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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1호(10-11월) | 군의 병영문화 혁신을 통한 전투력 향상 - 초급간부의 자살사고 예방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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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김종서 작성일21-12-02 15:02 조회6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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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병영문화 혁신을 통한 전투력 향상

- 초급간부의 자살사고 예방 중심으로 -


김종서(충남대학교 교수)


1. 서론

 

 우리 국군은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불안정한 안보 환경 속에서 군 본연의 임무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 오늘날의 선진 대한민국을 이룩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반도를 둘러싼 불안정한 국내외 안보환경과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위협 가운데 군생활을 하는 장병들에게 발생하는 악성 인명사고는 군의 사기 저하와 대군 불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군은 이러한 각종 악성 사고 예방과 선진병영문화를 만들기 위한 각고의 노력으로 장병들의 사망사고는 대폭 줄었으나, 초급간부 자살사고는 용사들을 초월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들어 각 군의 성폭력 피해 초급간부들의 연이은 자살 사고는 군의 사기 저하는 물론이요, 대국민 불신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전평시에 군전투력의 핵심인 초급간부의 자살사고가 용사들 사고보다 증가하는 원인을 살펴보고 대응 반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되어 국가로서의 체제와 기능이 미흡한 상황에서 6.25 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은 대한민국은 세계 최빈국상태에서 오늘날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루어낸 위대한 나라이다. 그렇지만 급속한 경제발전 이면에 사회 각 분야의 문제점을 않고 있는 점 역시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군 역시 국내외 안보 환경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군 본연의 임무 완수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오늘날의 세계 강군으로 거듭나고 있지만, 다양한 악성 사고와 장병들의 인명사고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고, 특히 각 군 전투력의 핵심 역할을 하는 초급간부의 자살사고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급변하는 사회변화 가운데서 군의 인명사고 예방과 선진병영문화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관심이 용사들에게 집중되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초급 간부들에 대한 관심과 조치는 미흡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군 특성상 병영문화 혁신은 위로부터 추진해야 하는데, 군대문화에 익숙한 군 간부들의 가치관 및 지휘통솔 방법은 신세대 장병들의 특성을 반영하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

 셋째, 초급간부와 용사들은 나이, 학력, 체력 등의 기본 자질면에서는 대등소이한 반면에 군에서의 임무와 역할은 큰 차이가 있으며, 부대관리 및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초급간부들 실무역량과 리더십은 미흡한 점이 있다.

 넷째, 초급간부들의 임무 수행 과정에서 실수가 쉽게 용납되지 않는 측면은 큰 부담과 갈등을 유발하게 되고, 임무 이해, 수행 방법, 인간관계 등 모든 것이 미숙한 상황에서 조언을 구하기도 어려우며, 개인적 고민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창구가 매우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군장병들의 자살 원인을 살펴보면 용사들은 병영부조리, 복부 부적응, 신병 비관 등의 병영생활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에 초급간부들은 업무 부담, 처벌 및 진급, 부채 등 개인적 원인이 주를 이루고 있다.

 각 군별 특성 및 복무여건이 다양한 부대생활 간 초급간부들이 임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어려움과 개인적 문제점을 적시에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인명사고로 이어져 부대 사기 및 군전투력 저하, 국민의 대군 불신 등 매우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본 기고문은 각 군의 다양한 근무여건하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초급간부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어려움의 원인을 살펴보고, 초급간부들의 인명사고를 예방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 군 초급간부의 특성 및 근무 여건

 각 군의 초급간부 특성 및 근무 여건을 살펴보고, 증가하고 있는 초급간부의 인명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병영문화 개선 및 대안을 강구함으로써 군전투력 향상과 대군 신뢰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초급간부의 특성 및 능력


 각 군의 초급간부 특성과 임무 수행 능력을 확인하고, 군생활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문제점을 확인 조치함으로써 초급간부의 자살사고 예방과 군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각 군의 초급간부는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군의 선발시험에 통과하여 입대하는 장교 및 부사관으로서 학력, 체력, 기초 군사지식 등 초급간부의 기본자질은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임무 수행 능력 면에서 각 군의 공통 및 기본직무교육을 이수함으로써 초급간부의 임무 및 역할 이해, 기본 실무능력 등을 구비하였으나, 각 군의 부대별 실무에 적용하기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셋째, 군 입대 후의 병영 문화면에서는 부대 생활 및 임무 수행 과정에서 어려움과 문제 발생 시 해소 방법이 제한되고, 부대 생활 적응도 쉽지 않아 더욱 심리적 갈등을 겪게 된다. 

 따라서 각 군의 임무 특성별 초급간부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양성 및 직무교육 과정에서 적절한 실무능력을 배양시킴으로써 임관 후 실무에서 겪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 근무 여건을 마련하여 부적응 문제를 해소하고 인명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각 군의 초급간부 근무 여건

 

 각 군 및 부대별 초급간부의 근무 여건은 매우 상이하며, 특히 육군 GOP 및 해강안 근무, 해군 함정 근무, 공군 사이트 근무 등 격리된 격오지에서 생활하는 초급간부들은 임무 수행과 병사 관리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지만, 적시적인 해소방안이 미흡한 상황이다. 좀 더 구체적인 제한사항을 확인하고 대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를 검토하여 초급간부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첫째, 임관 후 부대 배치를 받은 초급간부들은 군 특성상 철저한 계급과 조직사회인 부대 생활 적응에 있어 어려움을 경험하며, 임무 수행 능력 측면에서는 더욱 많은 갈등과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둘째, 초급간부들이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경우 병사들 관리와 임무 수행 측면에서 더욱 심각한 갈등과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데, 군문화 특성상 적시적인 해소방안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셋째, 국방부 및 각 군의 병영문화 개선 노력은 주로 병사들 대상으로 추진하여 많은 변화와 성과를 거두어 각종 안전사고 및 군기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병사들 자살사고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인 반면 초급간부 자살사고는 증가하는 상황이다.


 (3) 초급간부 특성 및 근무 여건을 고려한 병영문화 개선


 군에서 부대 관리를 위해서 투입하는 지휘 관심과 인적·물적·시간적 자원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부대 관리를 위한 여러 제도 및 대책 중에서 병영문화 개선, 국방헬프콜, 전문상담관, 비전캠프, 자살 및 성폭력 예방대책, 제대별⸱기능별 사고 예방대책 등 주로 용사 위주 관리대책을 추진함으로써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초급간부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계급 외에 나이, 학력, 체력, 군경험, 임무 수행 등 부대 생활에서 병사들보다 나은 것이 별로 없는 각 군의 초급간부들의 양성교육과정에서 부대 특성과 임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실무형 양성교육체계 보완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초급간부들이 초기 군생활 과정에서 제한사항이나 문제 발생 시 적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휘계통, 전문상담관, 간부 후견인, 주기적인 확인 및 평가 시스템 등의 제도적 개선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및 정책적 제언


 군의 병영문화 혁신을 통한 전투력 향상을 위한 제언은 각 군의 부대별 임무 특성 및 여건에 맞는 지휘통솔, 부대 관리, 전투력 향상을 위해 적절히 활용하면서, 각 군 전투력의 핵심이며 부대별 전투준비 차원에서 초급간부의 자살사고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각 군은 전투력의 핵심인 초급간부의 자살사고 예방에 대한 지휘관심 전환과 제대별 초급간부 관리체계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둘째, 용사들 위주의 부대 관리를 초급간부를 포함한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초급간부들의 부대 적응과 임무 수행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병영문화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각군별 부대 특성을 고려한 초급간부의 실무형 양성교육체계 정립과 자살사고 예방을 위한 국방부와 각 군 차원의 별도 전문조직을 신설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각군별 양성교육체계를 우선 보완하여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형 초급간부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국방부 및 각 군 차원의 전담조직을 마련하여 정책 개발, 주기적 교육, 제대별 임무 분담 / 평가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전평시 장병들의 자살사고를 예방함으로써 군 전투력 및 대국민 신뢰도 향상에 기여토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국방부 (2015), 군인복지기본법 서울: 국방부.

국방부 (2019), 부대관리 훈령 서울: 국방부.

김영진 (2019).「병영문화 변화관리에 관한 연구」, 글로벌경영학회 동계 학술발표대회.

박효선 (2020),「Suicide Postvention in Military Organizations」, Crisisonomy Vol.16 NO.9. 69-84.

안상수 (2014), 「성평등 및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동임 (2021), 「군 성폭력범죄 대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안전문화연구(Korean Journal of Safety

                    Culture).

정명열 (2021), 「군 예비간부의 고립적 사고와 우울이 군 예비간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군사회복지학,

                    제14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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