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개념과 위협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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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용(충남대학교 교수)

1. 서론

 안보라는 개념은 물건에 적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다. 누군가의 물건을 뺏거나 누군가에게 물건을 빼앗기는 예를 드는 것이다. 어느 물건이 안전하다는 것은 그 물건을 소유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위험이 적다는 것이고 그 물건의 안전은 금고에 보관하거나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 등으로 제고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과 사회에 대한 안보는 물건처럼 쉽게 설명될 수 없다. 생명, 건강, 지위, 부, 자유 등과 관련된 요소들은 훨씬 복잡한 것이고 생명, 신체, 지위 등 그 많은 부분은 일단 상실하면 회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안보라는 용어는 그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 개념을 구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베리 부잔은 그의 저서에서 객관적인 안보를 ‘위험으로부터 보호’로 주관적인 안보는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구분한 바 있다.

 안보(security)란 안전을 보장한다는 뜻이다. 국가안보란 국가안전보장의 줄임말이다. 국방대학원(1991)에서 발간한『안보관련 용어집』에 따르면 안전보장(security)이라는 말은 라틴어의 Se와 Curitas의 복합어로서 ‘Se’는 영어로 ‘free from’ 즉,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이고, ‘Curitas’는 걱정, 근심, 불안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말은 안전보장의 주체인 국가가 국내외의 위협으로부터 걱정, 근심이 없는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상술한 국가안보에 대한 정의는 안보 대상에 대한 위협과 취약성으로부터 자유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소극적 정의이다. 이에 반하여 적극적인 의미의 국가안보는 국가의 존립 요소에 대한 위협의 배제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립 요소를 강화,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과 기회에 대한 자유(freedom to)를 의미한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국가안보를 정의한다면 ‘국내외의 위협으로부터 국가가 자유로운 상태’ 및 ‘국가의 존립 요소를 강화,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과 기회에 대한 자유’라는 의미 속에 국가안보의 개념과 대상, 그리고 범위와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겠다.

2. 국가 안보의 영역

 안보의 영역은 전통적 안보와 비전통적 안보의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통적 안보 개념은 안보 주체로써 국가를 중심에 두고 군사적 수단 측면을 초점에 두면서 국가생존의 절대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통적 안보 분야는 정치, 외교, 군사 안보가 중심을 이룬다. 

 이에 반하여 비전통적 안보 개념은 전통적 안보 개념에서 강조되던 국가와 군사 영역, 안보 가치의 절대성이라는 개념에서 비국가, 비군사적 영역과 안보 가치의 상대성과 보편성을 강조하는 다른 양상의 안보 개념 경향을 통칭한다. 따라서 비전통적 안보 개념에서는 전통적인 안보 영역에서 국가의 안보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강조되던 군사 안보 외에 공동안보 및 협력안보의 유용성에 주목한다. 비전통적 안보 분야는 정치, 외교, 군사 안보 이외의 문화, 환경 과학기술, 정보 안보 등 다양하고 확장된 안보 영역을 의미한다.

 탈냉전 이후 다양하게 확장된 안보 영역의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통적 안보인 정치, 외교 및 군사 안보는 국가 존립에 대한 위협이 부재한 상태를 의미한다. 한국 정치 안보의 핵심은 한국의 존립과 안정이다. 한 국가의 존립 요건은 국가이념과 통치조직, 물리적 기반으로서 국민과 영토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정치 안보의 대상은 헌법에 규정된 한국의 국가이념과 통치조직, 국민과 영토로 규정되며 이 세 가지의 존립과 안정이 정치 안보의 핵심이 된다. 

 비전통적 안보 영역인 사회 안보는 국민의 활동공간인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위협의 부재이며 환경안보는 환경, 인간 또는 문명이 환경파괴라는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상태를 말한다. 경제 안보는 복지와 국력의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원, 금융 및 시장의 접근에 대한 위협과 취약성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과학기술, 정보 안보는 국력 증대에 필요한 과학기술 및 정보 발전을 저해하는 위협이나 취약성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말한다.^​1)​

3. 국가의 불안 : 위협과 취약성

 1) 위협과 취약성

 국가안보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협의 본질과 그 위협의 대상이 얼마나 취약한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곧 위협과 취약성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둘을 분리하여 생각할 수는 없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안보의 부재를 경험한다. 그 의미는 한반도가 크기, 경제발전 상태, 정치적 불안정, 그리고 방어선의 형성이 어려운 국경선 등의 측면에서 취약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앞뒤로 둘러싼 보다 강력하고 팽창주의적인 주변국들이 제기하는 위협이 동시에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전적 의미로 ‘위협’은 어떤 대상에 대해 으르고 협박한다는 뜻이다. 객관적인 안전의 보장은 이러한 위협으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한다. 주관적인 안전의 보장은 이러한 위협에 대해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를 군사적 측면에서 적용하면 가상의 적의 공격기도, 군사적 능력, 국제환경으로 인해 받는 심리적인 긴장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위협의 의미를 국가 간의 관계에 적용하면 한 국가가 대상 국가에 대해 어떠한 수단을 가지고 으르고 협박하여 심리적인 긴장 상태를 불러일으키는 상태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북한의 핵 개발, 군사적 도발 행위는 명백하고도 실재하는 위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협을 느끼지 못하는 일부 사회적 현상을 ‘안보불감증’이라고 부르며 이는 취약성을 나타내는 척도로 볼 수 있다.

 2) 분야별 위협의 유형^​2)​

 군사적 위협은 자고로 국가안보 문제의 핵심을 차지해 왔다. 군사행동은 국가의 모든 구성 부분을 위협한다. 국가의 물질적 기반에 주름을 주고 상해를 주며 쪼개기도 한다. 생태계를 교란할 수도 있다. 국가 제도가 왜곡되거나 파괴될 수도 있고 국가의 개념 자체를 없앨 수도 있다. 군사행동은 국가가 보유한 보호라는 기본적 기능의 핵심을 공격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국가의 상부구조를 떠받치고 있는 사회적·개인적 이해의 층 구조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강건한 국가가 무력의 사용을 두려워하는 것은 합의에 의해 자발적으로 생성된 법규를 폭압에 의해 강요된 법규로 교체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무력의 사용은 원치 않는 종류의 변화를 대규모로 또 급속하게 가져올 수 있다. 군사행동은 수 세기 동안 이루어 온 것을 파괴할 수 있어서 전통적으로 군사적 위협이 국가안보의 최우선으로 간주되었다.

 정치적 위협은 국가의 조직적 안정을 노린다. 그 목적은 특정 정책에서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것에서부터 정부의 전복, 분리주의 운동의 지원, 그리고 군사적 공격을 취하기 전의 조치로 국가의 약화를 노린 정치공세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국가의 개념, 특히 그 민족적 동질성과 조직 이념,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제도적 장치가 정치적 위협의 표적이 된다. 국가란 본질적으로 정치적 단위이기 때문에 정치적 위협은 군사적 위협만큼이나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사회적 위협은 정치적 위협과 유사한 점이 많다. 국가 간의 관계에서 사회 차원에서 중대한 외부적 위협은 결국 민족적 동질성에 대한 공격이고 결국은 정치적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위협은 종종 보다 큰 덩어리의 정치적·사회적 위협의 한 부분으로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아랍국가들에 의한 대 이스라엘 위협, 나치독일에 의한 슬라브족 국가들에 대한 위협이 그 예이다. 사회적 위협을 국가안보 문제로 정의함에 따르는 어려움은 그 대부분이 국내에서 일어난다는 점이다. 

 경제적 위협이 국가안보의 틀 안에서 다루기에 가장 애매하고 어려운 문제임은 틀림이 없다. 경제 안보라는 개념을 정의하는 데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는 시장경제에서 행위자들이 살아가는 정상적인 상황이 바로 위험하고 공격적인 경쟁과 불안으로 쌓여 있다는 점이다. 시장이 제 기능을 하려면 시장은 비효율적인 행위자에 대해 끊임없이 ‘파산’이라는 위협을 가해야만 한다. 즉 전체적으로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여 부와 복지를 효율적으로 가져다주려면 시장경제 내의 행위자들은 불안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제 분야에서 위협은 대개 통상적인 활동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경제적 위협과 국가안보 논리의 연관성은 쉽게 그리고 명백하게 설정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경제적 위협의 결과가 단순히 경제 분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군사적·정치적 분야로 확대될 때보다 분명한 국가안보 문제가 발생한다. 경제적 능력과 군사력, 국가의 일반적 힘, 그리고 사회·정치적 안정성의 연계가 그것이다.

 전통적으로 생태적 위협은 정상적 생활의 일부분으로 무작위적인 것으로 간주 되어 국가안보의 문제라기보다는 일종의 운명으로 취급되어왔다. 그러나 국가안보에 대한 생태적 위협은 군사적 위협이나 경제적 위협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물질적 기반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 그 정도도 국가의 기본개념이나 기구를 위협하기에 충분하다. 지진, 태풍, 전염병, 홍수, 해일, 가뭄 등은 전쟁에 못지않은 손해를 끼친다. 기후 문제와 같은 전 지구적 생태적 위협이 조만간 군사적 위협과 같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하는 것, 그리고 군사기술과 환경 기술이 국가 간의 관계를 지배할 것이라는 예측도 불가능한 상상은 아니다.

4. 결론

 지금까지 국가안보의 개념과 국가안보의 영역, 국가안보에 대한 분야별 위협의 유형 등을 살펴보았다. 위협이란 항상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국가는 위협에 대비함에 있어 두 가지 방법을 병용해야 한다. 하나는 위협이 현실화될 경우에 대한 대비이다. 침입에 대비한 방어태세를 갖추어 취약성을 줄이는 것이 그 한 가지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그 원인을 다루는 것이다,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는 것이 한 가지 구체적 방법이다. 베리 부잔은 국가가 자국에 대한 위협과 그에 대한 자국의 취약성을 고려하는 단계를 넘어 타국의 취약성과 자국이 타국에 줄 수 있는 위협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안보 복합체(security complex)란 개념을 제시한다. 안보 복합체를 주된 안보 관심사가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일국의 국가안보를 다른 국가의 안보와 구분하여 생각할 수 없는 일군의 국가로 정의하고, 이 개념을 안보 분석의 틀로 사용해서 지나치게 자국 중심적인 정책이나 이상론적인 처방을 피할 수 있고 국가안보 문제를 보다 통합적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향후 안보 복합체라는 개념이 더욱 정립되고 확산되어 국가안보정책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틀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석>

1) 길병옥 외 2명, 2013, 『국가안보론』(대전: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12~13쪽

2) 베리 부잔, 1995, 『세계화 시대의 국가안보』(서울: 나남출판), 145~16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