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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호(06월) Written by 정삼만(한국해양전략연구소 연구실장) | 04-09 | 83 자위권(自衛權)의 종류와 한국의 실행 가능성 첨부파일
자위권(自衛權)의 종류와 한국의 실행 가능성 정삼만(한국해양전략연구소 연구실장) 최근 북한의 핵위협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대북 선제타격이 가능하다는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다 현재는 한·미 양국 모두 선제타격의 필요성보다는 위험성을 더 우려하면서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중이다. 본래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이란…
제24호(06월) Written by 정호섭(前 해군참모총장, 現 충남대 군사학부 석좌교수) | 04-09 | 79 더 큰 함대, 더 빠른 혁신을 요구하는 미 해군 첨부파일
더 큰 함대, 더 빠른 혁신을 요구하는 미 해군 정호섭 (前 해군참모총장, 현 충남대 군사학부 석좌교수) 1. 들어가면서 최근 2017년 5월 17일 리차드슨(John M. Richardson) 미 해군참모총장은 ‘미래해군(The Future Navy)’이라는 제목의 백서를 발표하였다. 백서에서 그는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세계전…
제24호(06월) Written by 박휘락(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 | 04-09 | 79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의 이해 첨부파일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의 이해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 1. 들어가며 2014년에 시작되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미국 고고도 종말지역방어체계(사드,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의 한국 배치를 둘러싼 논란은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에 대한 한국의 …
제24호(06월) Written by 이희완(합동군사대학교) | 04-09 | 80 북방한계선(NLL)과 한반도 군사안보 첨부파일
북방한계선(NLL)과 한반도 군사안보 이희완(합동군사대학교) Ⅰ. 서 론 서해 북방한계선(이하 NLL)은 현재 남북관계의 최대안보현안이며 군사적 논리가 작용되고 있는 핵심 안보사안이다. 최근 제1, 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등 군사적 무력충돌이 발생했던 곳도 바로 서해 NLL(Northern Limit Li…
제24호(06월) Written by 양금희(이어도연구회 연구위원) | 04-09 | 83 쿠릴해양영토갈등과 러시아의 유연협상전략 첨부파일
쿠릴해양영토갈등과 러시아의 유연협상전략 양금희(이어도연구회 연구위원) 1. 서론 일본은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과 해양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이고 강도가 높은 분쟁은 일본과 중국 간의 센카쿠제도(일본명)/댜오위다오(중국명)에 대한 영유권분쟁으로 최근 들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일본과 중국은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같은…
제23호(05월) Written by 안광수 (한국국방연구원 전략기획연구실장) | 04-09 | 84 트럼프 행정부와 시진핑 정권의 갈등과 한국의 해양안보 첨부파일
트럼프 행정부와 시진핑 정권의 갈등과 한국의 해양안보 안광수(한국국방연구원 전략기획연구실장) ❍ 들어가는 말 ❍ 트럼프 행정부와 시진핑 정권의 갈등 ❍ 한국 해양안보에 대한 영향 ❍ 함의와 정책방향 Ⅰ. 들어가는 말 ​ 동아시아의 해양은 늘 강대국들의 각축 대상이었다. 중국은 그 동안의 경…
제23호(05월) Written by 김강녕(조화정치연구원장, 해군발전자문위원) | 04-09 | 80 동북아 국가들의 잠수함 경쟁과 한국의 대비 첨부파일
동북아 국가들의 잠수함 경쟁과 한국의 대비 김강녕(조화정치연구원장, 해군발전자문위원) Ⅰ. 서론 아시아·태평양에서 잠수함 전력증강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물론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호주와 인도에 이르기까지 아시아 각국은 최신 스텔스 디젤 잠수함 확보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의 전력증강과 북한의 잠수함발…
제23호(05월) Written by 최양선(사단법인 동해연구회 이사) | 04-09 | 83 동해, 그 귀중한 이름을 찾기 위한 우리의 여정 첨부파일
동해, 그 귀중한 이름을 찾기 위한 우리의 여정 최양선(사단법인 동해연구회 이사) 1. 서 론 한국인들은 20세기 초에 일본의 침략을 받아 주권을 빼앗기고 식민지로서 36년간 노예 같은 생활을 한 적이 있다. 한국은 언어와 문화 그리고 심지어 개인의 이름도 빼앗겼다. 그 시절에 빼앗기지 않은 것이 없었고 철저히 착취 당하였다…
제23호(05월) Written by 이민효 (해군사관학교 국제법 교수) | 04-09 | 81 해양법상 도서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 필리핀과 중국간 중재재판과 독도의 지위 첨부파일
해양법상 도서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 필리핀과 중국간 중재재판과 독도의 지위 이민효(해군사관학교 국제법 교수) 1. 서론 오랫동안 관습법의 형식으로 존재해오던 해양법은 19세기 말부터 국제사회의 변화와 과학의 발전에 따라서 여타 국제법 분야와 마찬가지로 점차 성문화가 요구되었지만, 당시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으…
제23호(05월) Written by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정치학 전공) | 04-09 | 85 유엔해양법조약과 독도문제 첨부파일
유엔해양법조약과 독도문제 호사카유지(세종대 교수, 정치학전공) 1. 유엔해양법조약과 200해리문제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과 한일협정이 체결되었고 이때 ‘교환공문’ 형식으로 한국과 일본은 양국 간의 분쟁을 외교상의 경로 혹은 조정을 통해 해결할 것을 결정했다. 이후 한국 측은 독도문제가 분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고 일본 측은…
제22호(04월) Written by 이춘근(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 04-09 | 80 북 핵에 대한 미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전망 첨부파일
북 핵에 대한 미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전망 이춘근(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1. 서론: 문제의 본질 국제정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 중에 치킨 게임(Chicken Game)이라는 것이 있다. 오래 전 미국 서부에서 깡패집단들이 누가 전체에 대한 패권을 장악할 것인가를 두고 내기를 벌인데서 유래한 이론이다. 두 깡패 두목들은 …
제22호(04월) Written by 윤석준(법무법인 충민, 중국/아시아 담당 고문 | 04-09 | 83 트럼프 대통령과 동아시아 해양안보 첨부파일
트럼프 대통령과 동아시아 해양안보 윤석준(법무법인 충민, 중국·아시아 담당 고문) 현재까지 미국에 이어 '지역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이 강대국으로서의 책임있는 역할을 증진하기 보다 유독 지엽적 안보영역인 해양에 크게 집착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위대한 미국’ 재건을 선거 공약으로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에 의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
제22호(04월) Written by 김태호(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교수) | 04-09 | 84 중국 해군의 굴기, 어떻게 봐야 하나? 첨부파일
중국 해군의 굴기, 어떻게 봐야 하나? 김 태 호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교수] 4월 중 타이베이와 상하이를 다녀왔다. 양 도시에서 베테랑 중국군(PLA) 전문가들을 만났는데, 타이베이에서 만난 분은 국방차관을 4년 지내고 국방장관도 지낸 분이다. 상하이에서 만난 분은 베이징에 있는 국방대학에서 오랜 기간 교수로 지내다 상하이의 퉁지(同濟)대학 대학원…
제22호(04월) Written by 최기출(한국해양안보포럼 상임대표 | 04-09 | 84 아마추어 대통령과 프로 대통령 첨부파일
아마추어 대통령과 프로 대통령 최기출(한국해양안보포럼 상임대표) 1. 서언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시절 “대통령직 못해먹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은 “호랑이를 탄 것 같아 계속 달리지 않으면 잡아먹힌다.”고 했다. 이처럼 대통령직은 직무수행환경이 어렵고 위험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
제22호(04월) Written by 제장명(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 충무공연구부) | 04-09 | 81 임진왜란 시기 이순신의 소통 노력과 인맥의 활약 첨부파일
임진왜란 시기 이순신의 소통 노력과 인맥의 활약 제장명(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 충무공연구부) Ⅰ. 서 론 지난 2014년 7월에 방영을 시작하여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영화 ‘명량’을 보면 해전을 지휘하는 이순신이 혼자서 지휘하고 활도 쏘고 칼로 백병전을 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장면이다. 이순신은 삼도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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