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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민주화와 소셜 미디어(SNS)의 활용에 대한 논고

​길병옥 충남대학교 국가안보융합학부 교수

 세계적으로 코로나 펜데믹(COVID-19) 이라는 초유의 시태 속에서 동북아 국제안보질서의 새로운 변화가 도래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과거 국제사회의 리더로서 위상을 재건하고자하는 비전과 가치를 내걸고 국제정치동학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다.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가는 희망과 기대감이 미국은 물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제정치질서에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최근 한국의 한 여론조사(뉴스인, 2021년 1월 21일)에서 바이든 대통령 취임이 세계 평화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 것인지에 대한 응답결과 긍정적(매우 긍정 9.1% + 긍정 49.0%)이라고 대답한 경우가 58.1%, 부정적(매우 부정 1.6% + 부정 6.7%) 이라고 대답한 경우가 8.3%’로 나타났다. 북한의 핵문제에 관에서는 긍정적(매우 긍정 4.6% + 긍정 22.0%) 대답이 26.6%, 부정적(매우 부정 3.5% + 부정 18.4%) 대답이 21.9%로 나타났고 북한 민주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답은 긍정적(매우 긍정 3.3% + 긍정 21.9%) 25.2%, 부정적(매우 부정 3.3% + 부정 18.3%) 21.6%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현황을 볼 때 북한의 체제전환과 더불어 북핵문제의 해결 그리고 북한의 민주화는 요원하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탈냉전이 끝난 시점에 대북 전문가들이 북한의 개방과 개혁 그리고 체제의 변화가 도래했다는 견해 그리고 필연적인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진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현재는 그러한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체화를 위한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지난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북미정상회담에서 있어온 새로운 대화와 타협의 모멘텀은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미국은 표면적으로는 국제협력과 조정 그리고 타협이라는 대전제 하에 국제관계를 이끌어갈 것으로 판단되지만 아직 대북관계에 있어서 방향이나 전략적 대안에 있어서 구체화된 정책은 표출되고 있지 않다. 북한의 상황을 본다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문제,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으로 피폐한 생활수준 등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대북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는 국제언론의 보도도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국면에서 필요한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지 고민이 되는 부분이다. 그동안 북한의 민주화 관련되어 제기되어온 사항은 북한 3대 세습독재 정권의 부당성,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생존권을 말살하는 폭압적인 정권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정치경제적 후진성 및 피폐한 주민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여부 등이었다. 또한 북한의 선군정치 및 강선대국 건설 표방,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강행,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독재에 의한 억압 등이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원 보다는 대북재제의 지속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북한의 민주화는 결국 요원하고 개혁과 개방의 방향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평가와 더불어 과거 국제사회에서 있었던 민주화 바람이나 물결의 적용은 현실성이 없다는 분석이다. 국제적인 구조적 영향력이나 민주화 물결이 북한 민주화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면 다른 대안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 내부의 시민봉기나 혁명이 불가능한 원인은 북한식 공산주의의 태동이 외부적이라기 보다는 내부적인 사회변혁에 의한 사회주의 건설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중요한 동인 중의 하나는 북한 사회의 특수성으로 인한 외부세계와의 단절 그리고 획일적인 정보통제에 있다고 판단된다.

 헌법보다도 더 우위에 있는 수령의 교시에 의한 특유의 북한식 독재체제는 결국 개방개혁과 민주화를 통하여 수령독재를 종식시켜야만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가능성 차원에서 본다면 장마당을 바탕으로 한 상인계층과 도시 시민들, 당·정·군 기득권 층에서 밀려난 세력, 엘리트 학생집단, 남북협력 강화를 지지하는 권력계층 등이 주도하는 혁명적 봉기나 시민혁명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마저도 현실성을 많이 떨어진다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또한 남한에서 살포된 대북전단의 효과도 아직 미지수라는 견해도 주를 이룬다.

 따라서 그동안 북한 정권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헛되었다면 이제는 자유를 갈망하는 북한 주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본다. 대안으로 제시된 사안은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소셜 미디어(SNS)의 활용이다. 한때 북한에 사회적 소셜 미디어(SNS)가 확산되고 그 계층이 다양해져서 많게는 약 600백만명(2018년 기준)이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최근 그 숫자가 380만명 정도로 줄어든 것으로 추산되었다(헤럴드경제, 2021년 2월 6일). 인구 100명당 15명 정도가 휴대폰을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북한 주민들은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쇼핑, 게임 등을 즐기고 만물상(연풍상업정보기술사), 은파산(조선은파산정보기술교류소), 옥류(인민봉사총국) 등 온라인 쇼핑몰 이용이 가능하며 만물상은 하루 접속 건수가 7만건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다(헤럴드경제, 2021년 2월 6일). 택배 주문은 물론 게임 앱도 인기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북한 내부에서도 정권유지 차원에서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사이버 분야의 통제도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 특히 외부세계와의 단절과 사회적 통제를 위한 방편에서 정보망 단속은 물론 사회적 미디어 분야의 네트워크 또한 통제된 권위주의(Networked and Controlled Authoritarianism) 형태의 독재제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정보망 통제를 벗어나서 북한의 현실을 제대로 알리고 대중의 관심을 유도할 만한 새로운 콘텐츠나 앱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스스로의 개방과 개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적용이 불가피하다면 북한 체제전환의 원동력(Prime Mover)은 과학기술과 소셜 미디어(SNS)에 의한 혁신적 변화에 있다. 과학기술 분야의 혁신에 의한 장마당 확산 그리고 첨단 정보통신체계의 적용과 인적자원의 육성을 통한 사회적 가치의 변화를 유도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러한 노력의 궁극적인 목적은 북한으로 하여금 군을 앞세우는 선군정치(先軍政治)가 아닌 경제가 우선인 선경정치(先經政治)와 사람을 근본으로 하는 인본정치(人本政治)를 통해 인권이 보장되고 민주주의 가치가 확립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사실상 북한의 선택은 극히 제한적인 관계로 외부의 영향력을 극대화하여 그 변화를 유도하는 것과 내부에서 변화를 추진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결국 북한의 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연으로 귀결될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 진행형인 국제사회의 압박 및 제재는 수단이고 종국에는 핵폐기를 통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규범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 유일한 길이 될 것으로 본다. 북한의 민주화를 실현하는 방안은 국내외적인 결정적 동력을 지속적으로 투입하여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와 제도를 통한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지극히 제한적인 분야과 영역의 변화가 향후 체제전환을 이끌어내는 차원에서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 내부에 정보통신기술과 다양한 수단 및 기기에 의한 접근성을 늘려나가는 것이 방향이다. 구체적으로는 인터넷이나 핸드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기와 더불어 단파 라디오, 텔레비전 등 기존의 정보체계들을 활용하여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민주화가 실현되는 원동력를 만들어가는 환경조성은 첨단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소셜 미디어(SNS)의 활용에 있다. 변화의 가능성을 위한 환경조성이 밀알이 되어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의 가치와 제도를 그리고 자유와 인권, 생존권을 보장해주는 첩경이 되길 희망한다. 

<참고문헌>

뉴스인, “미국 바이든 시대 만족 51%, 불만족 6.3% 정치·경제 긍정적, 북한문제 중립,” http://www.newsin.co.kr 

(검색일: 2021년 1월 21일).

헤럴드경제, “김정은은 ‘아이폰빠’인데…미 CIA가 밝힌 “북한 휴대폰 사용자가…” http://biz.heraldcorp.com

(검색일: 2021년 2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