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큰 함대, 더 빠른 혁신을 요구하는 미 해군

정호섭 (前 해군참모총장, 현 충남대 군사학부 석좌교수)

1. 들어가면서

최근 2017년 5월 17일 리차드슨(John M. Richardson) 미 해군참모총장은 ‘미래해군(The Future Navy)’이라는 제목의 백서를 발표하였다. 백서에서 그는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세계전략 상황 속에서 미 해군의 신속한 전력증강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해군으로 인해 이제까지 누려왔던 미 해군의 우세가 매우 빠른 속도로 쇠퇴하고 있다는 미 해군 지휘부의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다. 이는 미 해군이 세계 그 어느 타(他) 해군보다도 상당한 기술적 우세에 있다며 자신만만해오던 이제까지의 태도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그렇다면 백서의 주요내용은 무엇이며, 미 해군이 시급한 전력증강의 필요성을 긴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그 배경은 무엇일까 ?

2. 더 큰 함대, 더 빠른 혁신 요구하는 미 해군

먼저 ‘미래해군(The Future Navy)’이라는 제목의 백서 요지는 다음과 같다 (Chief Of Naval Operations’ White Paper, ‘The Future Navy,’ Adm. John Richardson. May 17, 2017. https://news.usni.org/2017/05/17/document-chief-of-naval-operations-white-paper- the-future-navy)

"미 해군은 중국, 러시아와 같은 경쟁상대와 다시 해양경쟁의 시대에 진입하고 있으며 이제까지 누려왔던 미 해군의 우세가

매우 빠른 속도로 쇠퇴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되돌려야 한다. 미 해군이 상대적 우위의 전투력을 증진하고

경쟁상대들의 전력증강 속도에 최소한 보조를 맞추며 기술적 이점을 되찾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55척의 함정으로 구성된 강력한 균형함대(a balanced fleet)가 필요하다.

현재 세계 안보환경에서 (해군력의 증강) 속도가 중요한 요소로서 이들 함정을 보다 더욱 빨리 건조하는 것이 시급하며

미 해군은 2040년대가 아닌 2020년대 중반에 목표전력 수준을 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The Future Navy’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백서 전반에 흐르는 전력증강 필요성에 대한 미 해군의 긴박감(a sense of urgency)이다. 리차드슨 총장은 미국의 국방예산 제한(sequestration)으로 인해 냉전종식이래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미 해군의 독주시대가 끝나고 미 해군은 중국, 러시아 해군과 다시 해양경쟁의 시대에 진입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미 해군은 북한, 이란 및 비(非) 국가적 테러단체로부터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위협의 복잡성(complexity)과 발전속도(pace)는 ‘더 큰 함대, (종전과)다른 함대(a bigger fleet, a different fleet)’를 향한 더욱 빠른 혁신을 미 해군에 요구하고 있다고 그는 역설하였다. 또한 새로운 경쟁은 속도(pace)가 주도하며 기하급수적인 속도 경쟁에서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獨食)하는 데 미 해군은 과거의 이점(利點)이 가져다주었던 어떤 형태의 위안(comfort)이나 안일함(complacency)을 떨쳐버리고 임무수행이 가능한 ‘더 크고, 보다 분산된, 보다 능력 있는 전투함대(a larger, more distributed, and more capable battle fleet)’를 건설하는 일을 지금(now), 오늘(today) 당장 시작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미 해군은 점점 무력해 질 것이라고 미 해군참모총장은 경고하였다.
더 나아가 그는 함정의 척수(隻數)뿐만 아니라 미 해군이 새로운 기술과 작전개념을 도입하여 해전의 양상도 변화시켜야 할 시점이므로 혁신을 통한 기하급수적 형태의 성장(exponential types of growth)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무인체계, 증가된 發電(power-generation) 능력, 레일 건(rail gun), 레이저(laser)와 같은 지향성 에너지무기, 사이버 수단 등 신기술 적용의 중요성과 센서, 무기, 함정, 항공기 간의 네트워크化로 우주, 수상, 공중, 수중, 사이버 및 전자전 공역에서의 상호연결성(interconnectivity)을 강화하면서 미 해군의 전투능력을 기하급수적으로 증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물론 백서에서 미 해군참모총장은 러시아 해군과 북한, 이란 위협 등도  언급하고 있지만, 그 보다는 아·태지역에서 급신장하고 있는 중국의 힘과 영향력 아래 중국 해군이 빠른 속도로 미 해군의 경쟁상대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 이 백서가 출현하게 된 주(主) 요인이다. 먼저 이에 대해 살펴보자. 

3. 새로운 경쟁상대로서 중국해군의 도전

냉전 종식 후 미 해군은 세계유일의 초강대국 해군으로서 바다에서 경쟁상대가 없이 사실상의 제해권을 장악한 가운데 압도적인 힘과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그러나 최근 20여년간 빠르게 신장하고 있는 중국의 힘과 영향력에 의해 미국은 아·태지역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중국은 거부적 해군력을 집중 증강하면서 미 해군의 해양지배를 빠르게 견제하는 동시에, 동·남중국해에서 보다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전략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일방적인 행동은 이제까지 아·태 지역안보를 주도해왔던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동맹 체제의 해체와 약화를 목표로 하는 중국의 장기 전략적 포석이다.
이에 맞서 2011년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발표한 아·태 再균형 정책은 미국이 同 지역에서 주도적 리더십을 유지하고 그 대신 급신장하는 중국의 힘과 영향력을 견제하고자 재래식 미 군사력의 증강 배치, 주요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 설정, 空海전투(Airsea Battle) 개념에 입각한 국제공역에서의 접근과 기동을 위한 전략적 대비 등의 노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의 대중(對中) 군사정책은 중국과의 노골적인 대립보다는 우발사고나 오산(誤算)으로 인한 미·중간의 잠재적 무력충돌 가능성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와 동시에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 다른 동맹이나 파트너, 더 나아가 국제사회와 평화 및 안정을 유지하는 노력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그 배경에는 미·중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고려할 때, 양국 間 직접적 무력충돌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미국 정부의 기본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미 해군도 중국해군의 공세적이고 일방적인 행태를 주시하되, 가능한 중국을 적대화하지 않으려는 신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비록 중국의 해군력과 미사일 위주의 거부전력이 급신장하고 있지만, 가까운 미래에 이들이 미 해군의 전력투사(power projection) 능력에 필적할 만한 수준까지 도달하기는 힘들고, 중국이 자국의 행동범위(reach)와 영향력(influence)은 확장하고 있지만 아직 당분간은 지역 내 해역에 대한 통제권(control)은 확립하지 못할 것이라고 미 해군은 판단하고 있었다.
여기에 추가하여 미 해군은 다음과 같은 중국해군의 제한사항을 꿰뚫어 보며 내면적으로는 여전히 대중(對中) 우월감과 자신감 속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먼저, 중국군은 지난 30년 동안 싸워본 실전경험이 없었다는 점, 중국해군은 타군과의 합동작전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 또한 지역 내 중국의 사활적인 해상교통로가 미 해군의 통제 하에 있어 언제라도 미 해군이 선택하면 봉쇄할 수 있다는 점, 그로 인해 중국해군은 미 해군 함정이나 항공기를 쉽게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 등. (Ronald O'Rourke, China Naval Modernization: Implications for U.S. Navy Capabilities—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June 6, 2017, p. 3.) 

그러나 미국의 아·태 再균형 정책은 중국으로 하여금 더욱 공세적이고 일방적인 해양팽창 정책을 추구하도록 하는 촉매요인이 되었다. (Wayne R. Hugar, Surprise! What caused China’s Recent and Massive Land Reclamation in the South China Sea?, Journal of Strategic Intelligence, Summer 2016, p. 26.)
 2012년 중국이 남사군도 내 Scarborough 섬을 무력점령하자, 필리핀은 2013년 1월 ‘남중국해에서의 해양권리 및 중국행동의 합법성’에 관해 헤이그(Hague)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에 제소하였다. 중국은 同 재판이 열리게 되면 그 결과가 자국에 불리할 것이라는 점, 또 그 같은 상황에서 시간은 자기편이 아니라는 인식 하에 2014년부터 남중국해 전역에 대한 영해화 작업, 즉 도서 및 암초 등 7개소에 인공도서를 거의 동시에 건설하고 그곳에 군사기지를 설치하는 대대적인 공사를 개시하였다. 여기에는 ‘더 늦기 전에 일을 저지르고 보자. 시간이 지나면 현상이 기정사실화되고 고착된다.’는 중국의 소망적 사고(wishful thinking)가 자리 잡고 있었다. (정호섭, “지키자 이 바다 생명을 다하여: 안보위해서 중국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각오 보여야”, 『월간조선』, vol. 446 (2017년 5월호), 366쪽.)
 이러한 중국의 해양 영유권 강화 활동은 자국의 방어권(defensive perimeter)을 중국연안으로부터 외해로 확장하여 분쟁 발생 시 잠재적국을 보다 멀리 두고자 하는 반(反)접근/지역거부(A2/AD: Anti-Access/Area Denial) 전략의 일환이다.
한편, 2016년 7월 12일 헤이그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만장일치로 필리핀의 승소를 결정하였다. PCA는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중국의 소유권 주장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중국은 동(同) 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할 것이며 남중국해에서의 자국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무력사용도 불사(不辭)할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 후 중국의 인공도서 건설 및 군사화 노력은 더욱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으며 새로운 군사시설의 설치가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4. 전략상황의 심각성 인식
 
이러한 가운데 미 해군은 전략상황의 심각성을 점차 깨닫기 시작한다. 이는 아·태지역 전략상황이 점점 미국에 불리하게 진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대응방안이 사실상 없다는 점에 대한 미 해군의 무력감이다. 미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교통로가 지나가는 남중국해에서 몇 년째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인공도서 건설 및 군사화를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거의 없는 것이다. 중국군은 이미 건설하여 점령하고 있는 인공도서들에서 결코 철수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이 이들을 강제로 쫓아낼 수도 없는 상황이다. 유감스럽게도 사실 중국의 이같은 공세적이고 일방적인 행동에 대해 외부저항도 거의 없었고 중국이 치러야 할 비용도 거의 없었다. 중국은 이미 인공도서 건설에 거의 성공하였고 조만간에 남중국해 Spratly(남사), Paracel(서사) 군도 내에 일련의 군사기지를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혹자는 ‘불행하게도 이미 게임은 끝났다(now game over)’고 단언한다.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선임연구원 Mira Rapp-Hooper의 말 인용. Dan De Luce, Keith Johnson, Report, In the South China Sea : the U.S. is Struggling to Halt Beijing’s Advance, Foreign Policy Report, May 25, 2017, http://foreignpolicy.com/2017/ 05/25/in-the-south-china-sea-the-u-s-is-struggling-to-halt-beijings-advance)
 
물론 새로 취임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대선(大選)기간 중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일방적이고 공세적인 행동을 비난하며 강경한 대중(對中)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신임 Rex Tillerson 미 국무장관도 의회 인준청문회에서 중국의 인공도서 건설은 마치 러시아의 크리미아 탈취와 같은 것으로서 반드시 중단되어야 하고 인공도서에 대한 중국의 접근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명확한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언급했다. (Helene Cooper, Trump’s Turn Toward China Curtails Navy Patrols in Disputed Zones, New York Times, May, 2, 2017, https://www.nytimes.com/2017/05/02/world/asia/navy-south -china-sea. html?_r=0.)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대중 강경노선은 곧 변화하기 시작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협력을 구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을 가능한 적대시하지 않는 신중하고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기 시작한 것이다. 대선기간 중 공약했던 남중국해 문제는 뒷전으로 밀리면서 미 정부에 의해 거의 언급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고 ‘항행의 자유 작전(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은 중단되었다. (금년 5월 2일 미 해군과 미 태평양사에서 건의한 3번의 항행의 자유 작전 실시가 중국 중시 정책으로 인해 미 국방성에 의해 거절되었다. 그 후 5월 27일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최초의 항행의 자유 작전이 남사군도 Mischeef 암초근해에서 실시되었다. Bill Gertz, Navy Warship Exercises Close to Chinese-Claimed Reef in S. China Sea, May 26, 2017. http://freebeacon.com/national- security/navy-warship-exercises-close-chinese-claimed-reef-s-china-sea/)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후 4개월이 지났지만 미 정부의 아·태 정책 및 전략은 아직은 불확실한 상태이며 미 국무성이나 국방성 내 아시아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관리들의 임명도 지연되고 있다.
이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아시아 경시 태도 및 변덕스럽고 불확실한 대(對) 중국 정책 속에 아·태지역 내 동맹과 우방 사이에서 지역 해양안보 및 동맹국과의 방위공약을 준수할 미국의 의지와 능력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었다. 특히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 중국에 반대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결속의지도 약화되고 있다. 그 결과, 2017년 4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ASEAN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로비(lobby)로 ‘인공도서 건설 및 군사화(land reclamation and militarization)’에 관한 언급이 최종성명에서 빠지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한편, 중국해군에 대한 미 해군의 전통적인 우월감도 빠르게 퇴색하는 동시에 일종의 다소 비관적인 시각도 등장하고 있다. 미 해군은 현재 275척의 함정으로 全 세계 해역에서 동맹 또는 우방과의 방위공약을 준수하고 범(汎) 세계적 해양안보 작전 및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 전력 중 일부가 아·태 지역에 상시 배치되어 있거나 유사 시 긴급 투입되는 전력이다. 이는 턱없이 부족한 전력이다. 더구나 증원전력은 인도양이나 태평양 등 먼 거리를 이동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나 아·태지역의 분쟁해역에 투입될 수 있다. (미·중 간의 가상 분쟁상황에서의 전력비교에 대해서는 Eric Heginbotham 외 다수, The U.S.-China military scorecard : forces, geography, and the evolving balance of power, 1996-2017, RAND Corporation, 2015 참조.)
 물론 미 해군은 10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지만, 예산부족으로 인한 정비 및 수리 문제로 원활한 전력운용, 특히 항모 탑재 항공전력의 전비태세 유지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미 해군이 350척의 규모의 함대전력을 건설한다 해도 全세계 해역으로 분산 배치해야 한다. (Peter Apps, Is Beijing Outflanking the United States in the South China Sea?, Reuters, Commentary March 2, 2017.)
 
이에 비해 중국해군은 비록 현재 미 해군에 비해 총 전력 면에서 열세이지만 모든 전력을 중국의 근해(近海) 즉, 동·남중국해 주변 3개 함대에 집중 배치, 운용되고 있다. 또한 이들 전력은 유사(有事) 시 모(母)기지 가까이에서 반(反)접근 지역거부(A2/AD)라는 개념 하에 육상 배치 미사일, 전투기, 잠수함의 엄호와 중국 공군과 육군, 미사일 군의 지원 아래 소위 ‘내선(內線)’에서 작전하기 때문에 아·태지역 내 어느 주변국 해군이라도 압도할 수 있으며, 심지어 미 해군에 대해서도 국지적 우세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미 해군의 심각한 위기감이 표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2016년 10월 리차드슨(John Richardson) 미 해군 참모총장은 지난 십여 년 동안 미국의 대중(對中) 전략을 대변해온 ‘反접근⋅지역거부(A2/AD)’라는 용어를 미 해군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그는 이 용어로 인해 중국의 의도가 기정사실화(Fait accompli) 된 것처럼 잘못 해석되고 심지어 미 해군전력의 중국연안 접근이나 인접해역에의 진입이 위험한 것으로 여겨지는 등 숙명론적인 사고(Fatalistic thinking)를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Hope Hodge Seck, Here’s Why the Navy Won’t Talk about ‘A2/AD Anymore. https://www.Military.com/daily-news/2016/10/04/heres- why-the-navy-wont····)

여기에 추가하여 중국의 함정건조 능력도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미 해군은 더욱 초조해지고 있다. 중국은 2008년까지 겨우 1척의 탄도미사일 잠수함을 보유했으나 그 후 3척을 추가하였고, 지난 4월에 중국 자체에서 건조하는 항모 ‘산둥(山東)함’을 진수하는 등 매년 18척의 수상함정을 새로 취역시키고 있다. 2030년경에는 중국해군은 항모 4∼6척을 포함하여 약 500척의 함정을 갖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Ronald O’Rourke, China Naval Modernization: Implications for U.S. Navy Capabilities —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May 12, 2017.)
 또한 중국은 전 세계에 있는 항구를 임차하여 해외기지를 건설하고 있는 등 해군전력의 모든 분야에서 나날이 성숙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나날이 발전하는 중국해군의 능력은 전시(戰時)에 서태평양에서 해양통제를 달성하고 유지하려는 미 해군에 대한 잠재적인 도전이 되고 있다. 이는 냉전종식 후 미 해군이 맞서는 첫 번째 도전이다. 중국해군의 능력이야말로 서태평양에서 군사적 초강대국 미국의 장기적인 위상에 대한 중국의 새롭고 보다 광범위한 군사도전의 핵심요소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또한 중국의 군사현대화는 바다와 공중에서 미국의 핵심적 군사기술의 우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한 능력을 생산해 내고 있다고 지적한다. Paul McLeary, Pentagon: Chinese Military Modernization Enters “New Phase”, Foreign Policy The Cable, May 13, 2016. http://foreignpolicy.com/2016/05/13/pentagon-chinese-military-modernization-enters- new-phase/)

중국 해군과는 대조적으로 미국에서는 신속한 해군력 증강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大選)기간 중 미 해군의 전력을 현재 290척에서 350척 규모로 증강할 것임을 공약했지만 아직 정부 예산으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지는 못하다. 또한 2016년 12월 Mabus 미 해군성장관도 2016 전력구조평가(FSA: Force Structure Assessment) 결과를 발표하며 355척 해군(항모 12척, 대형 수상전투함 104척, 소형 수상전투함 52척, 상륙함 38척, 공격잠수함 66척, 탄도미사일 잠수함 12척 등 포함)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다. (14 Dec. 2016 Executive Summary of the Navy’s New Force Structure Assessment, https://news,usni.org/2016/12/16/document-summary-navys-new-force-structure-assessment)
 그러나 미 의회 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은 현재의 미 국방예산 추세 속에서 이러한 355척은 아무리 빨라도 2035년이 되어야 달성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James Holmes, China Won’t Hand the U.S. Navy Victory Like Japan Did: America should celebrate the anniversary of the heroic victory at Midway, but realize the next Pacific war won't be so easy, Foreign Policy Argument, June 2, 2017. http://foreignpolicy.com/2017/06/02/china-wont- and-the-u-s-navy-victory-like-japan-did/)
 이처럼 미국이 아·태 지역안보에 적절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역내 배치된 미 전력도 중국의 군사력 증강 속도에 맞서지 못하자 미국에게 불리하게 진행되는 힘의 전이현상 앞에서 미국이 일종의 정치적 무기력 상태에 빠져들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기존의 미 해군의 우월감 및 낙관적인 자세에 대한 경계감이 표출하기 시작한다. 전(前) 미 태평양함대 정보부장 James Fanell은 미국 내에서 중국의 의도 및 중국해군 위협에 대한 존경심의 결여 현상을 지적하였다. 특히 그는 미 해군 내 일부에서 중국해군을 낮게 평가하려는 현상은 현 국가정책 방향과 일관되지 않고 미 해군 2016년 전력구조평가 355척 요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미 해군의 전력개선의 필요성을 손상할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러한 우월감은 오히려 중국으로 하여금 동아시아 및 남중국해에서 뻔뻔스러운 도발과 적대행위를 계속하도록 유도한다고 경고하였다. 그는 미 해군의 상대적 우위나 자기만족과 같은 허장성세의 언급은 잘못된 안보감(a false sense of security)을 가져다 줄뿐이며 국가안보 이익에 파멸을 초래한다며 중국해군을 존경하는 것이 미 해군 성공의 핵심이라고 역설하였다. (James Fanell, R-E-S-P-E-C-T...the PLA Navy. https://www.usni.org/magazines/ proceedings/ 2017-05/r-e-s-p-e-c-t-pla-navy, Bill Gertz, Navy Intel Officer Warns of Future China Conflict : Calls for telling the truth about Beijing. http://freebeacon.com/national-security/navy-intel-officer-warns-of-future-china-conflict/February 2, 2015)
 
그 결과 미국의 쇠퇴(decline of the US) 및 세계적 리더십 역할의 수행 의지가 약화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이를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역내 정치·전략적인 상황도 미국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조성되어 미국의 국익은 심각하게 손상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미국은 지역 내 동맹 및 우방들은 물론, 잠재적국에게 미국이 범세계적인 리더십을 계속 행사하고 특히, 지역안보 및 방위공약을 지속적으로 준수할 미국의 의지와 능력이 여전히 확고하다는 점을 再확신(reassurance)시켜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다. 한편 미 해군도 새로운 위기감 속에서 자구책으로서 해군전력의 신속한 증강을 정치권에 요구하고 또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내부의 강력한 리더십과 의지의 표명이 당장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미래해군(The Future Navy)’ 백서가 나오게 된 것이다.

5. 맺는말

이제까지 살펴보았듯이 지난 20여 년간 미국에 불리하게 진전되고 있는 전략상황 하에서 미 해군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다는 무력감, 중국해군의 급속한 신장으로 인해 미 해군의 전통적 우세를 상실할 가능성에 대한 위기감, 그리고 미국 내에서 해군력 증강을 위한 정치적 무기력이 백서의 출현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백서는 미 해군 내·외에 전략상황 진전에 대한 위기의식과 절박감, 그리고 신속한 해군 전력증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더 큰 함대, 더 빠른 혁신’을 통해 기존 미 해군의 주도적인 위상과 이점을 유지하기 위해 당장 행동하겠다는 미 해군의 의지표명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미 해군은 355척이라는 목표전력 수준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미 해군의 신속한 전력증강 노력이 성공을 거둘 지는 아직 더 두고 보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해군력 증강을 위한 정부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2018년 정부예산안에도 355척의 해군전력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또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종전의 재균형 또는 아·태중시 정책(Pivot to the Pacific)에서 탈피하여 어떠한 아·태지역 전략을 입안하고 추진해 나갈 지도 변수이다. 게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동에서의 IS(Islamic State) 대응을 위한 노력 등 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안보소요를 고려 시 미국정부가 과연 아·태 지역에서 중국으로부터의 도전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다만 백서를 통해 한 가지 확실한 점은 미 해군이 남중국해에서의 상황이 더 이상 미국이 방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므로 이제부터 말보다 행동으로 중국의 도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점이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남중국해에서 계속되는 중국의 일방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감안할 때 미국은 더 이상 중국에 대한 위험분산(hedging)보다는 냉전시대와 비슷한 형태로 중국의 급부상을 적극적으로 봉쇄(containment)하는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대두하고 있다. Robert D. Blackwill, America Needs an “Engage and Contain” Strategy for China, The National Interest, https://Nationalinterest. org/print/feature/america-needs-engage-contain-strategy-china (검색일 2017. 3. 17.))
 앞으로 미 해군이 어떠한 전략과 접근방식으로 355척의 함정으로 구성된 강력한 균형함대(a balanced fleet)를 건설해 나갈지가 주목된다. (끝)

< 참고자료 >

Peter Apps, Is Beijing Outflanking the United States in the South China Sea?, Reuters, Commentary March 2, 2017.

Robert D. Blackwill, America Needs an “Engage and Contain” Strategy for China, The National Interest, 2017. 3. 17. https://Nationalinterest.org/print/feature/america-needs-engage-contain-strategy-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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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ene Cooper, Trump’s Turn Toward China Curtails Navy Patrols in Disputed Zones, New York Times, May, 2, 2017, https://www.nytimes.com/2017/05/02/world/asia/navy-south-china-sea. html?_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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