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러시아의 북극권 자원개발의 과제

러시아 북극권 자원개발의 국내과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혹독한 자연환경: 어둠, 추위, 해빙과 빙산으로 인한 위험성, 툰드라 지역의 동토층 등 계절적 변동성으로 개발에 따르는 대규모 장미 및 인력 소요, 해마다 바뀌는 바다 얼음의 분포 및 조건 등이다.

둘째, 제한적 인프라시설: 새로운 유전개발에 따른 막대한 비용, 환경위험 부담, 내빙 탱커, 쇄빙선 등 특수장비 소요, 장거리 보급 수송의 어려움, 북극해 필드 개발의 지식 및 기술력의 부족,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자격 있는 전문인력의 부족 등이다.

셋째, 장기간의 개발소요 기간: 장기간 유전개발 소요기간에 따른 개발비용 증가로 인한 경쟁력 상실이다.

넷째, 원유 유출 및 회수 문제: 혹독한 기후 조건에 따라 원유유출, 회수 등에 대한 비상대책 수립이 다른 유전들과 매우 다르고 어렵다.

다섯째, 확인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한 환경적 위험요소 존재: 러시아 환경부에 따르면 인류 산업재해로 인해 바렌츠해, 백해, 카라해는 에코시스템의 영향을 받고 핵연료 찌꺼기와 핵 잠수함, 핵 원자로로 인한 쓰임과 매장에 따라 국부적인 방사능 노출에 따른 우려가 따른다. 이외에 긴급대응시간(emergency response time)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러시아 북극권 자원개발의 국외과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대륙붕의 외연 확장으로 국가 간 경제수역 충돌 문제이다. 1982년에 발효한 UN해양법협약(UNCLOS)이 정하는 해양주권경제 획정에 있어 북극해에서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UN해양법협약에 따르면 국가별 해안선 200해리까지의 해저자원에 대한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인정하고 있으니, 그 이상 대륙붕이 자연 연장됨을 증명하면 350해리까지 해저자원에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UN해양법협약 비준 후 10년 이내 각국(덴마크, 러시아, 캐나다, 미국)은 대륙붕의 연장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제기하기 위해 대륙붕한계위원회(UN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러시아는 로모소노프 해저산맥(Lomonosov Ridge)을 따라 북극점까지 연장하여 해저자원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나 캐나다 등 주변국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둘째, 세계 다른 가스자원과의 경쟁이다. 러시아는 자원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미국의 셰일가스, 석탄가스 등 비전통 가스자원 뿐만 아니라 액화천연가스(LNG) 등 전통 가스개발에 따른 가격 경쟁력 확보가 문제이다. 세계 에너지 가격과 시장의 주요 변화들은 러시아 북극개발, 특히 북극 대륙붕 자원개발과 야말반도의 육상자원 확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우크라이나 위기로 인한 미국과 EU의 제재조치가 문제이다.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후, 2014년 7월 미국과 EU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조치는 유전가스전 개발과 관련된 기술이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은 EU의 제재조치 보다도 강한 조치로 심도시추를 위한 장비공급 금지, 북극 대륙붕과 셰일 유전 및 셰일 가스전 개발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과 EU의 대러시아 제재의 즉각적인 효과 중 하나는 러시아 기업들과 국제 파트너 기업들 간의 북극협력이 중단되고 있다.

결국 북극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안보인식은 군사안보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안보(자원 확보, 북극항로 개척)등 비군사적 안보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 비군사적 영역에서 제기되는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력이 배치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모스크바는 서방과 기타 세력이 러시아의 북해항로와 북극의 경제자원을 박탈할 계획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안보위협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러시아는 북극지역에서 억제수단의 일환으로 군사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4. 나오기: 전망

이상과 같이 러시아의 북극권 자원개발에 대한 전략과 동향을 살펴보았다.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국내외적 과제는 남아있지만 러시아는 북극자원개발에 대한 매력을 놓지는 못할 것이다. 북극 포럼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늘날 북극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곳은 지구의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 지역이며, 자연의 보고이자 엄청난 경제적 기회와 잠재력을 지닌 곳이며, 국가와 국민들이 가장 주목하는 지역이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북극의 발전을 다양한 생물과 취약한 북극 생태계의 보전이라는 문제와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러시아는 북극에서 유관국들과 협력·공생해야 하지만, 러시아 지분이 상대적으로 큰 만큼 인정받아야 하고 러시아가 주도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에 속한 북극 영역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주도권을 강력히 행사하고 대륙붕 확장 등 권리를 확대해 나가는 데 집중할 것이다.

러시아는 북극에서 자국과 협력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자본, 기술 등 투자 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다. 푸틴 대통령은 국제정치에서 세계화나 지정학적 관점이 재조명되면서 북극의 중요성이 제고되고 있다고 보고 북극 관련 러시아의 전략, 가치, 인식, 추진방식 등에서 변화를 모색할 것이다.

외교 군사적으로 국제사회에 힘을 과시하는 전략을 추구하면서 북극지역이 핵전쟁과 신 냉전을 회피할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이자 수단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당면한 국내외 난국 극복에 북극을 활용해 나갈 것이다.

국가안보는 국가가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 중 하나이며 국내외의 각종 위협으로부터 국민, 영토, 주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다차원적 안보 영역에서 다루게 되는 대표적인 영역은 인간안보, 군사안보, 경제안보(에너지안보), 환경안보 등이다. 국가의 발전정도에 따라 안보정책 범주가 축소되기도 하며,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형성 및 발전 정도에 따라 전통적인 국가안보 영역에 머물러 있는 국가들도 있다. 다양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푸틴의 안보정책은 아직은 군사안보와 경제안보 등 전통적인 국가안보 영역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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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미 경(羅美景): 충남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논문: 국제관계에서 개 발 NGO의 역할에 관한 연구, 2001), 현재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에서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관심분야로는 북극해 기후변화, 북극-시베리아 자원개발, 방위산업, 시민사회(NGO),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등이며, 논문으로는 공공외교를 통한 연해주 한인독립운동 재조명(2019), 민간협치를 통한 호국보훈정책(2018),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보훈외교(2015), 한국방위산업의 비판적 고찰 (2015) 등이 있다. (mkra33@sch.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