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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호(09월) | A2AD를 이용한 한국군의 중국 항모전단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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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최양선(동명대학교 학부교양대학 초빙교수) 작성일19-04-09 11:16 조회1,0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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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AD를 이용한 한국군의 중국 항모전단 대응방안

 

최양선(동명대학교 학부교양대학 초빙교수)

 

1. 서 론


한국과 주변국은 폭발력이 강한 잠재적 해양분쟁 상태에 있다. 우려되는 해양분쟁 해역은 2013년 11월 23일 중국이 확장하여 선포한 방공식별구역(CADIZ)과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이 겹치는 해역, 서해와 남해의 미획정된 배타적경제수역(EEZ) 해역, 그리고 이어도 근해와 불법 외국 어선들이 활개 치는 해역,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상 한국의 해상교통로가 통과하는 해역 등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도  유사한 해양분쟁 상황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주변국의 항공모함 건조와 작전활동은 한국의 해양안보에 우려를 낳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려는 국내외 정치적 상황 또는 사드문제를 비롯한 안보상황이 적대적 상황으로 전개될 경우 군사적 충돌상황으로 진전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해양분쟁과 유사한 상황이 한국에게도 비화될 수 있다.
비록 지금은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 등 단기적으로 폭발력이 강한 사건들이 시야를 가리고 있지만 안개 속에서도 다가올 잠재적 위협을 예측하고 사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그중 핵심은 2017년 금년에 2번째 항모를 진수하고 2049년까지 10개 항모전단 작전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하고 있는 주변국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이 될 것이다. 본 기고문은 주변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한국을 압박해 올 때를 대비하여 전략적 그리고 작전적 대비책을 검토한 것이며, 미국이 공해전투개념 수립을 위해 분석한 중국의 미 해양세력 대응전략을 활용하였다.


2. 공해전투개념을 통해본 중국의 반접근 및 지역거부 전략

 

미국의 공해전투(Air-Sea Battle)는 2009년 7월 미 국방부장관의 전지구적 영역(Global Common, 지상-해상-공중-우주-사이버 영역)에서 전투력투사와 행동의 자유 획득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에 따라 미 육해공군 및 해병대가 반접근 및 지역거부(A2AD, Anti-access/Area-denial)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 1월 창출한 작전개념이다. 필자는 이를 이용할 경우 중국과 미국의 전략과 작전개념을 이해하고 한국군의 대비방향을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공해전투의 기본 시나리오는 미중 간 충돌에 대한 가정으로, 중국의 강대국화와 군비증강이 지속되고, 미중간 관계가 심각하게 악화되며, 특정 사정으로 인해 긴장관계가 지속되어 상호 대치 및 위기가 증폭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전전되어 전쟁으로 발전되자 미국은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장애요소를 신속히 제거해야 할 필요가 발생한다. 2020년대 초 중국은 대위성 무기/우주발사 및 감시 기반시설, SSBN 및 미사일, 수천발의 기뢰 등을 포함하여 중국 본토에서 1,600NM 떨어진 괌(Guam) 이상을 위협범위로 하고 있고, 중국 본토에서 1,200NM 거리에 있는 말라카해협을 포함하는 그 반경 이내의 미 해군은 밀려났으며 모든 영역에서 미 해군은 중국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중국의 A2AD 수행 수단은 연안에서 500NM권은 기뢰, 고속유도탄정, 지대함 순항유도탄, DF-15 대함탄도미사일(ASBM) 등이며, 500~1,000NM권은 구축함, 폭격기 및 재래식 잠수함, 1,000~2,000NM권은 SU-30 전폭기, DF-21 ASBM 및 핵추진 잠수함 등이다. 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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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전투에서 중국은 미국에게 손실과 작전반응시간 장기화를 강요한다. 또한, 미국의 동맹국들에게는 미국이 동맹국들을 방위해줄 능력이 없음을 강조하려고 대규모 선제공격을 가하여 미국이 충분한 군사력을 투사하기 이전에 결정적 타격을 가하여 신속하게 목표를 달성한다. 중국은 미국의 지휘통제 네트워크를 와해하고 주요 군수노드를 파괴함으로써 본토에 있는 미국인들이 이득 없는 장기전을 지지하지 않을 경우 조기 종전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중국은 목표달성 후 미국이 원상회복에 과도한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 시까지 미 증원군의 접근을 거부하는 전략적 방어로 전환한다. 괌 및 일본에 있는 미국과 일본의 해공군 기지는 중국군의 타격거리 이내에 위치하는 관계로 일본의 지원은 상실되게 된다. 이러한 공해전투의 가정은 미국으로 하여금 냉전이후 서태평양에서 유지해왔던 안정적인 군사력 균형이 악화되고 반접근 및 지역거부(A2AD) 위협범위 내에서 미군이 감당할 수 없는 희생을 강요당하는 장기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전망하게 한다.
미군은 위와 같은 시나리오를 배경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상상함으로써 군사력 균형 유지방법을 발견하고 그 모든 것들이 상상할 수 없는 영역 내에 지속적으로 머물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서태평양에서 작전적 수준의 전쟁 수행을 위해 공해전투 개념을 창출해 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초기 공격력을 흡수하고 작전지속력을 유지하며 선제공격을 배제할 것이다. 그리고 상호 핵억제력 유보 및 징후와 경고는 제한되며, 일본과 호주는 전략적 종심을 제공할 수 있고, 중국과 미국영토는 모두 성역이 될 수 없으며 우주는 경쟁의 장이 되고, 장기전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중국의 해상교통로(SLOC)를 차단할 수 있으므로 유리하게 전개될 것이다. 장기전과 관련하여 희생 감수에 대하여 미국 내 전략적 소통(SC)을 실시하는 것 등을 미국은 핵심 가정으로 설정하였다.
공해전투는 두 단계의 유형으로 실시하며, 제1단계는 초기공격을 감내하고 중국의 적대행위 시작과 동시에 전투정찰을 강화하고 전 영역에서의 차단작전, 미사일 제압작전, 주도권 장악을 위한 작전을 시행한다. 제2단계는 장기전 수행여건을 마련하고 해상교통로 차단을 포함한 원거리 봉쇄망을 설정하며 미군전력에 대한 작전적 군수를 유지하고 미국내에서 정밀유도탄을 포함한 산업생산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작전개념으로 중국의 A2AD 전략을 분쇄한다. 미군은 이러한 두 단계 작전 유형에 따라 이러한 작전수행과 관련된 작전적 요소, 편성, 기술/물자, 대외관계 및 기타 요소들을 분야별로 발전시키고 있다.

1. 한국의 반접근 및 지역거부 전략 활용 가능성과 소요 전력

 최근 사드(THAAD)와 관련하여 중국이 한국에게 취하고 있는 일련의 경제보복 행태를 고려 시, 중국이 군사적으로 한국을 압박할 때는 압도적이고 전방위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에는 중국이 미국에 대응하는 반접근 및 지역거부(Anti-Acess/Area Denial, A2AD) 전략 형태를 한국이 중국에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이 한미동맹관계에 있다지만 전면전이 아닌 국지전에서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 한국을 지원할지 의문이 들며, 이러한 상황의 예시는 향후 센카쿠 제도와 관련하여 일본과 중국 간 군사적 대립 시 미국의 대응이 그 시금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오늘날 한국에 배치된 사드(THAAD)에 대하여 중국은 경제적 보복조치를 전 방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미국은 이에 대해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한미자유무역협정 폐기를 포함한 다방면에서 미국의 국익확보를 우선시 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중국에 대한 미국의 공해전투 관련 전략과 작전개념을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한국이 중국을 공격해야 할 경우에는 반접근 및 지역거부전략을 수행하는 중국과 같이하고, 만약 이를 방어해야 할 경우에는 미국과 같은 작전으로 필요에 따라 상황과 조건을 변경하여 이를 활용하는 것이다.  
한국이 중국에 대하여 반접근 및 지역거부 전략을 수행하려면 한국은 우선적으로 최소한의 소요전력들을 확보해야 한다. 첫째는 중국의 항공모함 전단의 접근을 차단하고 필요시 침몰시킬 수 있는 강력한 잠수함 전력 확보이며, 특히 원자력잠수함은 중국의 항공모함 전단에 대하여 한반도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대응 가능한 최적의 수단이 된다. 몇 척의 원자력잠수함으로도 중국 항모전단에 대응하고 동시에 중국의 특정항구를 봉쇄하거나 한반도와 인접한 중국의 해안을 봉쇄할 수 있어 중국에게 치명적 손상을 가하게 된다. 둘째는 강력한 기동함대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기동전단을 3개 이상 편성하고 경항모형 다목적 상륙강습함에 전투기를 탑재하여 운용해야 한다. 한국군이 중국 항공모함 전단과 비교하여 양적으로 동일한 전력을 구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만 소규모의 강력한 경항모전단을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술을 이용하여 구축한다면 기능적으로 중국 항모전단을 상대할 수 있다. 셋째는 강력한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여기에는 스텔스전투기 및 방공무기 등으로 무장한 공군과 원거리 타격능력을 보유한 유도탄부대, 그리고 동서남해 최 외곽도서에 강력한 방어진지를 구축하여 첨단 대함/대공 미사일과 레이저 무기 및 무인공격기 등을 배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 항모전투단 등 중국 해공군 전력의 접근을 차단 및 지연시키고 최대한 원거리에서 작전하도록 강요하며, 유사시 고비용의 ‘혈투’를 감수하도록 함으로써 군사력 사용의지를 분쇄 또는 약화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첨단화된 정보수집체계를 구축하고 중국의 정보수집체계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한국은 독자적인 군사위성과 정보수집체계를 확보하여야 하며 동시에 동맹국과의 정보교환도 원활해야 한다. 이러한 네가지 전력은 한국군의 반접근 및 지역거부 전략 수행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2. 중국 항공모함 전단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작전적 대응방안

강대국 중국이 한국을 압박하는 것은 유사시 미국이 항모전단을 활용하는 유사한 형태를 준용할 것으로 본다. 오늘날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 작전을 기준으로 중국 항공모함전단의 전력구성을 예상해 보면 항공모함 1척과 4~6척의 수상함, 그리고 1~2척의 핵잠수함 등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중국 항공모함 전단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해군의 전략적 대비 방향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해군의 전략을 대북한 위주에서 대주변국을 포함한 군사전략으로 변경해야 한다. 그 시기는 빠를수록 좋으며 한미동맹이 굳건한 현 상황 하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기 이전에 튼튼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주변국 대응관련 각종 정책-전략-계획서, 규칙을 포함한 지시서 등 제반 체계를 국가 지휘기구에서부터 작전부대까지 수립하고 시행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향후 주변국과 분쟁발생시 미국은 자국의 이익에 기반한 행동을 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둘째, 영토와 해양주권관련 담당 조직과 인원을 정부와 군 내에 갖춰야 한다. 일본은 2012년 2월 일본 총리실에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을 설치하여 국가차원에서 매우 강력하게 영토 및 역사문제  등을 대외적으로 다루고 있다. 한국 정부도 향후 예상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지속적으로 대응방안을 고도화 해야만 한다. 셋째, 중국에 대한 대응은 한국 단독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므로 동맹국 미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한 연합연습 및 훈련 등을 신설 및 강화해 나가야 한다. 넷째,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이자 최대 경제협력국인 중국과 평시에 우의를 다져 유사시를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환태평양훈련 차 그리고 청해부대 이동시 연합기회훈련, 서해에서 연합 탐색 및 구조훈련 등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여 실시하고 양국간 함정상호방문도 자주 하여야 한다. 가능시 중국 항공모함과의 연합훈련은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오해를 방지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또한, 한중간에 접하고 있는 바다에는 경계가 없다. 즉, 휴전선과 방공식별구역을 경계로 한 육군 및 공군작전과는 개념자체가 다르며, 오늘도 양국의 해군함정과 승조원들은 상대를 바라보며 바다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다. 해양에는 작전경계선이 없으며 수중은 상호간 알 수도 없는 작전구역에 해당된다. 이러한 작전환경하에서는 평시에 상대방 해역에서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며, 중국 항모전투단도 한국의 해역에서 이동하며 유사시에는 위협의 대상으로 급부상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군의 작전적 대비방안은 세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한국군은 미군의 공해전투개념에 입각한 ‘대중국 반접근 및 지역거부 작전’ 관련 합동작전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훈련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활동은 한국군의 제3국 대응에 대한 인식을 중국군에게 심어줌으로써 유사시 문제해결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국 항모의 한반도 접근시 중국이 사용하는 반접근 및 지역거부(A2AD)전략을 한국화 하여 수행하며 해군은 공군 지원을 포함하여 중국 항모전단 대응을 숙달해야 한다. 북한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대북한 작전은 함대전력이 주도하고 기동함대 전력이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 항모전단 대응작전은 기동전단이 주도하고 함대전력이 지원하는 형식으로 숙달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해군 기동전단 전력을 보강하고 기동전단 본연의 작전 숙달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한반도 전면전 그리고 영토와 해양에서의 분쟁발생시 해군의 1차적 작전세력은 해군기동전단이 될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작전이 지속적으로 숙달되고 준비되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3. 결 론
 
중국의 반접근 및 지역거부 전략 그리고 미국의 공해전투개념을 이용한 중국 항모전단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중국 항모전단 대응을 위한 전력건설과 전략적, 작전적 대응방안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되고 이행된다면 가까운 미래에 불어닥칠 위기를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북한 위협을 고려하되 주변국 위협을 고려한 전력건설과 대응방안을 현명하게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사드(THAAD)로 인해 중국이 가하는 경제적 압박은 머지않은 장래에 유사시 군사적 압박으로 다가올 개연성이 크며, 한국군의 독자적 대응방안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참고 문헌>

정덕구․장달중 외. 『한국의 외교안보 퍼즐』. 파주: 나남, 2013.
합참 신연합방위추진단. 『공해전투 AIR-SEA BATTLE』, 서울: 합참 신연합방위추진단, 2013.
Air-Sea Battle Office. “Air Sea Battle - Service Collaboration to Address Anti-Access & Area Denial Challenge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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