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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호(10-11월) | 푸틴 러시아의 북극군 강화와 우리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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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심경욱 작성일19-11-12 13:58 조회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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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rankingnfact.tistory.com/790)

 

푸틴 러시아의 북극군 강화와 우리의 대응

한국국방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심경욱

 

1. 북극해에서의 러시아의 전략적 군사벨트 가시화

 오늘날 국제사회는 러시아가 북극해 전역에 걸쳐 군사기지를 신설하고 군사력을 증원 배치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2)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해빙으로 새로 드러난 2만여 km의 국경지대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북극 해역의 물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통항 선박들의 안전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유동 인구는 물론 거주민들부터 늘어남에 따라 해역 주변을 정찰하고 유사시 구조 활동까지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러시아가 북극해 일대에서 구현하려는 전략 목표가 한층 더 장기적이고도 포괄적이라는 데 있다. 십년 남짓 동안 스무 개가 넘는 군사기지를 재정비하거나 신설하고 그 중 일부에는 S-500과 같은 최첨단 방공 미사일 체계까지 배치하였다. 북극 해역 일대를 직․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군사 인프라를 국가전략적 시각에서 광범위하게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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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극 분쟁 지역과 러시아 영유권 주장 

  2014년 4월 국가안보회의 석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은 “북극에서 러시아 안보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 최우선 과제 중 하나임을 천명하고 북극합동전략사령부의 창설을 공식화하였다. 같은 해 7월 북양함대 지휘부는 2020년까지 보레이급 핵잠수함을 비롯한 잠수함 7척, 상륙강습함 2척, 소형구축함 5척 등 함정 40척을 2020년까지 도입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심지어 동년 12월에 채택된 신군사독트린은 북극 지역 방어를 국가안보전략의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선정하였다.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북극 지역에서 수시로 군사훈련을 전개함으로써 실효적 통제력을 강화할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
 2015년 3월에는 북양함대에 대한 불시검열이 이뤄졌고, 병력 38,000여 명, 무장 및 장비 3,360개, 함정 41척, 110대의 항공기와 헬기 등 대규모 전력이 참가하였다. 그 직후, 극동 아모르주 소재 블라고베셴스크 사관학교에 북극해 훈련학교 교관장교 양성 과정까지 신설되었다.
특히 2020년까지 건조될 보레이급 신형 전략핵잠수함 총 8척 중 4척을 북양함대에 배치하기로 결정하였다.​3)​ 최신예 방공미사일 S-500 체계까지 배치, 해당 지역에 있어 자국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그 어떤 국가의 탄도·순항미사일, 항공 전력을 격추할 수 있다는 의지와 역량을 과시하였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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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북극 해역에 대한 러시아 지도층의 선도적인 통제 의지는 불과 10여 년 만에 군사기지 벨트의 구축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른 바 2019년 현 시점에서 볼 때, 북극 일대에 걸쳐 새로운 역학 질서가 가시화되고 있고, 그 새로운 질서 속에서 러시아가 이미 주도권을 선점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2. 동북아 안보질서에 대한 영향

 북극해 항로가 열리고 자원개발이 가속화함에 따라 국제사회는 북극해 영유권 문제를 관리함과 동시에 자원개발, 항로 이용, 수색 및 구조 등의 안전보장 현안들을 공정하게 다루기 위해 상호 충분한 교류와 협의를 가져야 한다. 북극권 연안국들은 물론, 비(非)북극권 이해 관련국들까지도 상호 협력을 통해 다층·다변적 현안에 대한 한층 더 폭넓은 의견을 교류해야 하는 시점이다. 말하자면 북극해를 둘러싸고 이해 당사국들 간에 새로운 교류·협력 요인들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불과 5-6년 사이에 가속화된 북극 해역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적 통제 강화는 조만간 미국을 중심으로 좀 더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미․NATO 국가군과 러․중 연대 간에 새로운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데 있다.
 러시아는 수상‧수중 전력과 방공망으로 물샐 틈 없는 자국 이익 방호체계를 건설하고 있다. 북양함대 소속 수상·수중 전력이 규칙적으로 훈련․작전을 수행하고 S-300에 이어 S-500까지 최첨단 방공망이 가동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기존 기지들을 재정비하고, 신설 기지들과 상호 연결함으로써 북극 해역 일대에 전략적 군사기지 벨트를 조성하였다. 더욱이 러시아 해군은 2013년부터 북극해 장거리 기동 훈련을 정례화함으로써 태평양함대와 북양함대 간의 전력배비 유연성을 확보하였다. 바꿔 말하면 동북아 및 한반도에서 위기사태가 일어나면 상황에 따라서는 그 즉시 북양함대 세력이 태평양 전장에 투사될 수 있음을 뜻한다. 이 모두가 불과 지난 5~6년간 가파르게 이뤄진 일들이다.
 나아가 2019년 중국의 핵 추진 쇄빙선 취역을 계기로 러시아는 중국과의 극지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북극해 항로 개발, 극지 자원 탐사 및 채취 등의 영역에서 이뤄질 러․중 공조가 군사적 분야로 연계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국도 미국의 NATO 우방들과 함께 예의 주시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특히 중국의 해상전력이 단기간 내에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 최근 두만강 하류를 통해 동해(東海)에의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북극해를 둘러싼 러․중 공조가 한반도 및 동북아 해상안보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3. 북극해 개발을 둘러싼 러․중 협력 : 파장과 한계

 그렇다면 러‧중 간 협력은 어디까지 얼마나 발전될 것인가? 상하이 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 공동 회원국이자 교역 확대 협정 체결, 분쟁 지역에 관한 결의안 투표 성향에 이르기까지 중·러 양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긴밀한 관계를 이끌어 왔다. 러시아에게 필요한 북극해 개발 자금과 기술 협력, 에너지 자원의 가장 큰 구매자가 되어줄 수 있는 국가는 오직 중국뿐이다. 이는 양국의 북극 개발 협력이 확대되는 배경이기도 하다.​5)

​ 북극 개척에 적극 참여하고 이익을 취하겠다는 중국의 의지는 (1) 궁극적으로 탈원전을 지향하는 데 따른 북극 소재 자원 가치에 대한 인식, (2) 상하이-함부르크 항로가 기존의 말라카 및 수에즈 해협이 아닌 북극해 항로를 경유할 경우 6천~7천km 거리를 단축한다는 점, (3) 중국의 미래 세계 경영 전략에 있어 북극해 개발 주도권을 중시하고자 하는 태도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러시아가 대(對)중 공조를 기반으로 미국에 대응함에 따라 중국은 비연안국․비북극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자원개발 참여 권한은 물론, 미래 항로 이용권을 확보한 핵심 국가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양국 공조의 이면을 들여다볼 필요도 있다. 러시아는 당초 중국 등 비연안국들의 북극 의사회 참여를 강력히 거부하였다. 그러나 몇 해 전 마지못해 태도를 바꿨다는 사실부터 대중국 공조의 한계를 방증(傍證)하기도 한다. 지난 2010년 10월, 당시 븨쏘츠키(V. Vysotsky) 해군사령관은 “북극권 진출을 시도하는 중국과 같은 나라를 견제하기 위해 북극해 순찰을 강화할 것”이라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 북극해에 대한 러시아의 투사 전력 증대의 근거로서 다름아닌 중국의 거침없는 진출 야욕을 거론한 것이다.
 다른 사안들을 보더라도 러‧중 공조가 순조롭지만은 아닐 듯하다. 러시아는 북극 문제를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안보와 국가 위신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데에 반해, 중국은 주로 통상무역 증대와 에너지 수급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중국은 북극해 대부분이 가급적 공해(公海)로 남아 자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들의 접근성을 보장할 것을 주장하는 데 반해,  러시아는 가능한 범주 내에서 최대한 넓은 영해를 확보하고자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중국은 러시아 이외에도 다양한 개발 파트너를 모색하고 있고, 다른 북극권 국가들 역시 중국의 자원개발 참여나 자본투자를 유치하려고 나서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북극해 진출에 대한 중국의 대담한 투자에 있다. 전술한 바대로 2017년 6월 발표된 일대일로 해상협력 비전에 북극해를 경유해 유럽에 이르는 북극 항로를 새로 첨가하였다. 시진핑 정부는 북극에서의 자국의 해상권익을 극대화하려는 자국의 전략구상을 명쾌하게 밝힌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저항을 경계하여, 러시아와의 공동 사업 확대에 신중한 자세를 취해 왔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전쟁 개시로 이전보다 한층 더 적극적으로 대(對)러 북극 공조에 응하고 있는 입장이다.

4. 북극해 신(新)질서와 한국군의 대응

 여태까지 북극해 일대에 새로운 역학 질서가 조성되고 있으며, 러시아가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중국마저 이에 편승하고 있음을 보았다. 우리 정부도 북극정책 기본계획​6)​에 입각해 북극해를 포함한 포괄적·다변적인 해양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같은 포괄적인 해양전략 안에는 해군력뿐만 아니라 해양 관련 정부부처들이 모두 참여하는 유기적인 협력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 통일한국의 활동 영역은 시베리아 오호츠크 지역은 물론 전 북극권으로 확대되어가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물류 및 방어 기지로서의 부산항과 제주 기지는 우리의 선제적 대응 수위에 따라서는 괄목할 만큼 커다란 잠재적 가치를 지닌다. 

 가. 비연안국 한국의 이익고리 창출
 2030~2037년경에는 쇄빙 장비 없이도 1년 내내 북서항로 및 북동항로의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이전에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극소수 국가가 북극 항로의 상용 주도권을 선점할 전망이므로 한국도 한국에 맞는 이익고리의 창출을 통해 미래 전략적 소요에 선제적 대비를 해야 한다. 우선 한국의 역량 범위 내에서 가능한 방안으로서는 ① 쇄빙선 조선사업의 지원 투자, ② 북극권 국가들과의 경제․군사 교류협력망의 구축, ③ 항로의 안전보장을 위한 탐색․구조 지원을 위한 특수전력의 양성과 내빙 장비의 획득 등이 있을 것이다.
 북극해 개발과 동아시아로 이어지는 북동항로는 우리에게도 경제적 및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여러 함의를 지닌다. 북동항로가 활성화되면 우리가 유럽으로 향하는 물류 운송기간이 단축되어 비용절감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북극 항로는 소말리아와 말라카해협 항로가 테러·해적 등으로 위협받을 경우 대체항로로서 그 가치도 크게 증대할 것이다.
 북극해 해역에서 운항하는 우리 선박이 사고를 당하거나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즉시 러시아를 비롯한 인접국들과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평시의 인도주의적 구조훈련은 상호 지원 협력을 증대하는 채널이 될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4년 12월 1일 서베링해 근해(북극해로 이어지는 관문)에서 좌초된 한국의 ‘501오룡호’(1,753t급 명태잡이 트롤선)를 구조하기 위해 러시아 측이 지원한 바 있다. 
 한국 해군이 극지 항해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구호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단․중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 어떨까? 한국의 참여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이익고리를 앞서 만들어 감으로써 북극해 개발 과정에서 한 단계 더 빨리 한층 더 상향된 위상을 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미, 한-러시아 및 한-캐나다 공동 쇄빙선단 구축도 한 가지 유효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다른 북극해 인접국들과의 해군협력도 긴요하다. 한-노르웨이 및 한-덴마크 해군협력 채널을 열면서 상호 인사교류 기회부터 마련하고, 동시에 그린란드와의 교류․협력 증대도 도모해야 한다. 세계 최대의 섬 그린란드는 2008년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덴마크로부터 자치권을 확대, 자원개발권과 사법·경찰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현재 전 국토의 80%인 동토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어 석유·가스·광물 개발 가능성에 주요국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한국도 다양한 협력 가능성을 타진할 시점인 듯하다.

 나. 쇄빙선 조선 역량에 대한 집중 투자
 북극해 신질서가 열림에 따라 쇄빙선의 전략적 가치는 날로 커지고 있다. 북극해 및 남극해, 극지 해역을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군사, 경제, 인명구조 등 극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 대처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니만큼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해 미국 등 주요국들이 쇄빙선 추가 건조와 관련한 예산 확보를 독립적인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
 현재로선 러시아가 독보적으로 앞서 가고 있다. 러시아는 1959년에 이미 레닌호를 개발 운용한 바 있으며, 현재 군사용 쇄빙선 한 척을 포함해 7척의 핵 추진 쇄빙선단을 보유하고 있다. 오늘날 운항 가능기간은 연 5개월(7월~11월)이나 동시베리아 구간 등 특정 구간에서는 운항 시즌에도 여전히 해빙 위험이 늘 있어 러시아 핵 추진 쇄빙선의 항로 인도(引導)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러시아는 40척의 쇄빙선을 보유하고 있고, 두 척을 이미 보유하는 중국도 새로 한 척을 곧 취역시킬 예정이다. 최근 북극해 개발 전망이 구체화됨에 따라 러시아와 중국은 신형 쇄빙선 건조 계획에 갈수록 더 큰 재정을 투자할 것이다. 반면에 미국은 남․북극해에 걸쳐 극소수의 내빙 함정들을 운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도 핵 추진 쇄빙선 개발에 대한 투자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핵 추진 쇄빙선에 필요한 ‘초소형 원자로’와 관련한 한국의 잠재 역량은 상당한 수준이라 알려져 있다. 핵 추진 쇄빙선은 극지 항로의 개척 및 인도, 전력 공급, 해상 보급, 인도주의적 탐색 및 구조 등을 위한 모함(母艦)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할 값어치가 충분하다.​7)

​ 다. 극지 작전 대비 군사적 역량 제고
 북극해 신질서 도래와 함께 우리 군이 대처해야 할 사안들은 결코 간단하거나 가볍지 않다. 첫째, 최근 러시아 해상 전력의 배비 유연성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혹은 쿠릴열도를 둘러싼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러시아의 북양함대 전력이 신속 기동함으로써 태평양함대 세력을 증강시킬 수 있는 예비전력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러시아 측으로 봐서는 안보상의 큰 이득인데 반해, 우리 해군에게는 새로운 안보 투자 소요를 창출하도록 하는 현안임을 유념해야 한다.
 둘째, 우리 군도 유사시에 대비한 극지 작전 능력을 키워야 한다. 북극해를 비롯한 극지에서의 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병대 일부 병력을 특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현재 캐나다가 운영 중인 혹한 전투 훈련소에의 파견 교류를 추진하는 것은 어떨까.
셋째, 내빙 함정 건조 사업에도 투자해야 한다. 북극해의 혹한에서도 탐색 및 구조가 가능하고, 쇄빙의 능력을 갖춘 함정 연구와 더불어 건조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지난 2014년 12월 해군사관생도 순항훈련 시 혹한의 피터대제 만을 통과, 블라디보스톡 항에 입항함으로써 한국 해군과 군함의 우수성을 입증한 바 있다. 블라디보스톡 항 연안보다 더한 고위도(高緯度)에 위치한 베링해와 북극해까지 이어지는 항해에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신예 함정의 설계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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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1월 표트로대제만 -18°파고 7m 악천후를 통과한 최영함의 입항 모습

 

 

 넷째, 무기체계 및 비무기체계의 ROC를 조정하여야 한다. 한반도 아열대화에 적응하기 위해, 특히 북극해의 혹한을 견딜 수 있도록 함정 이외의 다양한 무기체계의 ROC 제한 변경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혹서 또는 혹한에 대비하기 위해 여태까지는 +43~-32℃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나, +55~-32℃ 혹은 +55~-45℃까지 확장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로서는 (1) 북극 항로 상업화에 따른 안전보장의 필요성, (2) 한반도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 (3) PKO 활동 권역의 확대 가능성, (4) 마지막으로 국외 방산수출 증대의 필요성을 들 수 있다.
 다섯째, 다자·다층적 협력 채널의 구축 및 활용이다. 단시일 내에 이루기엔 인력이나 예산, 조직 면에서 제약이 없지 않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미국이나 러시아와의 양자 협력 채널 이외에도 캐나다, 노르웨이(그린란드 자치정부를 포함), 덴마크 아이슬란드 등 북극권 국가들은 물론, 비연안국 영국, 일본 등과도 긴밀한 교류·협력망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 일본 등 비 북해이사국들의 북극해 관련 활동 등을 벤치마킹해야 하며, 특히 미국과도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정재호 외 著, 『21세기 동북아 해양전략 : 갈등과 협력의 딜레마』 (서울: 북코리아, 2015)
● 안드레이 파노프 저, 정재호 외 譯 『러시아 해양력과 해양전략』 (서울: KIDA, 2016)
● 김덕기, “북극해의 전략적 가치와 러시아의 전략적 접근”, (서울 : KIMS, 2012)
● 제성훈, 민지영, “러시아의 북극개발 전략과 한․러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 KIEP 전략지역심층연구 13-08, 2013년 12월 발행
● 이성규, 이주리, “북극해 연안국의 북극지역 자원개발 전략과 시사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제17-29호, 2017.8.28일 발행.
● 김정기, “각국의 한반도 인식-러시아, 러시아의 북극전략과 최근 정책방향 전망”, 「여시재-협력연구기관 공동기획: 각국의 싱크탱크 동향」, 2017.7.25일 발행.
● “러시아, 미사일로 무장한 신형 위그비행선 개발 계획”, 「디펜스 뉴스」, 2018년 8월 8일자.
● 김학소, “미래 국부 창출을 위한 북극해 전략,”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특별토론회 발표 자료, 2011년 11월 24일
● 윤승환, “북극해의 현황과 이용 가능성 그리고 한국의 대응”, 「경상논총」, 제36권 1호, 2018년 3월,
● ‘핵 추진 쇄빙선, 해상 원전 기술... 탈원전 정부도 나선다’, 「중앙일보」, 2019년 2월 8일자.
● 제성훈, 민지영, “러시아의 북극개발 전략과 한․러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 KIEP 전략지역심층연구 13-08, 2013년 12월 발행, pp. 115~19 참조.
● Michael J. Forsyth, "Why Alaska and the Arctic are Critical to the National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Military Review; Fort Leavenworth Vol. 98, Iss. 1,  (Jan/Feb 2018): 113-119.
● Jorgen Staun, "Russia's Strategy in the Arctic: Cooperation, not confrontation," Institute for Strategy, Polar Record 53(270) pp. 314-332(2017).
● Kristina Spohr, "The scramble for the Arctic," New Statesman; London Vol. 147, Iss. 5409,  (Mar 9-Mar 15, 2018): 22-27.
● Henry Holloway, "World War FREEZE: Russia and US in deadly race to seize 'ARCTIC GOLD'," Daily Star (Online); London (UK) [London (UK)]12 Mar 2017.
● Michael Zimmerman, "High North and High Stakes: The Svalbard Archipelago Could be the Epicenter of Rising Tension in the Arctic," Prism : a Journal of the Center for Complex Operations; Washington Vol. 7, Iss. 4,  (Nov 2018): 106-123.
● 기타 찾아볼 사이트 : FOI, RUSI, CSIS, RAND,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1)​ 본 원고는 2019년 9월 「합참」지에 게재한 졸고 “러시아 북극군 강화의 전략적 함의” 원고를 재구성하였음.

​2)  구(舊)소련기에는 전략핵잠수함들이 매년 10여 차례 작전임무를 수행하고 빙하 아래에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하는 데 그쳤다. ​

​3)  보레이급 핵잠수함을 파견하는 배경에는 러시아 국익의 사활 지역인 바렌츠해를 비롯한 북극 해역에서의 전략적 우세를 점하는 것과 아울러 장차 미국의 군사력 투사 가능성을 사전에 견제하고자 하는 전략적 의도를 읽을 수 있다.

​4)​ 그 밖에도 북극 배치용 신형 토르-M2DT와 판치르-SA도 전력화했을 뿐만 아니라, 유사시 신속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신형 위그선 ‘오를란’(Orlan, 부리가 노란 참수리를 의미)을 개발, 배치할 계획이다. 신형 위그선 ‘오를란’은 수면 위를 낮은 고도로 고속 비행(속도 250mile/h, 항속거리 1,000마일, 적재능력 300톤)하면서 임무를 수행한다.

​5)​ 중국은 서시베리아 야말 반도에서 연 1천650만t의 액화천연가스(LNG)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의 총 자금 중 60%를 투자한데다가, 현재 매년 300만t 구매하는 주 고객이기도 하다.

​6)​ 2013년 12월 10일 국무회의시 해양수산부에서 보고. 국제협력 분야 8개 과제, 과학조사연구분야 11개 과제, 북극권 비즈니스분야 10개 관제, 제도분야 2개 과제 등 총 31개 정책이 포함됨. http://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209_0012577679&cILD=10400 (검색일 : 2016.4.10.)

​7)​ 2019년 초, 탈원전 노선을 따르는 문재인 정부도 중소형․초소형 원전 및 원자로 등 원자력 융복합 기술 개발에 2022년말까지 4년 간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투자할 것을 공표하였다. ‘핵 추진 쇄빙선, 해상 원전 기술... 탈원전 정부도 나선다’, 「중앙일보」, 2019년 2월 8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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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방일보) 권혁민(해군참모차장 ) 1. 들어가면서 ​ 인류 ​ 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쟁이 인류문명을 파괴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쟁에 필요하여 개발된 기술들이 평화 시에는 산업발전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국가의 사활이 걸린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정치, 경제, 과학기술 등 모든 국…
공지 제41호(10-11월) Written by 심경욱 | 11-12 | 81 푸틴 러시아의 북극군 강화와 우리의 대응 첨부파일
​(출처 - https://rankingnfact.tistory.com/790 ) 푸틴 러시아의 북극군 강화와 우리의 대응 ​ 한국국방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심경욱 ​ 1. 북극해에서의 러시아의 전략적 군사벨트 가시화 오늘날 국제사회는 러시아가 북극해 전역에 걸쳐 군사기지를 신설하고 군사력을 증원 배치하고 …
공지 제41호(10-11월) Written by 이정훈 | 11-12 | 74 F-35B 도입과 경항모 건조 논의를 보며 해군이여! 이제는 임무함대 건설을 외쳐라 첨부파일
​(출처 - https://dvdprime.com/g2/bbs/board.php?bo_table=comm&wr_id=17960136 ) ​ ​ F-35B 도입과 경항모 건조 논의를 보며 해군이여! 이제는 임무함대 건설을 외쳐라 ​ 동아일보 기자 이정훈 milhoon@hanmail.net ​ 우…
공지 제41호(10-11월) Written by 윌슨 롤랜드 | 11-12 | 75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and Missile Development : The D… 첨부파일
(출처 - https://moneyinc.com/20-powerful-missiles-world/ ) Weapons and Missile Development: The Danger of Mediating and Negotiating the “Big Deal” ​ Wilson(George Mason University) ​ …
공지 제40호(8-9월) Written by 길병옥(충남대학교 교수) | 09-06 | 113 역사에 대한 체계적인 통찰력 그리고 미래비전 인기글첨부파일
(출처 - 산업일보) 역사에 대한 체계적인 통찰력 그리고 미래비전 길병옥(충남대)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보면 성숙되지 못한 민주주의 국가들간의 국제상황이 떠오른다. 특히 국가간의 갈등과 분쟁이 지속되는 상황을 미성숙한 무정부상태(Immature Anarchy)라고 지적한 서구 학자들의 지적에 많은 공감을 가지게 된다. 국제관…
공지 제40호(8-9월) Written by 라미경(순천향대) | 09-06 | 113 해빙기 북극해와 북극항로가 주는 함의 인기글첨부파일
해빙기 북극해와 북극항로가 주는 함의 라미경(순천향대) ​ ​ 1. 북극의 해양 공간 ​ 북극해 얼음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소멸하면서 북극해 지역의 항로 이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북극권의 지표면 온도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부터 온난화의 진행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고 있다. 북극 지역의…
공지 제40호(8-9월) Written by 엄현성(충남대학교 석좌교수) | 09-06 | 113 4차 산업혁명 기반의 과학기술과 해군력 발전 방향 인기글첨부파일
​(출처 - 국방TV) 4차 산업혁명 기반의 과학기술과 해군력 발전 방향 - 전력분야와 사이버 보안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엄 현 성 ​1. 서 론 ​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큰 변화에 직면해 있다. 시대적 발전과정이 늘 그러하듯이 이번 4차 산업혁명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201…
공지 제40호(8-9월) Written by 이민효(예. 해군대령, 해군사관학교 강사) | 09-06 | 110 空戰에 적용될 하버드 국제법 매뉴얼에 관한 연구(2) 인기글첨부파일
18) ​ 동 의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잠수함은 상선에 대한 행동에 있어 수상함이 따라야 할 국제법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특히 상선이 정당하게 정선이 요구되었을 때 이를 강경하게 거부하거나 또는 임검 혹은 수색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항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군함은 수상함이건 잠수함이건 불문하고 먼저 승객, 선원 …
공지 제40호(8-9월) Written by 이민효(예. 해군대령, 해군사관학교 강사) | 09-06 | 118 空戰에 적용될 하버드 국제법 매뉴얼에 관한 연구(1) 인기글첨부파일
​ ​ ​空戰에 적용될 하버드 국제법 매뉴얼에 관한 연구 ​ 이민효(예. 해군대령, 해군사관학교 강사) ​ ​Ⅰ. 서론 ​ 무력분쟁에 대한 국제법적 인식에 있어서 국제사회는 역사적으로 많은 변천을 겪어 왔다. 전통국제법 체계하에서 무력분쟁이란 평시와는 상이한 이상 상태에 적용되는 법인 전시국제법이 타당한 …
공지 제40호(8-9월) Written by 임익순(충남대학교 교수) | 09-06 | 114 이순신은 조선의 군사사상을 어떻게 구현했는가? 인기글첨부파일
이순신은 조선의 군사사상을 어떻게 구현했는가? ​ 임 익 순(충남대학교 교수) ​ 조선의 건국초기에 당면한 안보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선전기의 군사사상 중 하나는 농업생산과 함께 병역의 의무를 지게 하는 ‘병농일치(兵農一致)’의 사상이다. 이 병농일치의 사상은 군대의 병력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틀에 대한 사상이다. 농업에 의한 곡물생산이 …
공지 제40호(8-9월) Written by 조영주(충남대학교 교수) | 09-06 | 114 군사학도와 초급간부를 위한 군사교리 이해 인기글첨부파일
​(출처 - 조선일보) ​ 군사학도와 초급간부를 위한 군사교리 이해 조 영 주 충남대학교 교수 ​Ⅰ​. 서 론 ​ 나는 지난 5월 30일 해군사관후보생(OCS) 126기 292명의 해군•해병대 소위 임관식에 참가하였다. 사랑하는 제자들과 후배들이 조국 해양수호의 간성으로서 힘차게 첫 걸음을 내딛는 모습이 참 …
공지 제39호(6-7월) Written by 김 덕 기 (공주대 안보과학대학원 교수, 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07-05 | 142 중국은 대만해협 위기시 미국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A2/AD전력을 가졌는가? 인기글첨부파일
중국은 대만해협 위기시 미국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A2/AD전력을 가졌는가? 김 덕 기(공주대 안보과학대학원 교수, 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I.시작하면서 ​ 2018년은 중국이 1958년 대만 소유인 진먼다오(金門島/Quemoy)·마주다오(馬祖島/Matsu)를 강압외교의 수단인 무력으로 점령하기 위해 위기를 일으킨 지 60년이…
공지 제39호(6-7월) Written by 라미경(순천향대) | 07-05 | 141 북극해 글로벌거버넌스와 국제협력 인기글첨부파일
​출처 - ​유준구(2012), 북극해 거버넌스 현안과 과제,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 ​ 북극해 글로벌거버넌스와 국제협력 ​ 라미경(순천향대) ​ 1. 들어가기 ​ ​ 최근 기후변화로 북극해의 빙하가 녹으면서, 러시아 북쪽과 북대서양, 북태평양을 잇는 항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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