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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호(6-7월) | 미·중 패권경쟁과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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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박재완/정치학박사 (화생방방재연구소장, 국민대학교 안보전략학과 교수) 작성일19-07-05 16:44 조회1,0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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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시스

 


미·중 패권경쟁과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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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정치학박사
화생방방재연구소장, 국민대학교 안보전략학과 교수
captpjw@hanmail.net, 010-5081-0836

​​I. 시작하면서


  2018년을 마무리하면서 영국의 권위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투키디데스의 함정(Thucydides’s trap)’을 올해의 단어로 선정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 되면서 전세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설명함에 있어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얘기하곤 한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란 신흥세력이 부상하면 기존 패권세력과 전쟁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그리스의 군인이자 역사가인 투키디데스가 처음으로 제시한 개념이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당시 패권국가인 스파르타가 새로 부상하는 신흥세력인 아테네의 부상을 막기 위해 벌인 전쟁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이 단어는 묻혀 있다가 하버드대 벨퍼 국제문제연구소장을 지낸 그레이엄 앨리슨(Graham Allison) 교수가 2012년 FT의 기고문에서도 언급했고, 그의 저서 ‘예정된 전쟁(Destined for War)’에서 세계 도처에서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져 서로 원치 않는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미·중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 뒤 전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국제정치이론에 ‘공격적 현실주의’가 있다.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은 3세대 현실주의 이론이다. 공격적 현실주의의 대표적인 이론가로 미어셰이머(John. J. Mearsheimer)가 있는데, 그는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The Tragedy of Great Politics)』을 통해 ‘미·중 패권경쟁의 시대’를 강조했다. 특히 2001년에 처음 발행된 이후 2014년 개정판을 내면서 별도로 ‘중국은 평화롭게 부상할 수 있을까?(Can China rise peacefully?)’라는 별도의 10장을 추가하였다. 결론은 ‘평화롭게 부상할 수 없다(China cannot rise peacefully)’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미어셰이머는 개별 국가들의 경우 다른 나라를 압도하기 위해서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세계의 국제정치이며, 국제정치는 원천적으로 비극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앞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동북아지역에서는 원천적으로 미국과 경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과연 중국은 미국과의 패권경쟁에서 미국을 추월하고 미국을 이길 수 있을까? 많은 학자들은 비관적인 결과를 내놓고 있지만 중국의 기세가 만만치는 않아 보인다. 미국의 카터 대통령 시절 국가안보담당 특별보좌관과 국가안보회의(NSC) 의장을 역임한 즈비그뉴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i)의 『거대한 체스판』이라는 책이 있다.바둑판과 같은 미·중의 패권 경쟁에서 미·중 관계는 대마(大馬)싸움, 북핵문제 등은 패(覇)싸움이 될지도 모른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이미 많은 부분에서 현실화 되고 있으며, 남중국해 문제와 무역전쟁 등에서 그러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II. 미·중의 무역전쟁과 한국의 경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40%,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6%에 달한다고 한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가 세계경제의 34%를 차지하고, 세계 경제력의 1~2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수십조 원 규모의 수출품에 고율의 관세를 상호 부과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전쟁에 이미 오래전부터 돌입한 모양새다. 70여 년간 유지된 글로벌 자유무역질서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미·중 갈등은 무역전쟁이라는 외투를 입었지만 속내는 세계 패권을 둘러싼 패권경쟁이라는 성격이 짙다고 분석된다.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온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의 핵심 전쟁을 시작한 것이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강국이 되겠다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중국몽(中國夢)’ 실현을 위한 전쟁이어서 양쪽 모두 물러서기 어려운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중국 제조 2025’ 계획을 앞세워 집중 육성하고 있는 하이테크 제품을 대거 포함시켜 중국의 ‘기술 굴기(崛起)’의 의지를 보여 왔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로봇·우주 기술 등 군사 분야 경쟁력과 직결된 첨단산업 분야에서 미국을 넘어 세계 1위의 기술 굴기는 결국 군사력·경제력, 나아가 총체적 국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무역전쟁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리더십에 대한 가장 강력한 도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리고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 직후 낸 보복 조치 설명을 통해 “국가의 핵심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무역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한국은 수출 등 무역의존도가 높고, 수출의 38.9%가 미·중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취약한 상황이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을 10% 줄이면, 한국의 對中 수출은 282억 달러(31조 원)이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국 경제의 무역 의존도는 GDP 대비 68%에 이르고, 한국의 수출은 중국이 25%, 미국이 12%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무역제재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어들면,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부터 타격을 받게 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은 2018년 중국에 총 1,421억 달러를 수출했는데 이중 반도체, 석유화학 제품, 기계류를 비롯한 중간재 비중이 78.9%에 이를 정도로 절대적이다. 그리고 실제 2019년 1분기 중국의 대미 수출이 8.8% 감소하자, 한국의 대중 수출은 17.3%나 줄었다. 미·중간의 무역전쟁이 찻잔 속의 태풍이 아니라 이미 쓰나미로 다가오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화웨이 사태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두 강국 사이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 신세’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중국의 대표 IT기업인 화웨이에 대해 백도어(Back door) 프로그램 등으로 안보문제를 꺼내들며 거래제한 기업 명단에 포함시키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가 본격화되자 중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과 세계적 IT기업 관계자들에게 화웨이 제재에 동참할 경우 ‘THAAD 몽니’와 같은 보복조치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미·중 간 보복 강도가 세지고, 제3국으로 보호 조치가 확산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산업계는 수출 다변화 등 장·단기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자동차·조선·원자력 산업 등이 도미노처럼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인상,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 경제와 산업계 전반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는 상황에서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조 개혁을 통한 경제 체질을 효율화하고 노동 개혁과 규제 혁신을 통해 기업 여건도 개선해야 한다.

​​III. 미·중의 남중국해 갈등과 해양안보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에서 무역전쟁만큼이나 첨예한 갈등은 미·중의 남중국해 갈등이다. 중국은 남중국해 주변에 U자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그어 90%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해 베트남·필리핀·말레이시아·대만·브루나이 등 인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인공섬 건설과 더불어 12해리 영해 설정을 통해 외국선박 등에 대한 통항을 저지하여 미국의 ‘항행의 자유작전(FONOPs: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과 갈등을 빚고 있다. 중국은 상설중재재판소(PCA: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의 중국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도 거부하며 인접국뿐만 아니라 미국과도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이다. 남중국해 갈등이 국제법이나 규범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힘에 의한 대결 양상으로 미국과 중국의 함정과 항공기가 우발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미·중의 남중국해 갈등의 뿌리는 중국의 인민해방군 류화칭(劉華淸) 제독이 제기한 도련선(島鍊線)전략에서 찾을 수 있다. 도련선은 섬을 잇는 선이라는 의미로 태평양 상에 위치한 섬들을 잇는 가상의 선이다. 이 선을 일종의 울타리로 설정해 외부 해양 세력의 접근을 차단하고 울타리 안의 해양을 지배한다는 것이 중국의 도련선 전략이다. 도련선 전략에서 제1도련선은 말라카해협-필리핀-대만-일본 규슈-쿠릴열도, 제2도련선은 파푸아뉴기니-사이판-괌-오가사와라 제도, 제3도련선은 알류샨 열도-하와이-뉴질랜드를 잇는 선이다.
  중국은 첨단기술 획득으로 7,000톤급 093형 잠수함과 H-6K 폭격기, 항모킬러라 부르는 DF-21D(東風-21D) 대함탄도미사일, 해군력 등을 증강하고 능력을 강화해서 남중국해에 대한 군사력의 투사력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도련선 전략을 반접근/지역거부(A2/AD: Anti-Access/Area-Denial) 전략으로 명명하여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전력증강을 지속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A2/AD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공해전투(Air-Sea Battle)’ 작전개념을 2015년부터 ‘국제공역에서의 접근과 기동을 위한 합동개념(JAM-GC: Joint Concept for Access and Maneuver in the Global Commons)’으로 발전시켰다. JAM-GC는 공해전투 개념과 달리 중국의 ‘의지’를 무력화하는데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14,500톤의 줌왈트급 구축함과 F-35 스텔스 전투기, 고출력마이크로웨이브 방출기를 탑재한 CHAMP를 이 지역에 증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2018년 5월 30일부로 기존의 태평양사령부를 인도-태평양 사령부(INDOPACOM)로 개칭하면서 기존 동북아지역 위주의 태평양을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장하였다.
  미국이 인도-태평양사령부로 지역을 확장하고 개칭을 하면서 일본뿐만 아니라 인도, 호주와의 군사협력과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과 필리핀, 인도 등 4개국 군함이 2019년 5월 2일부터 8일까지 영유권 분쟁해역인 남중국해를 항행하는 연합훈련을 실시했으며 인도까지 참여한 남중국해 항행훈련은 처음이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첨예한 이익이 충돌하는 남중국해에서의 훈련은 불참했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다국적 Pacific Vanguard’ 훈련에는 참가하였다. ‘다국적 Pacific Vanguard’ 훈련은 한국, 미국, 호주, 일본의 해군 및 해상자위대가 괌과 사이판에서 2019년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기동전술, 실사격 연습, 대공전, 대잠전 및 해상보급 훈련 등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2018년 12월 한반도 동해에서 발생된 한국 해군 구축함과 일본 해상자위대 해상초계기 갈등이 발생한 이후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연합훈련으로 긴장완화에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양안보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는 계기를 주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남중국해와 관련된 해양안보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지역은 말라카 해협(Strait of Malacca)이라고 할 수 있다. 말라카 해협은 동남아시아의 말레이 반도 남부(말레이시아)와 수마트라 섬(인도네시아) 사이의 해협이다. 말라카 해협은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항로라고 할 수 있다.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가장 중요한 뱃길로 세계 해상 물동량의 20∼25%가 이 해협을 통과한다. 바다를 통한 석유 수송의 절반 이상이 이곳을 이용하며 특히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나라들의 원유 공급 90%를 이 해협에 의존하고 있으며, 한국의 수출입 물동량의 30%를 말라카 해협을 통해 운송하고 있다. 그래서 남중국해 문제가 단순히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해양안보에 있어서도 큰 영향력을 가진 전략적 요충지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IV. 결론 : 미·중의 패권경쟁 속에서 한국은 어떠해야 하는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 한국의 딜레마는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정학적·지경학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북핵문제 등 현안에 있어서도 다양한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와 경제, 안보 문제 등 산적한 현안들이 한국의 딜레마를 양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한국의 동맹이며, 빛 샐 틈 없다던 한·미동맹도 균열의 조짐이 보이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방위비 분담뿐만 아니라 FTA 등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중국도 한국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안겨줬지만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형국이다. 화웨이 문제에 있어서도 ‘THAAD 몽니’에서와 같이 한국에게 어떤 것을 강요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현실화 될 경우 한국은 ‘선택’을 강요당할지 모른다. 아니 벌써 화웨이 사태처럼 이미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을 단순히 ‘강 건너 불 구경’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한국은 어떠해야 하는가? 우선 한국은 현 상황을 냉철히 판단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이 무엇인지, 그러한 속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전략과 행동계획(action plan)을 가다듬고, 선택을 강요당하는 상황에서 입장표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사전에 행동계획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두 번째, 경제문제에 있어 미국과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어야 한다. 이것 또한 단시간 내에 추진하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인 것은 사실이나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신(新)남방정책이나 신(新)북방정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미국과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장기적인 시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해양안보에 있어서도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입장을 표명하고, 해양안보가 미·중 관계의 하위 변수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최근의 상황을 보면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인도-태평양지역 해군 훈련에 소극적이거나 불참하는 것도 장기적이고 더 큰 국익을 위해 세밀한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타조증후군(Ostrich Syndrome)이란 말이 있다. 타조증후군은 위기에 직면했을 때 문제를 회피하려는 심리를 설명하는 말이다. 위험이 닥치면 땅에 머리를 파묻고 꼼짝하지 않는 타조의 습성에서 비롯된 용어이다. 현재의 한국이 그러한 것은 아닌지, 미·중 패권경쟁을 강 건너 불구경처럼 대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미·중 무역전쟁과 남중국해 갈등이 언제, 어떤 양상으로 한국에게도 쓰나미로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이다. 특히 미·중의 무역전쟁 등에 대해서는 경각심이 고취되고 있지만, 미·중의 남중국해 갈등은 미국과 중국의 세계전략과 맞물려 어떻게 한국의 해양안보가 위협받고 있는지 간과하는 측면이 있다. 이제부터라도 미·중 패권경쟁으로 인해 한국의 국가 핵심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다 같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각주」​

​1) John. J.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litics, (New York: The Maple-Vail Book), 2014.

2)Z. 브레진스키 지음·김명섭 옮김, 거대한 체스판, 21세기 미국의 세계 전략과 유라시아, (서울: 삼인), 2000.

3)김영대·정수연, “무역전쟁 재점화, 양대 교역국 갈등에 한국 수출 비상,” MIDAS 2019년 6월호.

4)김영대·정수연, “무역전쟁 재점화, 양대 교역국 갈등에 한국 수출 비상,” MIDAS 2019년 6월호.

5)여다정, “고래 싸움에 새우 신세, 화웨이 사태에 국내 기업들 안절부절,” 일요신문, 2019년 6월 14일자.

6)이일우, “항모 킬러 대 요격 미사일...남중국해 화약고가 뜨겁다,” 중앙일보 2019년 1월 22일자.

7)박재완, “상쇄전략과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을 적용한 북핵 대응방안,” 한국과 국제사회 제3권 1호, 2019, pp. 91-92.

8)연합뉴스, “미·일·인도·필리핀 군함. 남중국해서 항행훈련...中 견제,” 2019년 5월 9일자.

9)KIMA Newsletter 제528호, “다국적 Pacific Vanguard 해군 훈련 실시,” 2019년 6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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