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적역량 및 외연능력 제고를 통한 국가안보태세 확립방안

길병옥(충남대 군사학부장)

  최근 북한의 대남도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네 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한 반응을 보면 근본적인 태도변화가 없다. 대남위협은 물론 비대칭전력 증강, 대량살상무기 지속 개발 등 내부적으로 “고난의 행군”을 강제하고 고립주의적인 대외행보를 보이고 있다.
  현재의 시점에서 북한의 연착륙을 통한 한반도 평화통일에는 많은 걸림돌이 노정되어 있는 듯하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정책적 우선순위에 차이점은 있지만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으로 한민족 공동체 건설방안, 화해협력정책, 평화번영정책, 비핵·개방·3000,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동북아 평화구상 등을 적용하여 왔다(통일부, 2016). 남북한 평화통일을 위한 전환점이 7·4 남북공동성명(1972), 남북기본합의서(1991), 6·15 남북공동선언(2000)에서 나타났지만 큰 틀에서 보면 당근과 채찍(Stick and Carrot) 정책을 안보상황이나 사례에 따라 적용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한국정부와 국제사회의 다양한 협력과 제재조치들이 어떤 효과를 나타냈는지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일반적인 평은 북한체제의 변화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다시 말하면 변화자체가 선택적인 부분보다는 필연적인 면이 더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주류를 이룬다. 다만 우리에게 있어서 국제적인 공조와 협력은 필수불가결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통일을 이룩하는 단계별, 수준별, 그리고 범위별에 있어서 원칙과 방향 및 속도에 대하여 국민적 합의를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얻는 전략을 추진하여 생존권 확보는 물론 체제결속 강화와 대내외적 위신제고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전략을 펼 것으로 보인다(길병옥, 2003). 특히 체제생존을 위해서는 핵/미사일 카드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이고 원조경제 및 외교적 실리추구전략을 전개해 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무모하고 극단적인 위협이나 국지도발과 사이버 테러 등이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정책적 선택은 대내적으로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근간으로 한 총력안보에 그리고 대외적으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국제협력에 있다고 본다. 국론 통일과 단합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기본이다. 시대와 역사적 공간을 초월하여 어느 민족이든, 국가든 내부 분열이 가장 큰 문제의 핵심으로 인식되고 있다. 역사의 지평을 깨닫고 “과거와 현재의 끝임 없는 대화”를 통해 교훈을 얻으며 현재를 진단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그 방향이다.
  국제협력과 공조 그리고 한미연합전력의 극대화 차원에서 보면 올해 진행된 연합훈련인 키 리졸브(Key Resolve)와 독수리 연습을 사상 최대 규모로 실시됐다. 북한의 핵‧미사일 등의 사용 움직임 포착시 선제타격하는 “작전계획 5015(Operational Plan 5015; OPLAN 5015)”도 처음 적용되었고 작계 5015는 작전계획 5027의 후속 작전계획으로 전시 작전통제권 반환한 뒤에도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전면전 외에도 국지전·CBRN 등의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작전계획이다(국민일보, 2016). 유사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선제타격은 “작전계획 5015”와 “맞춤형 확장억제전략,” “4D계획”(탐지·교란·파괴·방어) 모두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우리 한국의 대북정책은 현재 경제·외교적 제재 그리고 군사시위 및 봉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 과정에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철저하게 배격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북한 핵 무용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동안 정상회담이나 전략대화 등을 통해 한ㆍ미양국은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와 핵우산의 제공을 확인하였지만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다시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길병옥, 2005). 전술핵무기의 경우 TomaHawk 미사일(200kt급 핵탄두 장착), 단거리 공중발사 미사일(AGM-69), 공중발사 Cruise 미사일(AGM-86), 지대지 순항 미사일(BGM-109G, 10-50kt급 핵탄두 장착) 등이 있다(연합뉴스, 2011). 한국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전력을 구비하는 방향에서 핵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의 독자적인 전쟁수행 및 기획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여기에는 정밀무기체계, 정보/감시정찰체계 및 지휘통제체계를 포괄하는 시스템 복합체계(System of Systems)를 구축하는 것이 포함된다(길병옥, 2005). 미래전에 대비하여 감시/정보, 지휘통제, 침투성 및 정밀성 등 핵심적 기술요소를 바탕으로 한 군전력의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 미래 군사안보환경의 변화에 부합되는 국방과학기술력을 증진시켜야 하고 현재 세계 10위권의 첨단과학기술력을 토대로 전차·장갑차, 함정, 전투기, 감시 및 정찰장비, 무인무기체계 분야의 민군협력기술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처한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를 살펴볼 때 외연능력을 극대화하고 내부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방향이다. 외연능력 제고를 위한 방편으로는 동북아 지역의 핵문제 협의 및 통제기구로서 동북아핵통제협의체의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김현기, 2006). 협의기구를 통해 핵투명성을 제고하고 핵사용 및 핵위협의 배제원칙과 핵 선제공격을 방지하는 국제레짐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내적으로 우리의 안보전략은 시대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위협에 대비한 방위충분성 보다는 능력에 기초한 억제능력을 증진하는 것으로 수립해야 한다. 방어적 공세전략이든 또는 선제적 억제 그리고 거부적 억제전략이든 국가생존과 지속적 번영을 보장하고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결국 국방 R&D를 비롯한 첨단과학기술력을 증진하여 자체적인 총체적 전력체계와 더불어 종합적인 시스템 복합체계를 구축하여 국방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 향후 우리가 역점을 두고 핵심적인 정책대안으로 추진해야 될 분야는 에너지, 스텔스, 무인로봇/무인기, 전자전 등이 있다(길병옥·박재필·조차현, 2015).
  종합하면 한국은 다양한 정책적 대안에 대해 단기 또는 중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효과적인 수단을 선택해야 할 것이고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정책이 가장 적절하다. 최근까지 북한이 보여준 행태는 극히 제한적인 변화와 급진적 고립주의에 가까운 행보를 나타내고 있다. 주체이념과 사상강국 그리고 선군정치를 기조로 한 북한식 사회주의 노선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적이고 전향적인 개방개혁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변화에 대비하여 군사외교 역량, 경제 및 사회문화 통합 그리고 국제협력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이다.
  북한의 변화가 급변사태나 붕괴의 조짐을 보이면서 체제전환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단계적인 연착륙을 시도할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중국식 개방개혁이든 아니면 동유럽식 체제전환이든 북한은 결국 국내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새로운 형태로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길병옥·박재필·조차현, 2015). 현실적인 면에서 한국의 정책적 대안은 한ㆍ미동맹을 강화하고 우리 스스로의 능력을 기르는 한국식 도광양회(韜光養晦) 전략과 북한에 대해서는 도발을 억제하고 체제전환을 유도하는 강성포용전략(Hawkish Engagement Strategy)전략을 추진하는데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내적인 통합과 총화단결에 있다.

 
<참고문헌>

『국민일보』, “키리졸브 훈련때 북핵·미사일 선제타격 ‘작전계획 5015’ 첫 적용,” 2016년 2월 28일.
길병옥, “미국의 한반도 전략과 북핵위기 대응책,” 『한국동북아논총』, 제27권, 2003.
길병옥, “미래전 대비 국방개혁 및 국방력 발전방향,” 『공군평론』, 제116호. 2005.
길병옥·박재필·조차현, 『국가안보론: 개념, 이론과 적용』, 대전: 충남대 출판문화원, 2015.
김현기, “북한의 핵실험과 한국의 핵정책 발전방향,”『군사저널』, 통권22호, 2006.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검색일: 2011년 10월 19일).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검색일: 2016년 3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