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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호(6-7월) | 선진 해군력 건설과 4차 산업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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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박 재 필 (충남대) 작성일19-07-05 16:43 조회1,1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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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방일보 DB

선진 해군력 건설과 4차 산업혁명


                        박 재 필 (충남대)


 2016년 세계 경제 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에서 언급된 ‘4차 산업혁명시대’이란 용어가 이제는 모든 분야의 핵심 기술로서 인식되고 있다. 군사력 건설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인공지능(AI),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국방정책 전반에 반영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2018년 12월 20일 국방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2019년 국방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친 뒤 진행된 공식 브리핑에서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을 통한 국방 운영의 개방화‧선진화를 2019년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컴퓨팅, 5G(5세대통신),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해 우리 군이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모든 상황을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1)

 이외 국방부는 2019년 1월 11일 발표한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2)과 2019년 1월 15일 공개한 『2018 국방백서』​3), 그리고 2019년 3월 15일 개최한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단」 ​4)전체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미래 군사력 건설의 방향으로서 4차 산업혁명기술을 핵심적으로 수용할 계획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과 관련한 국방부의 이러한 정책방향과 관련하여 4차 산업혁명을 군사력 건설에 연계하기 위한 각 군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육군은 2018년 9월 드론봇(드론+로봇) 전투단을 창설한데 이어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을 군사 업무에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5),해군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을 적극 활용하여 해군력의 과학화, 지능화를 통한 전투력을 극대화를 내용으로 하는 스마트 해군(Smart Navy)을 공식적으로 표방하고 있다.​6)

 공군 또한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 기반 스마트한 공군력 건설’을 비전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공군혁신 추진계획​7)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이처럼 4차 산업혁명기술은 군의 미래 전력 건설의 화두가 되었다.
  본고에서는 그동안 우리 해군이 추진해 온 선진 해군력 건설의 개념과 최근 공식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스마트 해군(Smart Navy)의 핵심 기반인 4차 산업혁명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선진 해군력 건설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1. 선진 해군력

  선진 해군력은 ‘선진’과 해군력의 합성어이다.
‘선진’이란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어느 한 분야에서 연령, 지위, 기량 따위가 앞섬. 또는 그런 사람”, 또는 “문물의 발전 단계나 진보 정도가 다른 것보다 앞섬”을 의미 한다. ​8)

 반면, 해군력의 사전적 의미는 해군의 힘(Naval Power)을 의미한다. 군사용어로서 해군력은 제해 능력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해양을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자유롭게 사용하는 한편, 적국이나 적성국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해양이용을 방해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 힘9)을 의미한다.

 앞서 사전적 의미로 살펴본 ‘선진’과 ‘해군력’이란 단어를 합성하여 복합적 개념으로 재정리 하면, 선진 해군력이란 “해양을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자유롭게 사용하는 한편, 적국이나 적성국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해양 이용을 방해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하며, “해군력 분야에서 발전 단계나 진보 정도가 앞선 해군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해군력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개념도 시대와 각 국가가 처한 해양 환경,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학자의 시각에 따라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되고 있으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전력을 확보함으로써 관할해역에서 안정된 안보상황을 유지하며, 해양에서의 주권 및 권익보호를 다양한 해양활동을 하는 등 그 기능이 매우 다양하며,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매우 유용한 군사적 수단이라는 것이다.​10)

 한국 해군은 홈페이지를 통해, 해군의 임무에 대하여 “아국의 해양사용을 보장하고 동시에 적의 해양사용을 거부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해군의 역할에 대해서는 ① 전쟁억제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함으로써 적의 전쟁 도발을 억제), ② 해양통제(필요한 시간과 해역에 대해 적의 사용을 거부하고 아군의 사용을 보장), ③ 해상교통로 보호(아측 상선의 이동로를 안전하게 보호), ④ 군사력 투사(바다로부터 상륙군, 항공기, 유도탄, 함포 등으로 지상에 군사력을 투입), ⑤ 국가 대외정책 지원 및 국위선양(국제 평화유지, 함정 외국 방문 등 국위선양, 해양탐색 및 구조 활동, 어로 보호 지원, 해상테러/해적행위 차단, 해난구조 및 해양오염 방지 등)으로 소개하고 있다.11)

  해군력에 대한 이제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해군력의 역할은 ‘국가이익 추구를 위해 설정한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의 효과적인 사용과 통제’가 핵심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선진 해군력의 역할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그것은 상술한 바와 같이 “국가이익 추구를 위해 설정한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의 효과적인 사용과 통제에 있어서 발전 단계나 진보 정도가 앞선 해군력”으로 해군이 홈페이를 통해 밝힌 “해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선진 해군력에 대한 이러한 개념 정의에 따르면 선진 해군력은 기준이 고정화된 것이 아니라 특정 시기 또는  특정 기준과 비교적 관점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진 해군력의 의미는 다자국간의 해군 대 해군의 수준을 평가하는 비교 개념이 아니라 한국 해군에 국한해서 시대별 발전하는 진보적 개념으로 볼 수 있다.​12)


2.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한다. 이 용어는 2016년 초, 다보스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에 의해 제기되었으며 1784년 영국에서 시작된 증기기관과 기계화로 대표되는 1차 산업혁명과 1870년 전기를 이용한 대량생산이 본격화된 2차 산업혁명, 그리고 1969년 인터넷이 이끈 컴퓨터 정보화 및 자동화 생산시스템이 주도한 3차 산업혁명과 구분되는 새로운 산업상의 변화를 일컫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지칭하는 기술로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Big data), 클라우드(Cloud), 인공지능(AI)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과 무인체계가 대표적이다.13)

 4차 산업혁명 기술은 모든 분야에 확대 적용되고 있으며, 군사 혁신 분야에 있어서도 제4차 산업혁명기술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다. 세계 주요 국가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군사혁신분야에의 적극적인 적용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무기의 발전을 견인하고, 무기의 발전이 전쟁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다는 역사적 경험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15세기의 화약혁명, 18세기의 제1차 산업혁명,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이어진 2차 산업혁명, 1960년대부터 시작한 제3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왔고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왔다.​14)

 21세기에 출현한 ICT 융합을 특징으로 하는 제4차 산업혁명의 기술의 진화는 과거의 패러다임 변화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 기술은 군사기술혁신을 더 가속화 시켜 미래 전쟁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속화 시킬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3. 선진 해군력과 4차 산업혁명

 해군이 선진 해군력을 건설해야 하는 당위성은 이미 앞서 고찰한 바 있듯이 해군에 부여된 임무와 역할과 기능을 다하여 전쟁 억제를 통해 평화를 유지하며, 해양에서의 주권 및 권익보호를 통해 해양 질서를 유지하는데 있다.
 해군을 운용하는 모든 국가는 해양을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자유롭게 사용하는 한편, 적국이나 적성국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해양 이용을 방해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하여 늘 군사력 건설 이론에 바탕을 두고 과학 기술의 발전 단계와 트렌드를 고려하여 진보적 측면에서 선진 해군력 건설을 도모해왔다.​15)

 이러한 측면에서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Big data), 클라우드(Cloud),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정보통신기술과 무인체계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은 당연히 선진 해군력 건설의 핵심적 기술로서 가치가 있으며 반드시 선진 해군력 건설의 핵심 기술로서 접목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군사 선진국들이 이미 군사혁신의 가장 핵심 분야로서 4차 산업혁명기술 분야에 주목하고 R&D예산을 적극 배정하는 등 노력을 강화하고 있고,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한국 국방부를 비롯한 육‧해‧공군이 4차 산업혁명기술을 접목한 군사력 건설을 기획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점과 이러한 군사혁신의 움직임이 새로운 기술혁명의 패러다임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위성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 할 수 있다.

4. 선진 해군력 건설 발전 방향

 4차 산업혁명기술을 선진 해군력 건설에 적극 적용하려는 해군의 시도는 시대의 트렌드를 반영한 당연한 방향이라고 평가된다. 4차 산업혁명이 추구하는 정신은 초지능, 초연결, 초융합, 초가속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기술을 적용한 선진 해군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며, 군‧산‧학‧연의 협업의 이 전제될 때 가능할 것이다.
특히 군내부의 협업이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합참과 육‧해‧공군의 전방위 협업 네트워크가 구축될 때 실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본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선진 해군력 건설 발전 방향과 관련한 정책적 고려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스마트 해군 건설 우선순위에 대한 해군의 내부적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이 문제는 선진 해군력 건설의 청사진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며, 궁극적으로 스마트 해군 건설과정에서 제기되는 예산의 부족 문제와 병력 절감 등 제한점에 대한 혼선의 예방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대 국민 홍보 전략으로서 가치가 있다
  둘째, 선진 형 함형 발전 및 무기체계 발전 방향에 대한 한국 해군의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대형화 및 첨단 무기체계 위주의 질 위주의 전력화 방향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중‧소형화 함정 규모로의 크기 축소와 질과 양의 균형의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선택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미래 전투함형 동일화 정책의 적극적 추진이다. 함형 동일화 정책은 한국 기술로 만든 군함을 그대로 외국에 수출할 수 있고 지속적인 부품수출로 연계된다는 점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선진 해군력 건설의 핵심적 가치와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국방부가 추진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 군사력 건설 정책과 철저히 동조하거나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기술 적용 선진 해군력 건설의 추진이다. 4차 산업혁명기술에 기반 한 군사력 건설에 대해 국방부의 입장이 명확한 만큼 해군이 추진하는 스마트 해군은  반드시 한국의 군사력 건설 소요 결정체계 나타난 군사력 건설과 관련된 각종 지침서에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
  다섯째, 국내 방위산업의 발전과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스마트 해군의 추진이다. 한국과 해양 안보면에서 유사한 환경에 놓여 있는 많은 국가들의 해군에게 한국 해군이 추진하는 스마트 해군의 함정과 무기체계를 그대로 수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스마트 해군은 국방부와 합참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지상, 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 등 미래의 5차원 전장영역에서 동시‧통합 작전을 수행하는 개념에 기여할 수 있는 선진 해군력 건설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한국 해군이 국민의 지지와 한국 군내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높이는 최고의 방법은 해군 단독 작전 능력도 중요하지만 동시‧통합 작전과 지상 및 항공지원 작전에서의 능력 발휘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함정 추진기관의 혁신과 함정의 스텔스 기능 향상에 우선순위를 두고 연구개발을 집중해야 한다. 함정의 동력 추진체와 스텔스 기능은 미래 함정 발전의 핵심적 과제이다. 스마트 해군에서 추진하는 전기 추진체는 하나의 대안이며 미래 발전 추진체로서 가치가 있다고 본다.
  여덟째, 해군 평시 해역 및 기동 함대 전력유지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해군 함정은 소요제기에서 전력화까지 통상 10-20 여년이 걸리므로 평시의 해역 및 기동함대가 곧 전시의 전력이다. 그러므로 평시에 운용하는 해군 함정의 무기체계가 최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조와 보완 발전노력이 필요하다.
  아홉째, 4차 산업혁명시대의 소형 전투함과 해양무인체계에 대한 유용성과 한계점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하다. 형 전투함이 돋보이는 것은 건조 기간에 있어서 대형함정에 비해 매우 짧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전쟁 중에도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과 가장 새로운 선체와 공학실험에 적합하다는 점이다.
 다른 한편으로 소형 전투함은 4차 산업혁명기술 적용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해군력 건설의 대상이다
 이상과 같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선진 해군력 건설과 관련된 아홉 가지 정책적 제언은 해군 건설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군사력 건설 전반에 해당되는 것이기도 하다.

「각주」

1)​「뉴스핌」 (2018.12.20.), “정경두 4차 산업혁명 통한 군 개방화‧선진화 추진할 것”, http://www.newspim.com/news (검색일 : 2019. 5.13).

2)​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국방부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무기체계 및 기술 개발을 위해 국방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을 2019년 6.9%에서 2023년 8.5%까지 확대해 향후 5년간 21조 9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2019. 1.11), “군, 올해부터 5년간 국방비 270조 투입‧‧‧연평균 7.5%↑”, https://www.yna.co.kr/view (검색일 : 2019. 5.15). 

3)  『2018 국방백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해 이를 기반으로 군 위성, 정찰기, 무인기(UAV) 등이 수집한 적의 영상 정보를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지능형 ICT 감시정찰 시스템’과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지휘통제체계’를 개발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국방일보」 (2019. 1.15) “군사력 운용개념ㆍ건설방향 담은 군사전략 분야 신설” ,http://kookbang.dema.mil.kr/news  (검색일 : 2019. 5.15).

4)​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단은 국방부장관 직속 국방 분야 4차 산업혁명 컨트롤타워로 지난 2019년 1월14일 출범했다.

5)​ 「KBS NEWS」 (2019. 5.21), “이 작은 컨테이너가 육군 ‘드론 연구실’입니다”, http://news.kbs.co.kr/news (검색일 : 2019. 5.23), 「머니투데이」 (2019. 4.17), “육군·카이스트, 인공지능·드론봇 연구 공유”, http://news.mt.co.kr/mtview (검색일 : 2019. 5.21).

6)​ 해군본부 홈페이지, http://www.navy.mil.kr (검색일 : 2019. 5.17).

7)​ 「NEWS 1뉴스」 (2019.3.13.), “공군, 4차 산업혁명 혁신 계획 수립‧‧‧첨단 스마트 공군 건설”,  http://www.news1.kr (검색일 : 2019. 5.22).

8)​「네이버 백과사전」. http://dic.naver.com (검색일: 2019. 5.22).

9)​ 상게 자료.

10)​ 해군본부, 『해군기본교리』, (대전 : 해군본부, 2007), pp. 14-15.

11)​ 「해군 홈페이지」 http://www.navy.mil.kr (검색일: 2019. 5. 10).

12)​ 세계 최강의 선진 해군으로 평가 받고 있는 미국 해군과 한국 해군과의 단순 비교는 한국 해군의 입장에서는 선진 해군력의 모델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 그러나 미국 해군의 입장에서 본다면, 현재의 미국 해군력도 미래 해군력 관점에서는 혁신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진 해군력의 개념은 타 해군력과의 비교의 개념이 아니라 한국 해군력의 과거와 현재, 미래 관점에서 대비되는 진보적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13)‘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은 실세계와 가상세계에 존재하는 사람, 사물, 공간, 데이터, 프로세스 등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상호 소통하고 작용하며, 정보가 생성․수집․공유․활용되는 지능형 서비스 인프라이다. 
   ‘빅데이터’란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로 그 규모가 방대하고, 생성 주기도 짧고, 형태도 수치 데이터뿐 아니라 문자와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터를 말한다. 빅데이터 환경은 과거에 비해 데이터의 양이 폭증했다는 점과 함께 데이터의 종류도 다양해져 사람들의 행동은 물론 위치정보와 SNS를 통해 생각과 의견까지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다.
   ‘클라우드(cloud)’는 사전적 의미로 '구름'을 뜻한다. 컴퓨터 파일을 저장할 때 작업한 컴퓨터 내부에 있는 공간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하여 중앙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는데 이 공간을 클라우드라고 부른다. 클라우드를 이용하면 작업한 컴퓨터에서만 자료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여러 장소에서 동일한 구름을 관찰할 수 있듯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자료를 불러올 수 있다.
   “인공지능(AI)”은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사고, 학습, 자기계발 등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컴퓨터 공학 및 정보기술의 한 분야로서,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공지능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과학의 다른 분야와 직간접으로 많은 관련을 맺고 있다.

​14) 15세기 화약이 등장하기 이전의 수천 년 간 발생한 전쟁에서 사용된 주요 무기는 창, 칼, 화살과 같은 인간의 근력 사용을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당시 전쟁 양상은 전투원간 근접전투가 특징이다.  그러나 화약의 발명과 1,2차 산업혁명은 총, 포, 전차, 비행기, 전함, 잠수함 등 새로운 전투 플랫폼의 발전, 그리고 1960년대부터 시작된 정보화 사회를 특징으로 하는 3차 산업혁명은 전쟁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군사혁신을 촉진시켰다.

​15) 모든 국가는 군사력 건설에 있어서 일련의 선택에 직면한다.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 위협요인을 포함하여 국내외적 안보환경과 고려요소는 무엇인가? 자원의 규모 산정과 배분결정, 그리고 우선순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한다. 해군력 건설도 군사력의 일환이므로 모든 국가는 당연히 군사력 건설 이론에 바탕을 두고 선진 해군력 건설을 추진한다. 해군력 건설 소요 결정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군사력 건설 이론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안보위협 대응론으로서 ‘군비경쟁이론’,‘지정학이론’,‘세력균형이론’,‘위협균형이론’,‘편승이론’,‘동맹이론’ 등이 있으며, ‘전력기획 방법론’으로서 ‘하향식 접근법’,‘상향식 접근법’,‘시나리오 접근법’,‘위협강조 접근법’,‘임무강조 접근법’,‘방지책강조 접근법’,‘기술강조 접근법’,‘재정강조 접근법’ 등이 있으며, 이외 ‘능력기반 전력기획’,‘국방비 결정체계론, ‘관료정치론’,‘전략적 선택론’ 등을 들 수 있다. 길병옥‧박재필‧조차현, 『국가안보론,개념, 이론과 적용』,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대전,2015), pp. 106-126. 조원건, 『능력기반 전력기획』 (북코리아 : 서울, 2007), pp.30-34, pp. 11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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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항 블라디보스토크의 부활과 고려인의 삶 ​ 이원희(미래군사학회 이사, 군사학 박사) ​ Ⅰ. 들어가며 2019년은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임시정부는 1919년부터 1945년까지 27년간 중국에서 상해시기, 이동시기, 중경시기를 거치며 활동하였고 해방과 함께 환국하여 오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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