를 둘러싸고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장차 한국, 일본, 중국의 관할권이 교차되는 이어도에서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자원이 빈약한 일본의 입장에서는 말라카해협, 남중국해로 이어지는 해상교통로의 확보는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말라카해협의 교통로 확보를 위해 직접 군사력을 파견할 수 없는 국내법적 규제로 말레이시아 등에 레이더 시설을 직접 건설해 주는 지원방식까지 동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이 센카쿠열도(중국의 영토였으나, 2차대전 전에 일본이 점령, 현재까지 실효지배하고 있음)에서의 영향력확대와 더불어 분쟁지역화 하는 것에 매우 곤혹스러워 하고 있으며, 중국의 군사력증강과 경제력의 발전은 분쟁의 빈도를 더 높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센카쿠열도를 영토 분쟁지역화하면서 태평양으로의 진출을 꽤할 것이다. 중국어선의 센카쿠 영해내 조업, 해양 조사선의 침범, 더 나아가서는 군함도 그 지역을 항해함으로서 더욱 분쟁화할 조짐이다.

  일본은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하에 중국의 태평양으로의 진출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전 전력을 투입해 경계하고 있다. 위협도 1순위는 북한에서 중국으로 변화된 지 이미 오래다. 
 

  20년전 유학시절, 통막의장 특강시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한 적이 있다. 일본은 중국의 군사력을 어느 정도의 위협으로 보는가? 당시 그는, 솔직히 말해, 중국의 군사력은 별로 크게 위협으로 느끼지 않는다고 했다. 최신예 이지스함, 오스미함, 잠수함등과 100대의 대잠초계기 체계를 갖춘 일본의 해상 전력은, 숫자는 많지만 30~50년된 노후된 함정과 잠수함 등의 전력을 유지하고 있던 중국의 해군력은 그다지 큰 위협이 못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시기였을 것이다. 
 

  현재 상황은 급성장하는 경제에 힘입어 해·공군 위주의 전력을 꾸준히 발전시켜 온 중국의 군사력을 그 당시처럼 그렇게 얕잡아 볼 수준이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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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미국방부 의회보고서, 중국 국방백서 2014. 중앙일보 역>

 

▣ 한국은 중국이 역사적으로 수, 당, 몽고침입, 병자호란 등 왕조가 바뀔 때마다 대군(大軍)

    으로 우리의 국토를 유린함으로서 그로 인해 입었던 참담한 피해는 수백년 이상된 너무 먼

    과거의 역사라 그런지 다 기억 속에서 사라진 것 같다. 그러나, 6.25전쟁을 통해서 북한을

    지원한 중공군, 공산당, 조.중 동맹의 굳건함 등은 잊어선 안될 것이다. 몇 년 전까지도

    북한을 의식한 중국의 군부는 한국과의 군사교류를 매우 꺼리는 경향이 있어 왔다. 국방부

    장관급의 교류도 얼마되지 않았고, 그 성과도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비약적으로 성장한 중국과의 경제 협력 또한 국가이익에 부합된다는 것을 냉철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치 경제적으로의 우호관계도 상당 부분, 북한의 핵 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시험 등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지렛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하지만, 중국이 전후 50년 이상을 인적, 경제적 지원, 사회적, 군사적 동맹관계를 유지해 온 북한과의 관계를 쉽게 단절하리라고 기대해서는 안된다.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반도 통일측면에서 볼 때, 지금의 중국이 아무리 한국과의 우호관계가 건국이래 최대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는 하나, 그들의 국가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한국주도의 통일을 선뜻 축하해 주리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통일 한국정부가 미국과 동맹으로 압록강까지 올라와서 중국의 목 밑에 칼을 겨누고 있는 것을 방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차라리 북한에 친 중국정권을 수립해 한반도를 관리하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일단 유사시를 항상 고민하고 대비해야 될 안보관계자들은 어떻게 변화할지 모를 국제정세, 동북아 정세를 좀 더 현명하게 냉철하게 바라보고 준비해야 한다.

 

  평화시에는 현재의 경제적 사회적 우호관계처럼 우리의 국가이익은 물론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한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단 유사시를 대비해서는, 가장 가까이에서 한·미 방위조약과 미·일 안보조약으로 육·해·공군·해병대 약 5만 2천여 명과 첨단전력을 신속하게 한국에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될 일본 자위대와의 협력이 얼마나 필요할 것인지는 자명한 일일 것이다. 직접 자위대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일본이 주일 미군을 지원하는 것은 곧 한국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베 정권의 안보관련법 개정과 군사력의 증강을 주변국의 일원으로서 위협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당연하다. 통일 후가 되면 가상 적국이 일본이 될 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분단 70년을 맞는 우리세대는 생전에 통일을 이룩하여 평화로운 국가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만 한다. 그러려면, 철저하게 전쟁을 억제하고, 그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한·미·일 군사협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금번 일본 국제관함식에 한국해군총장의 함정파견 결정은 매우 소신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한·일간 군사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에 유지해 오고 있는 한·일 해군 대 해군 회의에서 보다 높은 협력사안을 신뢰감을 갖고 토의하여야 하며, 우익의 망발 등 정치적인 관계가 서먹해지면 인적교류, 연합훈련 등을 취소하곤 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 뒤늦게 의욕만 갖고 서두른다고 즉각즉각 이루어지는 인간적인 신뢰와 연합작전이 아니다. 정기적으로 꾸준히 해상구조훈련, 잠수함 구조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함정상호방문도 활성화해야 한다. 한국해군은 격년제로, 일본 해자대는 3년에 한번정도 방문하는 순항훈련 함정은 매년 정기적으로 출항하는 첫코스로 방문하도록 해서 상호 국가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신뢰를 더 쌓아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 해군은 잠수함사령부가 창설된 지 2년밖에 안되었지만, 일본은 16척 체제에서 22척으로 증강되는 잠수함과 쿠레의 잠수함 교육훈련, 안전관리 등에서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다.  사령부차원의 교호 방문으로 위기관리차원의 수중관리, 정보교류, 승조원의 안전관리 문제를 더욱 깊이 있게 협력해 나가야 한다.
 

  요코스카 아쯔기기지에 있는 항공집단(중장)과 한국항공전단(준장) 레벨에서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는 전대장급(대령)이 방문하는 것에서 격을 높여 정기적인 교류를 해야 한다. 대잠초계기도 경계해역을 공유하고 있고, 잠수함 발견 정보, 간첩선의 접촉, 해난구조, 교통로 보호등도 군사정보교류가 활성화되면 상호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해양안보를 위해서는 정규 위협뿐 만 아니라 해양에서 일어 날 수 있는 마약, 밀수, 재난, 구조, 해상테러, 납치 등에서도 상호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이를 담당하는 일본 해상보안청과 한국해양경찰도 부분적인 인적교류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다 더 실질적으로 상호 공동 훈련 등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 군사적인 교류 협력은 정치와 경제, 사회적인 관계를 무시하고 진행되지는 않는다. 반드시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영토분쟁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불가분의 관련성을 갖는다. 정치,

    경제, 한류, 관광 등 모든 부분이 상호 관계가 있으며, 밀월과 소원한 관계는 수시로 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 안보문제는 평소에 유지해 놓지 않으면, 급격하게 조직된다고 대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협력의 강도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평소, 장기적인 대응전략에 따라 진행해 나가야 한다. 눈 앞의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하며, 소홀이 하면 안 된다. 군 수뇌부 뿐 만 아니라 정책입안자들도 시급히 한·미·일 군사협력의 방향을 점검하고 진행해 나갈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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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10월) Written by 장승학, 예)해군소장 | 04-09 | 1460 해양안보 강화를 위한 한·미·일 군사협력의 필요성 인기글
​ ​ ▣ 냉전시절, 일본 자위대의 해양안보를 위한 전력건설은 구소련 태평양함대 (블라디보스톡 항) 세력의 태평양 진출을 막기 위한 전력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 미 해군이 13대의 대잠초계기(P-3C)로 태평양 전역과 인도양까지 경계를 담당하던 데 비하여, 일본 해상자위대(이하 海自隊)는 과다하다 싶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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