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의 이해 > e-저널 2017년

 

▶e-저널 2017년 목록

e-저널 2017년

제24호(06월) |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의 이해

페이지 정보

Written by 박휘락(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 작성일19-04-09 11:05 조회716회 댓글0건

본문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의 이해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

 

1. 들어가며


2014년에 시작되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미국 고고도 종말지역방어체계(사드,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의 한국 배치를 둘러싼 논란은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에 대한 한국의 딜레마를 표출하고 있다. 원래 사드는 미 육군이 해외에 배치된 자국군 병력을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개발한 전술적 무기이지만, 오해와 시대 상황으로 인하여 전략적 가치가 부여되어 미국과 중국의 대립으로 변질되고 있고, 한국으로 하여금 그 두 강대국 사이에서 좌고우면하게 만들고 있다. 
사드 배치 문제의 지혜로운 해결을 위해서는 사드 무기는 물론이고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의 본질에 대한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하다. 그래야 본질에 부합되게 대응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해와 착각에 의한 부분이 있다면 이 또한 해소해야할 것이다.

 

2. 자율성-안보 교환(Autonomy-Security Trade-off) 이론의 적용


강대국과 동맹관계를 맺은 약소국의 경우 동맹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지만 동시에 자존심을 상하는 경우도 많아서 시간이 갈수록 자주라는 가치를 강조하게 된다. 그러나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비대칭동맹(대칭동맹, symmetric alliance)의 본질은 비자주적인 관계가 아니라 약소국은 동맹의 안보지원을 받는 대신에 강대국에게 자율성을 상당할 정도로 양보하는 호혜적인 관계이다. 이러한 관계를 미국의 알트펠드(Michael F. Altfeld)와 모로우(James D. Morrow)는 “자율성-안보 교환 모델”로 명명하였는데, 이 모델에 의하면 약소국은 강대국에게 군사기지를 제공하거나 강대국의 요구에 맞춰서 외교정책이나 국내정책을 조정하는 등으로 자율성을 일부 양보하지만, 그 댓가로 동맹국의 안보지원을 확보하는 거래를 한다는 것이다. 강대국 또한 약소국에 안보지원을 제공하지만 자율성 양보의 혜택을 누리는 거래라는 것이다. 약소국의 입장에서는 강대국의 안보지원을 받음으로써 군사비를 줄여 경제에 집중하는 이점이 무척 크다. 한국에서는 자주성에 대한 피해의식을 바탕으로 미국의 정책에 한국이 불필요하게 연루(entrapment)되거나 미국이 일방적으로 방기(放棄, abandonment)할 경우의 위험에 주목하면서 그것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지만, 호혜적 측면에서 보면 강대국과의 동맹은 약소국의 입장에서는 강대국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현명한 정책일 수 있다. 유럽의 나토와 일본 등이 미국과의 동맹을 지속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일 것이다. 
알트펠드와 모로우는 동맹에 중점을 두어 이 이론을 발전시켰지만, 자율성-안보 교환의 측면이 동맹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동맹관계를 맺지는 않았더라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강대국과 약소국 간에는 이러한 교환관계가 어느 정도는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강대국과 약소국이 인접하거나 긴밀한 관계를 가질 경우 대부분 강대국은 약소국에게 자신의 정책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고, 약소국은 그러한 강대국으로부터 안보적이거나 경제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그 요구를 수용해준다. 남중국해 문제에 관하여 한국이 미국이나 중국의 입장을 살피고, 어느 한쪽의 기분도 크게 손상시키지 않고자 노력하는 것은 자주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장기적 국가발전에 보탬이 되는 정책방향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한미동맹에서는 자율성-안보 교환 관계가 확실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미국은 1953년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이래 상당한 규모의 주한미군을 배치함으로써 한국의 안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미군 대장이 한미연합사령관으로서 한반도의 전쟁억제와 유사시 승리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는 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한미연합 작전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해마다 필요한 연습을 실시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의 도발 등 한국에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미군은 필요한 전력을 전개하거나 한미동맹 공약을 재천명하여 한국을 보호하곤 했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은 전시 즉 방어준비태세(DEFCON)-3가 되면 한미연합사령관이 한국군을 작전통제하도록 허용하고 있고, 2016년에는 9,441억 원을 제공하는 등 1991년부터 주한미군의 주둔경비 중 일부를 부담하고 있으며, 미국이 요구하는 정책방향을 가급적 수용함으로써 자율성을 양보하고 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한국은 미국의 요구에만 근거하여 대규모 병력을 파견하여 베트남 전쟁을 함께 수행하였다. 한미동맹에서는 한국의 자율성 양보와 미국의 안보지원이 매우 체계화되어 이행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다른 어느 동맹보다 공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한중관계도 자율성-안보 교환의 모델이 다소 적용되고 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과의 조공관계를 통하여 이러한 모델을 구현해왔을 뿐만 아니라, 1992년 수교한 후  2008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체결하여 서로의 관계를 한 차원 높였기 때문이다. 상호에 대한 의무나 권리가 명시된 것은 없지만, 이러한 동반자관계는 보통관계보다는 협력의 강도가 큰 것은 분명한데, 나토에서는 평화를 위한 동반자관계”(PfP: Partnership for Peace)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동구권 국가들을 수용하면서 동맹만큼은 아니지만 보통관계보다는 긴밀한 협력관계임을 공식화하고 있다. 동반자관계 체결 후인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하여 중국이 북한편을 들자 한국이 실망감을 표시한 것은 동반자관계에서 기대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한국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가담하거나 2015년 9월 3일 중국의 태평양 전쟁 전승 70주년 기념행사에 대통령이 직접 참가함으로써 중국에게 자율성을 양보하였고, 그러면서 중국이 변화하여 호응해주기를 기대해왔다.

 

3. 사드 배치 논란과 오해 여부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은 3년이 넘게 진행되고 있다. 2014년 6월 3일 당시 한미연합사령관이었던 스캐퍼로티(Curtis Scaparrotti) 대장이 본국에 사드 포대의 한국 배치를 건의했다고 언급한 것이 신문에 보도됨으로써 촉발된 논란은 사드 포대의 일부만 배치된 채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일부에서는 사드를 즉각 배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이미 배치된 사드도 철수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이 논란은 더욱 지속될 전망이다.
사드는 미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대탄도탄 방어용 무기로서 2008년부터 배치되기 시작하였는데, 사거리가 200km이면서 마하 8.24(초속 2.8km)의 속도로 비행하여 공격해오는 상대방의 탄도미사일을 정면에서 직격파괴(hit-to-kill)시킨다. 표적으로 향해 오는 상대의 탄도미사일을 표적지역에서 파괴시키는 무기이기 때문에 제3의 지역으로 비행해 나가는 탄도미사일을 타격할 수 없고, 차량이 충돌하듯 물리적 운동에너지로 파괴시키기 때문에 탄두에 폭약이 없어서 공격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에 관하여 심각한 오해가 확산되었고, 이것이 사드에 관한 현재의 논란을 야기하게 되었다.
사드 논란에서 첫 번째 제기된 쟁점은 사드가 중국이 미국을 향하여 발사하는 대륙간탄도탄(ICBM)을 요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드의 요격고도는 150km에 불과하여 1,000km 이상의 고도도 비행하는 ICBM을 요격할 수는 없다. 또한 중국이 미국을 향하여 발사하는 ICBM은 내륙에 배치되어 있고 그것은 한반도 상공을 경유하지 않는다. 이어서 사드가 사용하고 있는 AN/TPY-2 X-Band 레이더의 위력을 과장하여 중국 동북부의 군사활동을 상세하게 탐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이 레이더는 다른 탐지수단으로부터 발사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은 후 600-1,000km 범위에서 ‘추적’하여 요격미사일을 유도해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탐지용으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최대 2,000km 정도만 탐지가 가능하고, 특히 레이더는 영상이 아니라 점으로 나타난 물체의 정보를 해석하여 파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상의 군사활동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는 없다. 이외에도 한국에서는 사드의 구매를 위한 막대한 비용을 한국이 담당해야한다든가 사드의 성능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든가 사드의 레이더에서 치명적인 전자파가 발사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어느 것도 진실이 아니다. 전자파의 경우 2016년 7월 18일(현지시간) 한국 기자들이 괌(Guam)에 배치된 사드를 방문하여 직접 전자파를 측정하여 허용치의 0.00007로 드러나기도 했다. 2017년 4월 2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배치 비용을 한국이 부담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곧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고, 사드의 성능은 매우 신뢰할만하다. 사드에 관한 논란의 상당부분은 오해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이다. 

 

4.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에서 사드 배치가 갖는 의미


사드가 배치되지 않을 경우 미국이 느낄 불안감은 적지 않다. 자신들이 한국에 배치하고 있는 28,500명의 주한미군과 그 가족이 북한의 고고도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사드가 배치되지 않을 경우 유사시 증원전력이 전개하기도 어렵다. 사드가 계속하여 배치되지 못한다면 주한미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 철수도 거론될 수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서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군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장비와 무기를 한국에 전개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드가 논란의 소재가 되었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이 결정하여 수용하는 모습으로 타결되기를 바랐고, 그래서 인내를 갖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사드배치에 반대함으로써 미국에게도 사드 배치는 한미동맹에 관한 한국의 태도를 평가하는 잣대가 되었다. 한국이 중국의 반대에 굴복하면 한미동맹에 관하여 충실하지 않은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국이 안보지원을 제공할 것이냐는 것은 재고해봐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드 배치에 관하여 한국에서 논란이 벌어지자 미국에서는 한국의 외교정책 방향이 ”친중(親中), 비미(非美), 반북(反北), 혐일(嫌日)“이라면서 서운해하기도 했던 것이다.
중국이 사드 배치에 반대한 데는 오해가 개입된 부분도 적지 않다. 한국 내에서 거론된 것에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되는 내용으로서,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중국이 ICBM으로 미국을 공격할 때 그것을 요격할 수 있고, 따라서 중국은 사드가 그들의 핵억제태세를 근본적으로 저해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사드는 ICBM을 요격하지는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자  중국은 사드에 부착된 X-Band 레이더의 위험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는데,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것도 오해에 기초한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사드 배치를 지속적으로 반대할까?
비록 동맹관계는 아니지만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한국이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과거의 전통적 중화질서 또는 조공관계의 인식을 수용한 것으로 이해하였을 수 있다. 이러한 관계의 핵심은 바로 “자율성-안보 교환”의 거래이기 때문에 중국은 약소국인 한국에게 중국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강조하는 것이다.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대는 중국이 어느 정도로 한국 외교의 선택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하는 학자도 존재한다. 한국이 중국과 동반자관계를 맺었으면서도 한미 동맹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중국의 큰 불만이고, 이 증거가 사드배치일 수 있다.
중국은 사드 배치를 중국과 미국 간 세력대결의 일환으로 인식하였을 수도 있다. 중국은 사드배치가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시아 재균형(Asia Re-balancing)으로 중국을 포위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는 것이고,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이 지역에 대한 미군의 전략적 우위가 공고해지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중국은 사드 배치가 중국의 전략적 이익이나 안보이익을 해친다고 설명하였다. 중국의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는 2016년 3월 3일 “한국이 유럽이나 이스라엘 무기 체계를 가져온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5. 나가며


사드는 기본적으로 위협적인 무기는 아니지만, 어떤 연유로든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 논란으로 인하여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관계가 드러났고, 한국의 외교적 선택 방향이 공개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오해에 의하여 비롯되었든 간에 중국은 국가주석까지 나서서 사드배치에 관심을 표명할 정도로 전략적 비중으로 인식하여 대응하였다. 결국 미국도 대통령까지 나서서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게 되었고, 따라서 실체와 상관없이 사드 배치는 전략적 사안으로 격상되었다. 
특히 사드배치를 둘러싼 논란은 한미동맹이나 한중관계에서 “자율성-안보 교환”의 특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중국은 한국에게 압력을 넣어서 미국이 아닌 중국을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있고, 그러자 미국 또한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의 태도를 가늠하는 계기로 사드 문제를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으로서는 배치를 선택할 경우에는 한중관계의 손상을 예상하지 않을 수 없고, 배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미동맹의 균열을 각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한국은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한미관계는 미국이 대신하여 전쟁까지 수행해주겠다는 동맹관계이지만,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는 아무런 의무도 명시되지 않은 수사적인 관계이기 때문이다. 동일한 관계를 가진 두 개의 강대국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동맹국과 비동맹국 사이에서 특정 국가가 안보관련 사안과 관련하여 선택을 고민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한국이 한미동맹과 한중관계가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를 중국에게 분명하게 확인해줄 때 중국도 압력을 가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다. 균형자의 지혜가 아니라 분명한 선택의 결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것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60건 3 페이지
제24호(06월) Written by 정삼만(한국해양전략연구소 연구실장) | 04-09 | 731 자위권(自衛權)의 종류와 한국의 실행 가능성 인기글첨부파일
자위권(自衛權)의 종류와 한국의 실행 가능성 정삼만(한국해양전략연구소 연구실장) 최근 북한의 핵위협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대북 선제타격이 가능하다는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다 현재는 한·미 양국 모두 선제타격의 필요성보다는 위험성을 더 우려하면서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중이다. 본래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이란…
제24호(06월) Written by 정호섭(前 해군참모총장, 現 충남대 군사학부 석좌교수) | 04-09 | 715 더 큰 함대, 더 빠른 혁신을 요구하는 미 해군 인기글첨부파일
더 큰 함대, 더 빠른 혁신을 요구하는 미 해군 정호섭 (前 해군참모총장, 현 충남대 군사학부 석좌교수) 1. 들어가면서 최근 2017년 5월 17일 리차드슨(John M. Richardson) 미 해군참모총장은 ‘미래해군(The Future Navy)’이라는 제목의 백서를 발표하였다. 백서에서 그는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세계전…
제24호(06월) Written by 박휘락(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 | 04-09 | 717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의 이해 인기글첨부파일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의 이해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 1. 들어가며 2014년에 시작되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미국 고고도 종말지역방어체계(사드,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의 한국 배치를 둘러싼 논란은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에 대한 한국의 …
제24호(06월) Written by 이희완(합동군사대학교) | 04-09 | 860 북방한계선(NLL)과 한반도 군사안보 인기글첨부파일
북방한계선(NLL)과 한반도 군사안보 이희완(합동군사대학교) Ⅰ. 서 론 서해 북방한계선(이하 NLL)은 현재 남북관계의 최대안보현안이며 군사적 논리가 작용되고 있는 핵심 안보사안이다. 최근 제1, 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등 군사적 무력충돌이 발생했던 곳도 바로 서해 NLL(Northern Limit Li…
제24호(06월) Written by 양금희(이어도연구회 연구위원) | 04-09 | 718 쿠릴해양영토갈등과 러시아의 유연협상전략 인기글첨부파일
쿠릴해양영토갈등과 러시아의 유연협상전략 양금희(이어도연구회 연구위원) 1. 서론 일본은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과 해양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이고 강도가 높은 분쟁은 일본과 중국 간의 센카쿠제도(일본명)/댜오위다오(중국명)에 대한 영유권분쟁으로 최근 들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일본과 중국은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같은…
제23호(05월) Written by 안광수 (한국국방연구원 전략기획연구실장) | 04-09 | 729 트럼프 행정부와 시진핑 정권의 갈등과 한국의 해양안보 인기글첨부파일
트럼프 행정부와 시진핑 정권의 갈등과 한국의 해양안보 안광수(한국국방연구원 전략기획연구실장) ❍ 들어가는 말 ❍ 트럼프 행정부와 시진핑 정권의 갈등 ❍ 한국 해양안보에 대한 영향 ❍ 함의와 정책방향 Ⅰ. 들어가는 말 ​ 동아시아의 해양은 늘 강대국들의 각축 대상이었다. 중국은 그 동안의 경…
제23호(05월) Written by 김강녕(조화정치연구원장, 해군발전자문위원) | 04-09 | 721 동북아 국가들의 잠수함 경쟁과 한국의 대비 인기글첨부파일
동북아 국가들의 잠수함 경쟁과 한국의 대비 김강녕(조화정치연구원장, 해군발전자문위원) Ⅰ. 서론 아시아·태평양에서 잠수함 전력증강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물론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호주와 인도에 이르기까지 아시아 각국은 최신 스텔스 디젤 잠수함 확보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의 전력증강과 북한의 잠수함발…
제23호(05월) Written by 최양선(사단법인 동해연구회 이사) | 04-09 | 717 동해, 그 귀중한 이름을 찾기 위한 우리의 여정 인기글첨부파일
동해, 그 귀중한 이름을 찾기 위한 우리의 여정 최양선(사단법인 동해연구회 이사) 1. 서 론 한국인들은 20세기 초에 일본의 침략을 받아 주권을 빼앗기고 식민지로서 36년간 노예 같은 생활을 한 적이 있다. 한국은 언어와 문화 그리고 심지어 개인의 이름도 빼앗겼다. 그 시절에 빼앗기지 않은 것이 없었고 철저히 착취 당하였다…
제23호(05월) Written by 이민효 (해군사관학교 국제법 교수) | 04-09 | 701 해양법상 도서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 필리핀과 중국간 중재재판과 독도의 지위 인기글첨부파일
해양법상 도서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 필리핀과 중국간 중재재판과 독도의 지위 이민효(해군사관학교 국제법 교수) 1. 서론 오랫동안 관습법의 형식으로 존재해오던 해양법은 19세기 말부터 국제사회의 변화와 과학의 발전에 따라서 여타 국제법 분야와 마찬가지로 점차 성문화가 요구되었지만, 당시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으…
제23호(05월) Written by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정치학 전공) | 04-09 | 738 유엔해양법조약과 독도문제 인기글첨부파일
유엔해양법조약과 독도문제 호사카유지(세종대 교수, 정치학전공) 1. 유엔해양법조약과 200해리문제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과 한일협정이 체결되었고 이때 ‘교환공문’ 형식으로 한국과 일본은 양국 간의 분쟁을 외교상의 경로 혹은 조정을 통해 해결할 것을 결정했다. 이후 한국 측은 독도문제가 분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고 일본 측은…
제22호(04월) Written by 이춘근(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 04-09 | 731 북 핵에 대한 미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전망 인기글첨부파일
북 핵에 대한 미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전망 이춘근(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1. 서론: 문제의 본질 국제정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 중에 치킨 게임(Chicken Game)이라는 것이 있다. 오래 전 미국 서부에서 깡패집단들이 누가 전체에 대한 패권을 장악할 것인가를 두고 내기를 벌인데서 유래한 이론이다. 두 깡패 두목들은 …
제22호(04월) Written by 윤석준(법무법인 충민, 중국/아시아 담당 고문 | 04-09 | 734 트럼프 대통령과 동아시아 해양안보 인기글첨부파일
트럼프 대통령과 동아시아 해양안보 윤석준(법무법인 충민, 중국·아시아 담당 고문) 현재까지 미국에 이어 '지역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이 강대국으로서의 책임있는 역할을 증진하기 보다 유독 지엽적 안보영역인 해양에 크게 집착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위대한 미국’ 재건을 선거 공약으로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에 의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
제22호(04월) Written by 김태호(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교수) | 04-09 | 724 중국 해군의 굴기, 어떻게 봐야 하나? 인기글첨부파일
중국 해군의 굴기, 어떻게 봐야 하나? 김 태 호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교수] 4월 중 타이베이와 상하이를 다녀왔다. 양 도시에서 베테랑 중국군(PLA) 전문가들을 만났는데, 타이베이에서 만난 분은 국방차관을 4년 지내고 국방장관도 지낸 분이다. 상하이에서 만난 분은 베이징에 있는 국방대학에서 오랜 기간 교수로 지내다 상하이의 퉁지(同濟)대학 대학원…
제22호(04월) Written by 최기출(한국해양안보포럼 상임대표 | 04-09 | 744 아마추어 대통령과 프로 대통령 인기글첨부파일
아마추어 대통령과 프로 대통령 최기출(한국해양안보포럼 상임대표) 1. 서언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시절 “대통령직 못해먹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은 “호랑이를 탄 것 같아 계속 달리지 않으면 잡아먹힌다.”고 했다. 이처럼 대통령직은 직무수행환경이 어렵고 위험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
제22호(04월) Written by 제장명(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 충무공연구부) | 04-09 | 726 임진왜란 시기 이순신의 소통 노력과 인맥의 활약 인기글첨부파일
임진왜란 시기 이순신의 소통 노력과 인맥의 활약 제장명(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 충무공연구부) Ⅰ. 서 론 지난 2014년 7월에 방영을 시작하여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영화 ‘명량’을 보면 해전을 지휘하는 이순신이 혼자서 지휘하고 활도 쏘고 칼로 백병전을 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장면이다. 이순신은 삼도수군…
게시물 검색

HOME  |   BOOKMARK  |   BACK  |   CONTACT US  |   ADMIN
TOP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국방연구소) / 전화번호 : 042-821-6082 / 팩스번호 : 042-821-8868 / 이메일 : lcljh2009@cnu.ac.kr
Copyright © 항공우주전략포럼. All rights reserved.[본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