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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호(12월) | 해군, KMPR의 중심이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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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신인균 작성일19-04-09 11:58 조회1,2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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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다. 북한은 다섯 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의 다종화와 고위력화, 소형화를 상당한 수준까지 진척시켜 왔으며, 최근에는 전략무기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까지 개발하는 등 그 위협의 정도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이러한 위협에 맞서 약칭 ‘K2'라 불리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전력 건설에 박차를 가해 왔다. 'K2'란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 징후가 명백할 경우 선제공격을 통해 핵미사일을 발사 전 파괴하는 킬 체인(Kill chain) 전략과 북한의 핵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의 머리글자를 딴 것이다.

그러나 킬 체인과 KAMD만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어렵고, 북한이 처음부터 핵과 미사일 등의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는 억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한국형 대량 응징보복(KMPR : 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 전략이 추가된 일명 ‘K3' 전략이 등장했다.

공포의 균형을 통한 도발 억제

KMPR과 같은 대량 응징보복 개념은 원래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의 충돌을 방지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던 상호확증파괴 개념을 차용한 것이다. 상호확증파괴란 상대방이 나를 공격해 궤멸적인 피해를 입힐 경우, 나도 상대방에게 강력한 보복 응징을 가해 상대방을 초토화 시킨다는, 시쳇말로 “너 죽고 나 죽자”와 같은 전략 개념이다.

이 전략의 핵심 수단은 가공할 파괴력을 가진 핵무기였기 때문에 이러한 상호확증파괴 전략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분쟁 당사국인 미국과 소련은 물론 전 세계가 멸망할 수 있었다. 그래서 존 노이만(John von Neumann) 박사는 ‘미쳤다’라는 의미의 'MAD(Mutual Assured Destruction)‘라는 용어로 이 전략 개념을 표현했는데, 이것이 정식 명칭으로 굳어졌다.

이와 같은 MAD 전략은 약 반 세기에 걸쳐 진행되었던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실제 전쟁으로 치닫지 않도록 억제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양국은 쿠바 미사일 위기 등 실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사건을 몇 차례나 겪었지만 그때마다 양국 지도자들이 이성을 잃지 않도록 잡아 주었던 것이 바로 이 MAD 전략이었다.

냉전이 절정이던 시기 미국과 소련이 보유한 핵무기는 각각 1만여 기에 달했고, 이는 지구를 수십 번 멸망시키고도 남을 정도의 엄청난 양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핵무기들을 상대방 몰래 발사해 명중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양측은 이러한 핵미사일과 핵폭탄 탑재 전략폭격기들을 감시하기 위해 고성능 레이더와 초계기들을 대량으로 배치 및 운용했고, 상대방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사실을 감지하면 아군도 즉각 대량의 미사일을 발사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소 양측은 평상시 미사일의 성능 테스트나 우주 발사체 실험 등이 상대방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사전 통보하는 등 극도의 주의를 기울였다.

어느 일방이 상대방을 향한 핵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르는 순간 몇 시간 이내로 지구 전체가 파괴된다는 극도의 공포는 핵무기 보유국들이 쉽게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 역할을 했고, 오랜 기간 지속된 냉전이 실제 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막는 가장 강력한 억제 수단으로 기능했다.

KMPR 전략 역시 MAD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에 대한 강력한 억제 수단의 필요에 의해 등장했다. 과거 미·소 양국은 상대방의 핵무기에 대한 억제 수단으로 핵무기를 운용했으나, 국제정치적 환경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MAD를 한국적 특성에 맞게 변형시킨 것이 KMPR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국방부가 밝힌 KMPR 전략의 핵심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징후가 명백할 경우 대량의 화력을 동원해 김정은과 전쟁지휘부가 은신한 지역 일대를 초토화 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평양을 몇 개 구역으로 나누고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의 지도부의 동선을 추적·관리하다가 상황이 발생하면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 등 대량의 화력을 동시다발적으로 해당 구역에 투사하여 그 일대를 궤멸시키는 것이 KMPR 전략의 기본 개념이다.

응징보복 대상이 평양으로 국한된 것은 북한이라는 집단이 가진 특수성 때문이다. 북한이라는 거대한 병영국가를 움직이는 기본 시스템은 주체사상이다. 주체사상에서 수령은 뇌수(腦髓), 당은 신경조직, 인민은 세포로 정의되며, 모든 인민은 수령의 영도를 받아야만 사회정치적 생명으로서 그 의미를 부여 받을 수 있다. 북한 사회는 반세기 넘도록 이러한 이데올로기 속에서 지탱되어져 왔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수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수동적 인간으로 키워졌다. 즉, 북한이라는 집단은 그들이 최고 존엄이라고 일컫는 수령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북한은 주민들에게 김정은 일가를 중심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전 인민이 총폭탄 정신으로 지켜내야 한다고 세뇌시켜 왔다. 즉, 북한을 상대로 한 군사작전에서는 병사와 인민을 아무리 많이 살상하더라도 북한 지도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것이며, 무엇보다 북한 인민과 말단 병사들은 결국 우리나라가 끌어안아야 할 동포이기 때문에 군사작전을 통한 대규모 인명 살상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위 ‘참수전략’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전략은 고대부터 현대전에 이르기까지 명장(名將)들에 의해 자주 사용되어져 왔다. 일찍이 손자병법에서는 적을 잡으려면 왕을 먼저 잡으라는 금적금왕(擒賊擒王)의 계략이 제시되었고, 클라우제비츠 역시 적의 중심, 즉 수뇌부를 먼저 제거하는 것이 최상의 전략이라 강조한 바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한 이러한 전략은 현대에 와서 전략적 마비전이나 효과중심작전과 같은 형태로 구현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북 군사전략의 목표는 김정은과 그 주변의 핵심 지도세력을 겨냥해야 할 필요가 있다. 6.25 전쟁과 같이 한반도 전역을 휩쓰는 대규모 전쟁은 지양하면서 북한 지도부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춤으로써 평시에는 김정은에게 실질적인 공포를 안겨주어 도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유사시에는 북한의 지도부만 빠르게 제거하여 전쟁을 일찍 종결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바로 KMPR 전략이라는 것이다.

현행 KMPR 전략, 무엇이 문제인가?

KMPR 전략의 이론적 바탕이 되었던 상호확증파괴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차 공격(Second strike) 능력, 즉 적의 기습적인 선제 핵공격에서 살아남아 대량 응징 보복을 할 수 있는 능력의 보유였다. 강대국들의 핵무기는 전략폭격기에서 투발되는 핵폭탄, 장거리 미사일에 탑재되는 핵탄두, 그리고 SLBM과 같은 3가지 전력이 3축 체제를 이루며 운용되었지만, 세컨드 스트라이크 능력의 핵심은 전략 원자력 잠수함(SSBN)에 탑재되는 SLBM이었다.

미·소 양국의 영토가 아무리 넓다고 해도 지상에 배치된 핵무기는 정찰위성이나 정찰기, 스파이들의 감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고, 이러한 핵무기 자산이 배치된 지역은 언제나 적의 최우선 공격목표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거의 무제한에 가깝게 깊은 바다 속에 숨어 있을 수 있는 잠수함에 핵미사일을 탑재해 운용한다면 이러한 잠수함을 찾아서 파괴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상대에게 거의 완벽한 전략적 억지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소련을 위시한 핵보유 강대국들은 일찍부터 전략원잠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미·소 양국이 각각 수십여 척의 전략원잠을 운용했고, 영국과 프랑스 역시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 막대한 비용 지출을 감내하면서 전략원잠을 개발·배치했다. 중국 역시 일찌감치 전략원잠을 운용해 왔고, 인도는 최근 자체 개발한 전략원잠의 실전 배치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처럼 핵무기를 보유한 강대국들이 3축 체제를 구축하고, 그 가운데서도 SLBM과 같은 해상 기반 전략적 타격 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의 KMPR 전략은 그 방향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우리 군의 KMPR은 육군의 지대지 미사일, 공군의 공대지 미사일, 해군의 함대지 미사일과 같은 3축 체제로 이루어진다. 육군은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현무 IㆍII 시리즈와 지대지 순항미사일인 현무 III 시리즈를 1,000여 발 가까이 보유하여 KMPR 타격 전력의 핵심 전력으로 운용하고 있다. 공군은 F-15K 전투기에서 운용하는 타우러스 KEPD350K, AGM-84L 슬램-ER과 같은 공대지 순항 미사일을 장거리 타격 자산으로 운용중이며, 해군은 구축함과 호위함에 탑재되는 함대지 순항 미사일을 KMPR 수행을 위한 전략 타격 무기로 운용하고 있다.

문제는 강대국들이 전략적 억지 능력을 갖추기 위해 해상에서 발사되는 핵전력 투자에 집중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의 KMPR 전략은 지상에서 발사되는 미사일 전력 증강에 지나치게 쏠려 있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상에서 운용되는 전략무기는 은밀성과 생존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특히 국토가 대단히 비좁은 우리나라와 같은 전장 환경에서는 적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특작부대에 의한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육군에서 지대지 미사일을 운용하는 부대인 미사일사령부는 그동안 언론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그 부대명칭과 위치가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다. 공군의 유일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운용 부대인 제11전투비행단 역시 도심 인근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 공항과 활주로를 함께 쓰고 있고, 인근에 아파트까지 들어서 언제 어떤 전투기가 어떤 무장을 탑재하고 이착륙하는지 작전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육군과 공군의 전략무기 운용 기지 대부분은 북한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과 300mm 방사포의 사정권 안에 들어간다. 유사시 대량의 미사일 공격은 물론 특작부대에 의한 기지 및 시설 무력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렇게 취약한 생존성에도 불구하고 군은 향후 5년간 2조 4,000억 원을 들여 지대지 미사일을 약 900기 증강하고, 5,000억 원을 들여 타우러스 공대지 순항 미사일 200여 발을 도입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생존성 측면에서 가장 뛰어난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이나 수상함에서 발사되는 함대지 순항 미사일은 이를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이나 구축함과 같은 플랫폼의 숫자도 부족할뿐더러 이들 플랫폼에서 한 번 일제 발사를 하고 나면 재장전할 예비탄이 없을 정도로 이에 대한 투자가 미비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점은 미사일 위주로 구성되는 타격 전력의 실효성이다. 북한은 1970년대부터 4대 군사노선의 일환으로 전 국토의 요새화 사업을 진행해 왔다. 평양은 지하철과 같은 민간 시설조차 얕은 곳은 80m, 깊은 곳은 100~150m가 넘는 땅속에 건설할 만큼 고도의 요새화가 이루어진 도시다. 김정은의 거처와 노동당 당사, 주요 정부청사 역시 유사시 즉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지하 시설을 완비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즉, 핵무기가 아닌 재래식 탄두로만 구성된 미사일로는 이러한 지하시설에 대한 관통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군이 평양에 대량의 미사일을 쏟아 붓는다 하더라도 김정은과 그 지도부를 제거할 수 있을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목표를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없는 미사일은 아무리 많이 투발해도 의미가 없다. 현무 미사일이 발당 수십억 원을 호가한다는 사실을 상기해 보면 수 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는 지상 화력 중심의 KMPR 전략은 어쩌면 심각한 예산 낭비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KMPR 전략 성공의 열쇠는 해군력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상에서 운용되는 타격 자산을 중심으로 구축되는 KMPR은 심각한 약점을 가지고 있다. 위치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의 선제공격에 대단히 취약하며, 성공적으로 투발되더라도 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하화ㆍ요새화된 북한의 주요 시설을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없다. 특히 공대지 순항미사일이나 지대지 순항미사일의 경우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세계 최고 수준의 밀집 방공망을 자랑하는 평양의 대공 방어망을 돌파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들은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운용하면 간단하게 해결된다. 핵무기 자체가 재래식 폭탄에 비해 워낙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양 지역에 단 1발만 투사하더라도 지상과 지하의 모든 시설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직접 개발하거나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터키 등 일부 NATO 회원국들처럼 미국과 전술핵공유협정을 체결해 미국의 핵무기를 우리 군이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핵무기 보유는 국내 정치적으로도, 국제 정치적으로도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군은 기존 KMPR 전략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

해군은 기존의 KMPR 전략이 갖는 생존성과 효율성의 약점을 대부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함대지 순항미사일 탑재 수상전투함 전력의 확충과 더불어 항공모함, 원자력 잠수함과 같은 새로운 플랫폼 보유가 절실하다.

우선 항공모함은 거의 모든 유형의 북한 군사 위협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면서 KMPR 전략 성공의 촉매가 될 수 있는 무기체계이다. 항모는 항시 바다에 떠 있고 호위전단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북한의 기습적인 선제공격에 대해 가장 생존성이 높다.

또한 이러한 항모에서 운용되는 F-35C 전투기는 평양의 방공망을 유유히 통과할 수 있는 강력한 스텔스 능력과 더불어 지하 시설물을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관통 폭탄까지 운용 가능하므로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에 비해 표적 파괴 능력이 압도적으로 우수하다.

무엇보다 항모는 바다에 떠 있기 때문에 지상의 공군기지와 달리 어떤 전투기가 어떤 무장을 탑재하고 이륙하는지 북한으로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북한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전투기가 언제든지 평양 상공에 나타날 수 있다는 공포를 김정은에게 심어줌으로써 가장 강력한 도발 억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대량의 함대지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수상전투함이나 잠수함 역시 항공모함과 함께 운용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KMPR 전략이 의도하는 전략적 목표를 확실하게 달성할 수 있는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지상에서 발사되는 순항미사일과 달리 해상에서 발사되는 순항미사일은 동해나 서해 공해상에서 발사될 경우 평양 남쪽을 향해 집중 배치된 방공망을 우회하여 북쪽이나 서쪽, 동쪽에서 평양 시가의 목표물을 향해 날아갈 수 있다. 특정 방향이 아닌 사방에서 날아오는 순항미사일들은 북한군을 혼란에 빠뜨려 대단히 큰 공포감을 안겨줄 수 있을뿐더러 항공기에 의한 지속적인 공습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방공망 제압이나 통신시설 파괴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해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9척의 한국형 구축함과 현재 전력화가 순차적으로 진행 중인 20여 척의 신형 호위함, 9척의 신형 잠수함 등의 플랫폼에서 함대지 순항미사일을 집중적으로 운용할 경우 최대 700여 발의 순항미사일 전력 운용이 가능한데, 이는 재래식 전쟁에서도 대단히 유효하지만 평양 특정 구역 집중 공습이라는 KMPR 전략에서도 적을 패닉 상태에 빠뜨릴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전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군의 KMPR 수행 전략의 중심축은 지상에서 해상으로 옮겨져야 한다. 해군력에 의한 바다로부터의 화력 투사만이 북한이 극복할 수 없는 공포 효과를 달성하여 전략적 억제라는 KMPR 전략 본래의 목적을 가장 확실하게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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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목적의 대한민국 국적 포기자에 대한 대책방안 명재진(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 병역기피 목적의 대한민국 국적 포기 실태와 현행법의 문제점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누구나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시점에 버젓이 국적을 변경하는 방법을 통해…
제16호(10월) Written by 김무일 | 04-09 | 1304 노 젓는 거북선을 옥포항에 띄워라. 인기글
노 젓는 거북선을 옥포항에 띄워라. 김무일(예비역 해군대령) ● 서론 거제시는 ‘이순신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1592년형 군선원형 복원사업 계획」에 따라 지난 2011년에 제작해 지세포항에 정박한 거북선과, 2013년 2월에 제작해 목포항에 입항한 거북선 등 50여 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거북선 2척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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