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호(12월)
Written by 이표규(단국대, 국제정치학 박사) | 04-09 | 1421
표적제재의 이론과 실제 : 북핵관련 개인 및 단체제재  
Ⅰ. 서 론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이후, 지난 5년 동안 북한 내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 변화들 중 대외정책 차원에서 핵과 미사일 개발과 북핵관련 협상 측면에서 보면, 김정일이 양자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였다면 김정은은 협상보다는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매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김호준, 2016). 이로 인해,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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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호(12월)
Written by 박성용 | 04-09 | 1260
동아시아에서 해양신뢰구축과 한국의 역할
I. 들어가며 동아시아 지역은 전통적 안보문제와 비전통적 안보문제, 냉전적 요소와 탈냉전적 요소가 병존하며 지역 질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통적 안보문제와 함께 비전통적 안보 요인이 동시에 힘을 발휘하면서 지역 안보환경은 더욱 복잡해지고 불확실해지고 있으며 향후 향방을 가늠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내 국가들은 자국의 안전을 보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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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호(12월)
Written by 류지현 | 04-09 | 1272
아베정권의 안보·방위정책과 해상방위 전력증강
Ⅰ. 서론 아베신조(安倍晋三) 수상은 전후(戰後) 일본의 안전보장정책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전환을 진행해왔다. 과거 GNP 1%내에서 감소추세였던 방위예산을 2012년 이래 5년 연속 증강시키고, 특히 중국의 군비확장과 해양진출에 대응 한다는 명목으로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자위대 전력 증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집단적 자위권 헌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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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호(12월)
Written by 최현수 | 04-09 | 1265
중국 해군력 발전과 한국해군의 과제
I. 주변국을 위협하는 중국의 해양굴기 중국의 첫 항공모함 랴오닝(遼寧)함이 이끄는 항모전단이 12월 23일 서해에서 함대공미사일발사와 함재기 이·착륙훈련 등 대규모 실전훈련을 가졌다. 중국이 서해에서 항모전단 차원 훈련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화통신과 CCTV는 이 항모전단이 24일에는 동중국해에서 한 차례 훈련한 뒤 서태평양에 진출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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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호(12월)
Written by 신인균 | 04-09 | 1265
해군, KMPR의 중심이 되어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다. 북한은 다섯 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의 다종화와 고위력화, 소형화를 상당한 수준까지 진척시켜 왔으며, 최근에는 전략무기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까지 개발하는 등 그 위협의 정도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이러한 위협에 맞서 약칭 ‘K2'라 불리는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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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호(12월)
Written by 박태용 | 04-09 | 1376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 전략-무기체계를 중심으로
Ⅰ 서 론 미국은 미사일방어청(Missile Defense Agency, 이하 MDA)을 중심으로 탄도미사일 방어 자산을 획득 및 운용하고 있다. MDA는 매년 전반기에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차기년도 예산 요구 자료를 설명하며, 본 발표 자료에는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현황 및 탄도미사일 방어 전략이 일목요연하게 담겨있다. 본 고에서는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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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호(12월)
Written by 김무일 | 04-09 | 1303
東人과 西人
이 충무공전서 행록의 「 충무공과 원균에 대한 전후 7 차 어전 회의록 」 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순신의 인품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발언들을 접하게 된다 . - 선조 : 한산도 장수 ( 이순신 ) 는 편안히 드러 누워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군 . - 윤두수 ( 판중추부사 ): 순신은 왜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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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호(11월)
Written by 김덕기 | 04-09 | 1305
미국의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 작전과 동아시아 해로안보
I. 시작하면서 미국은 동아시아를 포함한 세계 주요 해상교통로(이하 해로)를 보호하기 위해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 또는 FON) 작전을 지속하고 있다. 미국의 해로 보호를 위한 전략은 역사 초기단계부터 지속되어 왔다. 미국은 평시 국제무역이나 우방국 및 동맹국들을 지원하기 위해 해로안보를 중요시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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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호(11월)
Written by 박응수 | 04-09 | 1291
해양안보협력의 이론 고찰과 아시아 해양안보협력의 발전
* 본고는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2016년 8월호에 게재한 논문을 보완 및 요약 정리한 것임 I. 들어가며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국제사회는 역사적으로 지금까지의 그 어떤 사회보다 개인 간, 국가 간 상호연결성이 심화되고 사회적 성격도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세계화(Globalization)’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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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호(11월)
Written by 송승종 | 04-09 | 1319
트럼프 행정부의 힘을 통한 평화 구상
Ⅰ. 들어가며 트럼프 행정부가 구상하는 안보전략의 키워드는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이다. 집권 후 추진할 국내·외 정책의 로드맵을 집대성한 공화당 정강정책 중에서 ‘미국의 회생(America Resurgent)’이라는 제하의 섹션은 공화당이 “힘을 통한 평화”를 지향하는 정당임을 명기했다. 이는 일찍이 조지 워싱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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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호(11월)
Written by 최기출 | 04-09 | 1370
최기출
1. 개 요 미 국방부는 아프간 및 이라크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전투부대사령관으로부터 전투원들의 인명손실을 방지하면서 작전의 융통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무인체계에 대한 많은 요구를 받았다. 군용무인체계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정찰, 신호정보 수집, 정밀공격 표적의 지정, 지뢰 탐지 및 파괴, 그리고 화・생・방 정찰 같은 작전에 기여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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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호(11월)
Written by 이정익 | 04-09 | 1280
원자력 추진 잠수함 2
Ⅰ 서론 이전 논문에서 원자력추진 잠수함의 기술개발의 역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우리나라에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디젤추진 잠수함에 비해서 원자력추진 잠수함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장점에 대해 소개하였다. 아울러 최근에 들어서 원자력추진 잠수함이 원자폭탄이나 수속폭탄 등을 장착한 전략무기를 수송하는 목적으로 건조되기보다는 적국의 잠수함을 요격하는 목적의 Hu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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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호(11월)
Written by 조덕현 | 04-09 | 1278
악티움 해전에 관한 연구 : 3C Theory를 중심으로
I. 들어가는 말 제1차 세계대전 후 이탈리아 해군대학 교수를 지냈던 기우셉 피오라반조(Giuseppe Fioravanzo) 제독은 인류의 역사를 ‘노선시대-범선시대-추진기시대-해군항공시대’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전쟁사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알란 밀렛(Allan R. Millett) 교수는 ‘3C Theory’를 제시하였다. 즉, 전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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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호(10월)
Written by 명재진 | 04-09 | 1246
병역기피 목적의 대한민국 국적 포기자에 대한 대책방안
병역기피 목적의 대한민국 국적 포기자에 대한 대책방안 명재진(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 병역기피 목적의 대한민국 국적 포기 실태와 현행법의 문제점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누구나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시점에 버젓이 국적을 변경하는 방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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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호(10월)
Written by 김무일 | 04-09 | 1326
노 젓는 거북선을 옥포항에 띄워라.
노 젓는 거북선을 옥포항에 띄워라. 김무일(예비역 해군대령) ● 서론 거제시는 ‘이순신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1592년형 군선원형 복원사업 계획」에 따라 지난 2011년에 제작해 지세포항에 정박한 거북선과, 2013년 2월에 제작해 목포항에 입항한 거북선 등 50여 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거북선 2척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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