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군 육성 및 병영문화 혁신방안

 - 초급장교 중심으로 -

김종서(충남대학교 교수)​

제 1장

 미국과 중국이 패권경쟁을 하는 세계적인 안보상황과 러시아와 나토의 긴장상황,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불안정한 안보환경 등 어느 시기보다도 글로벌화된 세계속에서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우리나라도 안보와 경제, 과거사 문제 등이 혼재된 어려운 상황에서 최상의 대안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우리 군의 강군 육성과 병영문화 혁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1945. 8. 15. 일제로부터 해방되어 국가와 군이 제자리를 잡기도 전에 6·25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고, 오늘날의 강군으로 거듭나는 발전을 하면서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 온 것은 역사적 사실이자 모든 국민들이 인정하고 있는 현실이다. 

 오늘날 남북의 첨예한 대립 상황에서 국가 경제 발전과 함께 군 역시 비약적인 발전을 해온 점 역시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오늘날의 안보환경은 혁신적인 과학기술 발전, 다양한 첨단무기 등장, 전쟁양상 변화 등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안보상황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국방개혁 2.0을 기본으로 군구조 개편, 정보화 과학기술군 육성, 전시작전권 인수 준비 등 혁신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한반도 전장상황과 미래전에 대비한 육·해·공군의 각종 첨단무기 개발 및 도입사업이 추진되고, 많은 성과를 거두면서 세계 군사력 및 방산무기 수출 순위가 10권 내에 들 정도로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좀 더 냉철하게 우리군의 현실을 살펴보고 취약점을 보완해가는 노력 역시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아무리 뛰어난 성능의 첨단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 국가와 군의 안보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국익을 창출하는 것은 결국 군인들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며, 특히 군의 최일선에 있는 장병들은 군의 말초신경이 되어 각군의 전투력을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초급장교들은 창끝 전투력이라 할 만큼 매우 중요하며, 최근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병영문화 개선 역시 신세대 병사들과 동시대 사고를 가지고 있는 초급장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초급장교의 일부는 계속 군복무하면서 우리나라 국방을 책임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안보상황에 대비하여 국가와 군이 지향하는 강군 육성과 병영문화 혁신방안을 초급장교 역할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2장 초급장교 양성 및 병영문화 혁신 

 우리군의 초급장교는 육·해·공군 공히, 사관학교, ROTC, 학사장교(OCS) 등을 통하여 획득하고 있으며, 용사들과 함께 군생활하고 있는 초급간부의 자질과 능력에 따라 군의 전투력 강화와 병영문화 혁신이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최첨단 무기체계를 갖추고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좋은 정책을 마련해도 현장에서 실천하는 초급장교들의 자질이 병사들보다 미흡하다면, 냉엄한 국가안보 상황 가운데 국민이 원하는 전투력 강화 및 병영문화 혁신의 성과를 거두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에 국방정책 및 교육 측면에서 강군 육성을 위한 초급장교의 획득, 양성, 활용 등의 측면에서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우수 초급장교 획득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군의 초급장교는 병사로서 군복무를 마친 자원중에서 우수자를 선발하여 장교로 재교육시켜 활용하기 때문에 국군의 초급장교에 비하여 지휘통솔 및 전투력 발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우리군에 입대하는 병사들은 대학교 재학중에 입대하는 인원이 70% 이상인 반면에 군에서 모집 선발하는 초급장교는 각군의 사관학교를 제외하고는 점점 지원율과 수준이 떨어져 군의 전투력 강화 및 병영문화 혁신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주요 대학교에서 ROTC와 학사장교의 획득 인원은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신세대 청년들의 진로 및 직업관, 국가관은 철저하게 개인주의적 사고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장교로서 장단기 군복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개인 적성, 보수, 복무기간, 전역 후 취업 등을 고려하는 데 이러한 요인들은 병사로서 짧게 군복무하는 점에 비하여 큰 매력이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냉철한 현실 가운데 국가안전보장과 발전을 위한 우수한 초급장교를 획득할 수 있는 정책적 조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2절 우수 초급간부 양성 

 우수한 자원을 모집하더라도 초급장교로서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한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군에서 필요한 초급장교의 역량을 구비시키기 위한 교육제도 및 조직이 제대로 구비되어야 한다. 

 둘째, 전공 수업보다 너무 적게 편성된 군사교육 학점을 군사교육 시간에 비례하여 학점을 조정함으로써 좀 더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초급장교로서의 기본 교육과정에서 국가와 군에 대한 명확한 가치관 정립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토대로 군생활 과정에서 초급장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해야 한다. 

제3절 병영문화 혁신

 군의 병영문화 혁신은 위로부터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지만 실천 행동은 전제대에서 각자의 역할에 맞는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 상급 제대는 과거의 관행을 탈피하고 변화된 신세대 장병들의 특성에 맞게 정책 및 제도 개선책을 제시하고 병영문화를 개선하는 행동으로 본을 보여야 하며, 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말단 제대의 초급간부들은 군생활 속의 실천행동으로 병영문화 혁신은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초급장교 양성교육과정에서 국가, 군, 장교, 용사의 역할 및 가치관을 명확하게 정립시키고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임관하면, 용사들의 지휘통솔, 교육훈련, 관리과정에서 사회 어느 교육과정에서 할 수 없는 국가관, 충성심, 봉사 및 인성, 자긍심 등의 교육을 통하여 군 전투력 향상 및 대군 신뢰도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국가, 군, 사회, 가정에서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자신의 존재 가치와 역할을 배우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군은 생각하기 싫은 곳이 아니라 장병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체험과 배움의 기회를 얻어가는 곳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제3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군의 창끝 전투력이자 장차 군을 책임져야 할 초급장교의 획득, 양성, 복무 과정에서 각군의 특성 및 여건에 맞는 정책적 대안 마련과 실천으로 현재 및 미래의 안보상황 변화에 부합된 강군 육성과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초급장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ROTC와 학사장교의 우수자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용사들에 비하여 10개월 이상 차이가 나는 복무기간을 24개월 정도로 단축하는 국방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학업과 군교육훈련을 병행하는 기간에는 교육부와 협의하여 전액 국가장학금과 기숙사를 제공하여 학업여건을 보장해야 한다. 

 셋째, 군에서 필요한 초급장교의 역량을 구비시키기 위한 교육제도 및 조직이 제대로 구비되어야 한다. 즉 우수 교관이 자질이 좋은 인재들을 교육시켜야 하는 기본원칙을 견지하면서 초급장교들을 양성해야 한다.

 육군의 경우, 초급장교 양성교육체계를 개편하여, 육군학생군사학교는 육본 직할로 편제를 조정하고, 진급할 수 있는 우수한 지휘관 및 교관이 보직되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부와 군의 정책적 조치와 노력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어야 시대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강군 육성과 병영문화 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며, 군에서는 사회 어느 교육기관에서도 제한되는 더불어 살아가는 장병들의 인성교육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국방부 (2019), 부대관리 훈령 서울: 국방부.

김일생 (2015).「강군 육성을 위한 간부 양성 및 활용방안」, 한반도선지화재단 기타 단행본, 2015.6, 35-56.

김용주 (2018),「병 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군대문화 혁신」,군사논단 제94, 2018. 

안상수 (2014), 「성평등 및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정룡 (2004), 「신세대 장병들의 교육훈련(장교 양성교육을 중심으로)」, 동국대 경영대학원(석사논문).