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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11월) | 최근 일본의 방위정책 변화와 해상자위대 전력 증강동향과 안보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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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허성필,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문연구위원 작성일19-04-09 14:41 조회1,3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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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는 저자의 KIDA 주간국방논단(2014년 1월 13일) 내용을 요약하여 재작성 한 것임.

 

 

▣ 서  론

  최근 일본에서 일어난 사안 중에서 두 가지 사안이 우리의 눈길을 끌기에는 충분한 사안들이었다. 첫 번째 사안은 금년 9월 19일 일본 국회에서 ‘집단자위권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사안이며, 다른 하나는 동년 4월 27일에 미·일 양국이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를 개최하여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2015)’을 책정하여 발표한 것이다(2015년 4월 27일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 일본의 ‘적극적 평화주의’기조가 반영되어 자위대의 파병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하고 파병시기를 평시까지 확대하는 2차 개정안인 ‘가이드라인 2015’를 책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두 개의 사안을 통해 일본은 군사적 행동범위와 내용을 크게 확대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를 완료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해자대 전력 강화의 일환으로 헬기탑재호위함으로 명명되지만 실질적으로 항공모함 능력 구비가 가능한 19,500톤급 이즈모함을 진수했다. 우연의 일치 같지만 일본의 방위정책의 변화와 공격적인 무기체계로 분류할 수 있는 항공모함의 진수 등은 일본의 방위정책 전반에 걸쳐서 새롭게 변화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방위정책의 변화와 새로운 전력 들을 강화하고 있는 일본은 동해와 남해 바다로 이어진 민주주의 체제를 공유하는 이웃국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와 심각한 독도문제와 해양경계획정 문제 등으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본고는 일본의 변화하고 있는 새로운 방위정책과 해상자위대의 전력 강화 동향에 대해 고찰하고 이를 통한 안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본  론

  ◎ 최근 일본의 새로운 방위정책 고찰

  최근 몇 년 사이에 일본은 센카쿠 열도(중국명 : 댜오위다오) 인근 해역에서의 중국과의 갈등, 중국의 랴오닝 항공모함 취역 등 군사력 강화, 그리고 최근 들어 중국 해군의 원해훈련 횟수 증가 등을 자국 입장에서 안보위협의 가중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안보환경에서 일본은 새로운 방위정책과 방위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일본의 새로운 주요 방위정책을 보면, 우선 집단적 자위권을 위한 무력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과 집단적 자위권의 적용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무력공격사태 대처법을 일본의 국회에서 통과시켰으며(2015. 9. 19), 일본 자위대의 활동 범위와 역할의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2015)을 책정하여 발표했다(2015. 4. 27). 상기 두 가지 사안을 통해 일본은 군사적 행동 범위와 내용을 크게 확대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루어진 일본 국내적인 차원에서 시행한 방위력 관련 사안들을 살펴보면 2013년 국가안전보장회의 신설(연합뉴스, 2013. 12. 4.)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초로 일본의 최상위 외교 및 안보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지침을 수립 발표(매일경제, 2013. 8. 26(월), 6면.), 2010년에 제작하여 발표한 바가 있지만 3년 만에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위협을 고려한 새로운 방위대강을 2013년 12월에 개정하여 발표 했다.

  최근 들어 일본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해양진출 확대 및 센카쿠 열도에서의 갈등 상황을 대비하여 집단적자위권법안의 국회통과, 신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2015)을 책정하여 발표, 방위대강 발표 및 국가안보전략 수립, 항모급 호위함 ‘이즈모함’ 진수, 해병대 창설, 상륙함에 탑승 가능한 수직이착륙기(MV-22 Osprey) 도입 발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방위정책과 이를 구현 할 수 있는 제반 수단들인 방위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해상자위대 전력 현황과 전망

  이미 일본 해상자위대 전력은 실질적으로 동북아에서 최강이라 평가되고 있지만, 최근 항모급 호위함 ‘이즈모함’ 진수, 이지스함 추가 건조 계획 발표, 잠수함 22척 체재로 전환, 차세대 해상초계기 개발 및 해병대 기능부대 창설 등을 고려하면 일본 해자대의 능력은 앞으로 급격하게 증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상자위대 전력의 자세한 현황과 능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공세적인 수상전력 확충

    일본 해상자위대의 호위함대는 주변 해역에 대한 해양통제권 확보 및 유지를 위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동운용부대(32척)인 4개 호위대군과 연안해역의 경계 및 방어를 담당하는 5개 지방대인 5개 호위대(19척)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주요 전력건설 동향을 보면, 첫째 이지스함 6척(콩고급 4척과 신형 아타고급 2척)을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 위협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비하여 이지스함 2척 추가 도입을 추진 중이므로, 이지스함 8척 체제로 운영할 것으로 예상된다(’15년과 ’16년에 이지스함 2척을 계약하여 ’21년에 취역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8년부터 SM-3 Block 1B(사정거리 500Km) 미사일을 미⦁일 공동개발 중인 SM-3 Block 2A(사정거리 1000Km) 미사일로 대체하게 되면 방호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됨/정보본부 자료, 일 해자대의 이지스함 추가 건조동향, ’13. 7. 참조, 중앙일보 33면, 2013.11.8(금)).

    둘째, 항모급 호위함인 19,500톤(배수톤수 24,500톤) 이즈모함(일본 정부는 항모로서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있지만 재원 특성상 경항모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형 갑판 보유로 일부 설비 개조 후 경항모로써 전략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됨/이즈모함의 함 전장이 248m이며, 외국 항모인 이탈리아 항모 Cavour는 전장이 235.6m, 스페인 강습상륙함 Jan Carlos함은 231m임)을 진수하였고, 2번함인 가가함을 건조 중에 있다. 이 호위함은 항공기 운용능력과 지휘기능 능력이 기존 함정보다 강화되었으며, 특히 해상에서 모기지 및 해상 지휘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일본이 항모급 호위함을 호위대군의 기함으로 배치하려는 것은 해자대의 원해작전 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센카쿠 등의 주변해역에서의 해양영토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중국의 항모 보유와 더불어 중국의 해군력 강화에 따른 군사적 분쟁 발생 시 현장의 상황관리의 핵심전력으로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즈모함은 별도 개조작업 없이 F-35B 운용이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다카나미급 호위함을 대체하기 위해 대공방어능력이 크게 향상된 5,000톤급 신형 호위함인 아키즈키 1번함을 2012년 취역시켰으며 현재까지 4척을 확보하여 전력화했다. 마지막으로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으로 호위함 전력을 47척 체제에서 향후 54척 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는 점이다(지동욱, 일본의 방위력 분석과 2030년 발전방향, p. 15.).

    가까운 미래에 일본 호위함대의 1개 호위대군은 헬기를 최대 14대까지 탑재 가능한 19,500톤급 항모급 호위함 이즈모급 1척과 BMD 성능이 개량된 이지스함 2척 및 신형 호위함으로 편성하게 되면 작전능력이 급격하게 향상될 것이며, 일본의 호위대군은 아시아에서 위협적인 수상 기동함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잠수함 전력 증가

    일본 해자대의 잠수함전력은 2개 부대(18척)체제로 배치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운용개념에 추가하여 중국의 해양진출 견제와 남서방면을 비롯한 일본 주변의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상시 정보수집과 경계감시를 통한 정보 우위를 확보하고, 각종 징후의 조기 탐지가 가능한 태세를 강조하고 있다(防衛省『日本の防衛: 防衛白書』2012年, p. 122., 김경민, 북핵 일본핵을 말한다, 가나북스, 2013, pp.194~196.). 향후 일본은 잠수함 전력을 현재 16척 체제에서 22척 체제로 증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한국국방연구원, 2013 일본 방위백서, p. 173.). 현재 일본 해자대가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들을 살펴보면 2,450톤급 하루시오급 디젤 잠수함 3척, 2,750톤급 오야시오급 디젤 잠수함 11척과 최근 2009년부터 취역한 은밀성이 향상된 AIP를 탑재한 2,950톤급 소류급 4척 등이다(THE MILITARY BALANCE 2013, p. 307.). 18척 체제에서도 일본 해상자위대의 은퇴한 간부가 “아시아에서 일본 잠수함을 상대할 나라는 없다”(김경민, 앞의 책, p. 196.)라고 언급 했는데 향후 질적으로 성능이 보다 향상된 22척 체제의 잠수함을 보유한 일본은 “잠수함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대잠초계 및 소해전력

    일본은 자국 해역에 대한 초계활동을 위하여 해상초계기 P-3C를 80여 대 보유하고 있으며, 작전반경 대비 가장 많은 대잠초계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로 평가된다(미 해군의 대잠초계기 200여 기, 대만 12기 보유(김경민, p. 205.). 아울러 일본은 현 대잠초계기의 성능을 향상시킨 신형 해상 초계기(P-1) 개발을 완료했으며, 현재 9여대를 보유하고 있고, 향후 60여대를 배치할 것으로 전망된다(정보본부자료, 일 해자대 신형 해상초계기 부대배치 관련 동향, 2013. 5.). 따라서 향후 일본 해자대는 동북아에서 강력한 해상감시 능력을 보유한 나라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해자대의 소해부대는 유사시 주요 항만의 개항 유지, 3개 해협 및 주요 전략해역에 대한 통로개척 등의 임무수행을 하며, 세계 2위 수준의 소해전력과 작전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소해전력 현황과 운용개념을 보면 자위함대사 예하에 4개 소해대(함정 30여척) 및 1개 소해항공대(헬기 1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쓰가루/칸몬/쓰시마 해협 및 수로에 대한 긴급 소해작전 수행과 전략물자 양륙항만 통로 개척/개항유지, TF 편성 및 지정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방대 예하의 6개 소해대(소해함 17척)는 주로 책임항구의 소해작전을 전담하며, 통로개척과 개항유지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작전수행능력 측면에서 과거 실전경험(6. 25전쟁 원산해역 소해작전(1950. 10. 10~25)과 진남포 소해작전(1950.11.2~11) 가와 걸프전 종료 후 소해작전(1991.3~10월) 시 소해정 6척이 참가하여 기뢰 34발 제거)과 미․일 연합 소해작전 훈련으로 수준 높은 작전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일본 해자대 단독으로 주요 항만 개항유지와 수로개척 및 전략해역 통로확보 등의 작전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정보본부 자료, 일 해자대의 소해작전 능력분석, 2012.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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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병대 창설 관련 동향

    최근 일본과 중국 간 갈등과 연계하여 오키나와에 있는 미 해병대에만 의존하지 않고 도서를 방위할 수 있는 자체능력을 보유하기 위해, 육자대 보통과연대(한국 육군의 보병연대와 유사한 편제이나 해병대적 기능과 같은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를 해병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정보본부 자료, 일 방위성, 해병대적 기능 확충 검토 추진동향보고, 2013. 7. 15.). 일본 정부는 중국과 영토 분쟁 중에 있는 센카쿠 열도가 점령당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이를 탈환하기 위한 해병대가 필요하다는 명분을 세우면서 2014년에 센카쿠가 속한 오키나와와 규슈를 관할하는 육자대 서부방면대 소속 부대를 ‘준비부대’로 정하여 해병대를 발족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조선일보, 2013. 8. 22(목), A1.). 부가적으로 일본 방위성은 미 해병대가 보유하고 있는 수륙양용차량을 구입하고 2015년부터 신형 수직이착륙 수송기인 ‘오스프리’를 도입하여 배치할 예정이다. 이러한 해병대 기능부대 창설에 추가하여 수륙양용차량과 수직이착륙 수송기를 보유하게 되면, 일본의 상륙작전능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결  론 : 안보적 시사점

  최근 일본은 중국의 군사력 강화와 해양활동의 활성화 및 남서제도에서의 해양영유권 분쟁 등을 새로운 안보위협으로 인식하고 자국의 방위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방위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방위대강 개정작업을 통해 방위력 운영개념의 전환 및 특히 해자대 전력을 중심으로 전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일본의 새로운 방위정책과 해자대 전력 강화가 주는 시사점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은 금번 ‘신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2015)’을 통하여 미국과 일본은 평상시부터 유사시까지 상시 협조체제를 구축하였고, 미일동맹의 지리적 작전 반경이 일본 주변지역에서 전 지구적 차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신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2015)’과 ‘집단자위권법안’(2015.년 9. 19)의 국회 통과를 통해 자위대가 해외에서도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를 완료했다는 점이다.

  둘째, 일본은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갈등 및 분쟁 대비와 자국의 해양권익보호를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 창설, 국가안보전략수립, 새로운 방위대강 개정, 해병대 창설 및 해자대 전력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상위개념의 국가안보전략 개념부터 새로운 방위정책, 부대창설 및 관련 전력 건설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일본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일본 해자대의 전력 강화 동향을 살펴보면, 먼저 수상함 분야에서 기존 전력에 추가하여 19,500톤급 항모급 호위함 이즈모함 진수, 이지스함 2척 추가 진수, 대공방어능력이 향상된 5,000톤급 신형 호위함인 아키즈키 1번함 진수 및 후속함 확보 등으로 향후 수상함을 54척 체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경우 일본 해자대의 수상전력 수준은 동북아에서 막강한 전력으로 자리 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19,500톤급 항모급 호위함은 일부 설비 개조 후 경항모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잠수함 전력의 증강(현 18척에서 22척 체제)과 대잠초계기 및 소해전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아울러 기존의 상륙전 능력에 추가하여 수륙양용장갑차 등 새로운 장비 도입과 해병대 기능 확충 등 상륙전 능력 향상에도 매진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본의 해자대는 수상전력, 잠수함전력, 대잠초계전력, 기뢰전전력 및 상륙전 전력 등 각 구성전력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바 종합적인 해상전쟁수행능력 면에서 동북아에서 최강 그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의 안보환경에서 북한의 위협이 분명히 우선순위가 높으며 중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의 교역, 국가적 이해가 걸려 있는 해양영유권과 EEZ 경계선획정 등 해양권익 보호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의 해양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해양에서의 대응역량 측면에서 실질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대응능력을 구비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현실적으로 해군 전력건설은 단시간 내에 구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우선 대비 태세를 보다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련 부서 및 기관 간에 긴밀히 협의하고 상호운용성을 제고함으로써 우리의 생명선인 바다를 빈틈없이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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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 21세기에 해양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각 국가 간 혹은 지역 간의 갈등이 해양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일반적으로 해양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우리 역사를 해석하는 데는 몇 가지 오류가 있었다. 그 가운데 하나가 半島史觀의 굴레를 탈피하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고려 이전 시대의 우리 역사적 공간…
제5호(11월) Written by 김무일, 예)해군대령 | 04-09 | 1265 400년 전 왜곡된 역사 지금도... 인기글
​ ​ 지금으로부터 400여 년 전인 1604년(선조 37년) 6월 25일 조선 조정은 임란공신 심사결과를 발표했는데 문신에게 준 호성공신과 무신에게 준 선무공신 두 종류가 있었다. ​ ​ ▣ 형평성 잃은 공신선발 임금(聖)을 뒤따른 (扈) 호성공신 1등에 이항복 등 2명, 2등 31명, 3등 53 명 모두 …
제4호(10월) Written by 장승학, 예)해군소장 | 04-09 | 1459 해양안보 강화를 위한 한·미·일 군사협력의 필요성 인기글
​ ​ ▣ 냉전시절, 일본 자위대의 해양안보를 위한 전력건설은 구소련 태평양함대 (블라디보스톡 항) 세력의 태평양 진출을 막기 위한 전력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 미 해군이 13대의 대잠초계기(P-3C)로 태평양 전역과 인도양까지 경계를 담당하던 데 비하여, 일본 해상자위대(이하 海自隊)는 과다하다 싶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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